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안홍준 (한나라당 경남 마산을) 2004. 10. 18	보도자료 (News Release)	☞ (02) 784-5702 (02) 788-2916 Fax. (02) 788-3603 □ masan-jun@hanmail.net

□ □ □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대중교통체계, 개선대책 필요

■ 정류장시설□안내체계에 대한 만족도 각각 11.7%, 26.7% 수준

■ 서울시 외곽 거주자, 과중한 정책비용 부담

■ 철도청 공사화로 정기권제도화 불확실

■ 승용차 이용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 시급

■ 시청 앞 서울광장의 문제점 해결방안 필요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서울광장 조성 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9% 증가예상

남대문과 광화문 등 3곳 모두 조성될 경우는 7.5% 증가예상

■ 광장주변 전 지역 보행네트워크 조성 필요

■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시설 확충계획 필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개선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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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개편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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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6월 24일부터 녹색교통운동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류장시설□안내체계에 대해서는 각각 11.7%, 26.7%만이 □만족한다□라는 응답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 개선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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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신도시를 제외한 서울시 외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으로, 이들에게 오랜 통행시간과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정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임.

□   - 서울 동작구 상도 4동에서 도봉구 쌍문동 덕성여대까지 통학하는 경우,   교통체계개편 이전에는 725번 버스를 1번 타고 650원만 내면 갈 수 있었으나, 지금은 노량진역까지 마을버스를 타고가 152번 간선버스로 갈아타고, 을지로입구까지 간 뒤, 다시 151번 간선버스를 타야 함. 버스요금은 총 1100원으로 70%가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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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기권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나, 철도청□서울지하철□서울도시철도□인천지하철 운영기관들과의 협의가 되지 못했고, 특히 철도청의 경우 철도공사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공공성을 위해 수익을 양보할 가능성은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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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교통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승용차 이용에 있으므로, 이들 승용차 이용자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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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앞 서울광장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 필요

□□ 2004.3.5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적립과 적용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기존 교통량이 유지된 상태에서 시청 앞 광장이 모두 조성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존보다 3.9%, 남대문과 광화문 등 3곳이 모두 광장이 들어서면 7.5%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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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광장 조성에 그치지 않고, 주변지역 전체에 보행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보다 종합적인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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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청소년, 아동들과 같은 교통약자를 고려한 보행시설 확충계획이 세워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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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를 만드는 주체인 시민이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교통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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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앞 광장 조성관련 배출량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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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톤/첨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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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오염물질종류					총계
	CO	NOX	PM10	HC	SO2
현황	1.58	2.61	0.14	0.28	0.04	4.65
시청 앞 광장 조성	1.63	2.68	0.15	0.30	0.07	4.83
교통수요 5%감소 시	1.49	2.54	0.13	0.26	0.4	4.46

주)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정립과 적용연구 보고서□ 中 (200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