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건교위	국정감사	건설교통부

중소건설업체 해외건설 지원 거의 없어!!!

중소건설업체 수주지원센타 설립해야

■ 현황

□ 국내건설경기가 계속 불황인 가운데 올들어 해외건설경기가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

□ 국내건설경기 동향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및 건축허가는 금년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도 악화

◦ 건설수주는 7월들어 감소세가 둔화되었지만, 금년 상반기까지 큰 폭으로 감소, 건축허가 면적은 지난해 3/4분기 이후 하락세로 반전된 이후 감소폭이 확대

(전년동기대비, %)

	'03					'04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건설수주	3.3	50.5	47.6	2.1	22.5	△14.2	△27.7	△3.3
건축허가면적	3.4	21.0	△2.5	△13.6	2.4	△27.7	△34.0	△24.9
주택건설실적	△22.8	24.7	△33.4	△20.7	△12.2	△41.7	△57.6	△22.9

□ 해외건설 추이

해외건설 수주추이

년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주액 (건수)	8,508 (184)	10,779 (185)	14,032 (176)	4,055 (114)	9,189 (134)	5,433 (124)	4,355 (77)	6,126 (140)	3,668 (153)

단위 : 백만불

전년 동기대비 해외수주 (9. 10 기준)

(단위:억불)

지역별	2003		2004		전년대비 금액(%)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전 체	24.1(100.0)	115	42.6(100.0)	121	176
중 동	18.3 (75.9)	24	21.7 (50.8)	28	118
아시아	4.6 (19.1)	76	16.0 (37.6)	72	348
기 타	1.2 (5.0)	15	4.9 (11.6)	21	397

◦ 수주 증가사유

- 고유가 지속에 따른 중동지역 산유국 발주물량 증가로 석유∙가스 관련 대형 플랜트, 석유화학, 발전소 위주 수주

* 이라크 재건사업 프로젝트 수주(총 2.2억불)

- 아시아는 인도, 태국 등에서 대형 플랜트 공사 수주

- 업계의 보수적 영업 전략에서 적극적 영업 전략으로 전환

◦ 지금의 추세라면 금년도 해외건설 수주는 70억불(약 8조원가량) 내외 전망

- 전년도 37억불 대비 약 2배 증가 예상

■ 문제점

□ 우리나라 해외건설수주는 02년전까지 계속 10위권안에 머물다가 ‘02년도에 세계 10위권에서 밀려났으며 ’03년도에는 순위에도 포함되지 못할만큼 부진을 면치못함

국별 해외매출액과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달러)

02년				03년
순위	국가명	해외 매출액	비중(%)	순위	국가명	해외 매출액	비중(%)
1	미 국	18,903.9	16.3	1	미 국	26,645.5	19.1
2	프랑스	18,009.3	15.4	2	프랑스	20,766.3	14.9
3	독 일	13,652.6	11.7	3	독 일	14,414.3	10.3
4	스웨덴	11,520.0	9.9	4	일 본	12,504.3	8.9
5	일 본	10,674.8	9.1	5	영 국	9,093.3	6.5
6	영 국	9,185.2	7.9	6	중 국	8,332.9	6.0
7	중 국	7,128.9	6.1	7	이태리	6,267.0	4.4
8	이태리	5,589.2	4.8	-	-	-	-
9	스페인	5,046.7	4.3	-	-	-	-
10	오스트리아	3,554.1	3.1	-	-	-	-
11	한 국	2,657.1	2.3	-	한 국	2,657.1	1.9
-	기 타	1,0594.7	9.1	-	기 타	39,142.2	28.0
합 계		116,516.5	100.0	합 계		139,822.9	100.0

◦ 경쟁국인 중국, 일본과도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일본, 중국등이 개발조사사업 지원 등 프로젝트 개발 및 시장개척 수단을 활용하여 자국기업 수주를 대폭지원하고 있기 때문

- 일본 : 국제협력사업단(JICA) 연간 10억불

- 중국 : 양허성 무상차관 제공으로 신시장 석권

- 반면 우리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2000억정도의 금융지원이 고작(일본의 6/1수준)

□ 또한 국내기업의 해외건설수주가 활발해지고는 있으나 이는 대부분 대형업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중소형 건설업체들은 해외건설수주를 원하고는 있으나 경험부족과 전문인력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업체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순위	‘01		‘02		‘03
	업체명	수주실적	업체명	수주실적	업체명	수주실적
1	두산중공업	802	현대건설	1,538	현대건설	826
2	현대건설	739	LG건설	1,005	대림산업	488
3	대우건설	600	삼성물산	683	두산중공업	391
4	LG건설	517	현대중공업	536	대우건설	377
5	삼성ENG	512	삼성ENG	489	삼성ENG	244
6	삼성물산	388	대우건설	444	LG건설	221
7	SK건설	324	대림산업	353	롯데건설	177
8	대림산업	92	두산중공업	292	현대중공업	165
9	쌍용건설	47	SK건설	199	삼성물산	164
10	울트라건설	44	삼능건설	85	한진중공업	87
기타	41개사	290	61개사	502	76개사	528
상위10개사 비중		93.3		91.8		85.6
총 계	53개사	4,355	71개사	6,126	86개사	3,668

* 상위 10개사가 전체의 85~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 이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이 무역쪽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해외건설쪽은 등한시 하고 있기 때문

◦ 건교부 산하 협회중에 해외건설을 지원하는 협회는 해외건설협회가 유일. 그나마다 규모면에서 무역을 지원하는 KOTRA와 비교하면 매우 미약한 수준.

해외건설협회와 KOTRA 비교

구분	해외건설협회	KOTRA
설립일	1976.11	1962.6
설립목적	해외건설산업 진흥	무역진흥
관계법규	해외건설촉진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예산규모(‘03년)	25억 (용역 7.5억원 포함)	1,563억원 (국고보조금)
직원수	32명	575명
해외주재관	없음 (건교관 10명파견)	74개국, 102개 무역관 (산자관 별도 파견)
주요사업	∙ 해외공사 자료, 정보수집 ∙ 해외건설 신시장개척 ∙ 국제세미나(금융,투자) ∙ 해외건설 통계 DB구축	∙ 해외시장 조사연구 ∙ 국내산업과 상품소개 ∙ 무역거래 알선 ∙ 박람회, 전시회 개최 등

◦ 또한 해외건설협회에 가입된 회원은 340개 업체에 불과(해외건설수주를 희망하여 건교부에 신고한 업체는 1,100개 업체를 넘어서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따라서 그나마 300여개의 업체들만 협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700~800여 업체들은 지원이 전무한 상태

◦ 또한 협회 가입 회원들 중에 30개 업체는 대형업체로 이들이 전체 수주의 85%~90%를 차지. 나머지 300여개의 중소업체들이 내는 회비는 전체의 10%정도에 불과하여 협회차원에서 중소건설업체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

□ 물론 국가 수입적인 차원에서 해외건설보다는 무역이 큰 부분을 차진한다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국내건설경기가 좋지 못하고 반면 해외건설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직면해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에 대한 해외건설수주를 국가적 차원에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중소건설업체 수주지원센타』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올초 해외건설협회가 건교부에 요청했으나 건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음.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주겠다고 하나 이는 2006년부터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2004~2005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더구나 현재 해외건설주수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를 이어나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음. 또한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건설업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

* 사례

◦ 김선일씨 피살사건으로 유명해진 오무전기역시 중소건설업체로 만약 해외에 진출한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김선일씨 사건처럼 정보부족 등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임.

□ 따라서 건교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중소건설업체 수주지원센터 설립에 나서야 하며, 2005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별첨 : 중소건설업체 수주지원센터 설립안

■ 질의 및 요구자료

1. 올해 들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재개발과 리모델링 제한등 건설업계 쪽에는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건설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건설경기를 미리 알 수 있는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도 전년동기에 대비하여 큰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실적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건설주수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중동지역의 발주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9월 현재 지난해 전체 수주액을 이미 초과하였으며 지금의 추세라면 금년도 해외건설 수주는 약 70억불(약 8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전반적인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장관께서는 혹시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국별 시장점유율에서 우리나라가 몇위 정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나마 ‘01년까지는 줄곧 10위권안에 머물다가 ’02년 들어 11위로 밀려났고 ‘03년도에는 순위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결국 이러한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 해외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건교부에서는 해외건설 지원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교부 산하 협회중에 해외건설을 지원하는 협회는 해외건설협회가 유일하며 그나마도 인원이 32명이고 일년 예산이 한 3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중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을 빼면 실제로 해외건설 진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액은 7-8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해외건설협회에 가입된 회원은 340여개 업체며 해외건설수주를 희망하여 건교부에 신고한 업체는 1,100개 업체가 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협회의 인력과 예산으로 이들을 지원한다는 건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3. 보다 큰 문제는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점입니다.

협회에 가입한 340여개 업체중에 30여개 업체가 대형업체로 이들이 전체 회비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00여개 업체가 중소 건설업체로 이들이 내는 회비가 10%정도에 불과하여 협회차원에서도 이들 업체에 대한 전폭지원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700~800여개의 중소건설업체까지 포함하면 전체 1,100여개의 업체중에 1070여개의 업체가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따라서 이러한 중소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와 관련하여 올 초에 해외건설협회에서 중소건설업체 수주지원센터 설립안을 건교부에 제출한 걸로 아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국내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많은 중소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여 국내 건설업체들의 활로를 모색하고 또한 그로인해 지금의 극심한 실업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소건설업체 수주지원센터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현재 2005년도 예산안에는 센터설립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죠?

내년에나 예산에 반영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되면 2006년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올해와 내년은 현 상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해외건설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또한 해외건설에 진출하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도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도 예결위 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 장관께서도 어려운 중소 건설업체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센터설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