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병관리본부’				한나라당
	담당자	윤상경 보좌관	문의	02)784-4069/016-714-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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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4년 10월 12일	매수	3 매

에이즈 고위험군 집중관리정책으로 선회해야         고경화 의원 “익명검사·전용 에이즈 검진소 설치 시급”

국내 동성애자의 에이즈 감염률이 일반인의 100배를 넘고 동성애자 출입업소 역시 서울 종로구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에이즈 예방사업 역시 이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질병관리본부가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감염률에 있어서 성매매 여성이 일반인의 4배인 0.04%인데 반해 동성애자는 일반인의 100배인 1%에 달해 가장 대표적인 에이즈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집단별 에이즈 감염률 및 콘돔 사용률(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대상	에이즈감염률(%)*	콘돔사용률(%)
윤락여성	0.04(일반인의 4배)	27
남성 성병환자	0.10(일반인의 10배)	10
동성애자	1.00(일반인의100배)	26
일반인구	0.015	12

또한 성매매 여성 역시 에이즈 감염률은 일반인의 4배에 달하지만 콘돔사용률은 30% 미만으로서 에이즈가 일반 인구로 확산되는 주요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국가의 관리사업은 전체 성매매 종사자 33만명 [표2 참조] 가운데, 2004년을 기준으로 약 15만 명 정도만이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받는 등의 관리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표3 참조]

[표2] 성매매 시장규모

구 분	종사여성수(명)	업소수	연간 매출액(억원)
겸업형(산업형)성매매	241,114	57,938	164,966
전업형(집창촌)성매매	9,092	2,938	18,318
기타(전자형, 출장형)	79,012	(19,224)	57,879
합 계	329,218	80,100	241,163

* 자료 :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12

[표3]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 현황(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단위 : 명)

년도별	계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다방영업 종 사 자	안마시술소 보 조 자
2003	140,894	5,466	103,967	29,622	1,839
2004.6	149,511	5,497	114,519	27,298	2,197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에이즈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는 콘돔사용 권장정책이 이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는 방송을 통해 콘돔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에이즈 예방 홍보 광고를 내보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04년 6월말을 기준으로 내국인 감염자가 2,277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들 감염인과 성 접촉을 할 때 콘돔을 사용하라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사업을 펼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콘돔을 대학로나 에이즈 예방교육 수강생들에게 무작위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동성애자나 성매매여성 등 고위험집단을 중심으로 예방사업을 펼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동성애자는 국내 에이즈 전파의 증폭고리이며 최근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를 통해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동성애자와 같은 감염 취약계층은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기 위해 헌혈에 나서는 경우도 많아 오염된 혈액이 유포될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성애자 1,160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중 30%가 에이즈 검사를 목적으로 헌혈을 한 경험이 있고, 50%가 최근 3년 이내에 에이즈 검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국가의 관리를 받고 있는 감염인도 자신의 감염사실을 재확인할 목적으로 수차례 헌혈하여 검찰에 수배된 사례까지 있다.

또한 동성애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게이바의 경우 전국 153개 게이바 가운데 44%인 68개가 서울시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등 동성애자 업소는 대도시에만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표4 참조]

[표4] 전국 동성애자 업소 현황(질병관리본부 제출 자료)

지역	게이바	휴게텔	호스트바	DVD 극장	마사지	합계
서울A지역	68	1	5	1	1	76
서울B지역	17	2	3	0	2	24
서울기타	12	13	2	3	15	45
부산	21	4	5	1	1	32
대구	12	2	5	0	1	20
광주	11	1	1	1	1	15
대전	12	2	1	0	0	15
합계	153	25	22	6	21	227

이같은 사실은 고위험군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활동을 벌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더욱 뒷받침 해 준다.

단 에이즈예방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동성애자 등에 대한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익명 검사를 활성화하고 보건소의 에이즈 담당자의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개인의 신분이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고경화 의원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벌이되, 동성애자 등의 프라이버시를 감안해 미국·호주·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동성애자 업소 밀집지역에 동성애자들을 위한 전용상담소와 전용 에이즈검진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여기서 즉석에서 에이즈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시약을 구비하면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초조감을 높이고 검사율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