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다모래 불법채취 관련

- 최근들어 바다모래 불법채취가 급증하고 있음. 해경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2년 74건 1.5억원 상당, ′03년 470건 613억원 상당, ′04년 6월말 현재 1,640건 350억원 상당으로 해역별로는 최근 3년간 동해 4건, 남해 3건에 비해 서해는 2,247건으로 서해의 바다모래 불법채취는 심각한 상황임.

- 불법채취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무허가 채취가 84.5%에 이르고 있어 바다모래의 자원고갈이 심화되고 있음. 이미, 근해의 바다모래는 고갈상태여서 최근에는 EEZ에 해사채취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수심이 깊어 해사채취에 어려움이 있자 관련업체들은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 근해수역에서 무허가로 채취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음. 지난 ′02년 무허가 공유수면 불법채취 단속이 4건에서 ′03년 200건으로 급증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해사채취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폐기물 선박과 같이 모든 해사채취선에 GPS 수신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해서 불법 해사채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해경의 계획과 추진실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 분	계	무허가 바다모래 채취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과 적
계	2,184	1,847	294	43
’02년	74	65	4	5
’03년	470	254	200	16
’04. 1～6월	1,640	1,528	90	22

2. 한,중,일 불법어업에 대한 담보금 관련

- 우리어선이 외국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사례는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지만 일본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우리어선이 근해어업으로 외국에서 조업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해역으로 중국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02년 1건 이후 없으며, 러시아의 경우도 ′02년 2척이후 발생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의 경우 매년 20-30건의 적발로 우리어선이 일본당국에 나포되고 있으며 매년 2-3억원의 담보금을 납부하고 있어 ′99년 이후 현재까지 담보금으로 납부한 돈이 15억 2,892만원이며, 구속자 13명에 불구속자가 134명에 달함.

- 해경은 외국어선의 국내 불법조업도 단속해야 하지만 우리어선의 외국 불법조업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불법어업은 결과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은 것임.

- 또한 한,중,일,러 3국간 불법조업시 부과하는 담보금 기준액에 큰 차이가 있어 협상을 통해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임.  EEZ 무허가 조업시 한국은 80톤 이상의 경우 3,000만원, 일본은 30톤 이상의 경우 4,000만원 중국은 톤수 구분없이 6,400만원을 부가하고 있으며, 허가등의 제한조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기준톤수와 담보금 기준액이 일본의 경우 1,000만원 정도, 중국의 경우는 최대 4,000만원 이상 우리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

- 우리 정부도 최근 담보금을 내지 않는 경우 과거 선장만 구속하던 것을 기관사, 항해사를 함께 구속하는 등 담보금을 징수하기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인신구속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우리정부는 즉각적으로 주변 각국이 형평성을 유지해야하는 담보금 기준을 협상을 통해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임. 이에대한 해경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3. NLL부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단속관련

- 03. 5월 이후 서해 NLL 부근 우리어선 조업금지 해역에서, 남․북 대치상황을 이용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증가하기 시작

-  지난 ‘03년 5월부터 12월까지 중국어선 39,000여척이 불법조업에 나서 1일평균 160여척이 서해 NLL부근에서 조업했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조업척수는 2만7천여척으로 1일평균 100여척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이들 불법어선들은 NLL을 0.5마일에서 2마일정도 침범하여 조업하다가가 해경이나 해군 경비함정이 접근하면 NLL 이북으로 도망치는 형태의 술래잡기식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어 단속에 상당한 애로점이 발생되고 있음.

- 해경에서는 중국어선이 NLL을 침범 불법조업시 해군의 엄호하에 NLL 5～7마일 지점에서 모함에서 고속보트를 내려 추적하고 있으나 나포과정에서 중국선원들이 쇠파이프, 손도끼 등을 휘두르는 등의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03년 11월 17일 인천 소청도 남방 32마일 해상에서 진한어04261호(55톤)가 특정금지구역 9.5마일 침범 조업중인 것을 우리 해양경찰 함정이 나포시 진한어호 선원이 쇠파이프로 단속경찰관 두부를 가격하여 착용한 헬멧을 파손시켜 EEZ어업법위반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1명)되었고 또한,’04년 4월 16일 인천 소청도 남동방 21마일 해상에서 요동어20430호(58톤)가 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중인 것을 우리 해양경찰 함정이 나포시 요동어호 선장 등 2명이 쇠파이프 등을 던지며 항거타 EEZ어업법위반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2명)한 사례가 있음

- ’03. 5월 이후 서해 NLL 부근 해역의 남북대치 상황을 이용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증가함에 따라 서해 5개도서 어민의 불만이 고조되자, 해군전술 작전 지원 및 어민불만해소를 위하여 작년 5월 13일부터 경비함정 4척을 배치하여 단속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군사경계선이라는 특수상황을 이용한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단절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년간 3만여 척, 매일 100여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지만 나포실적은 ′03년 70척, ′04년 71척에 불과한데 이것은 NLL우리측 수역 1-2마일을 침범했다가 다시 북측으로 도망치는 술래잡기식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중국어선의 술래잡기식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기위해서는 남,북 공동대응이 필요함. 본의원이 알기로는 매년 남,북한간을 오고가는 선박운항 횟수가 ′03년만해도 1,145회에 달함. 남,북한 군,경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NLL부근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남, 북 공동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어민 생계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경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NLL 침범 불법중국어선 나포 처리현황

구 분 년도별	나포척수	사법처리		담보금
		구 속	불구속
’04. 9. 30	71척	44척 106명	27척	6억6천만원
’03. 9. 30	70척	65척 65명	5척	6천만원
대 비	+ 1 1%↑	+ 41 63%↑	+ 22 440%↑	+ 6억원 1,000%↑

4. 남북 해운합의서 관련

- 남북해운합의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됐던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서명됨으로써 금년중 발효될 예정임.

- 현재 남북간 선박운항은 3개 항로의 정기선과 수산물 교역 및 쌀, 비료 등 인도지원물자 운송 부정기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쌀, 비료 지원물자 운송 등 일부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3국적선을 용선하여 운항중임

- 2003년도의 경우 남북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2,022회 운항되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금년 하반기중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되면 기존에 제3국적선이 수송하던 남북 교역물자를 남,북한 국적선이 직접 수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존 제3국적선의 운항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보안, 경비, 검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년도별 남북한간 선박운항 횟수   (단위: 회)

구 분	‘94. 7-12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남한→북한	27	99	101	113	260	731	916	766	798	877	4,688
북한→남한	70	208	221	244	342	983	1,157	920	1,029	1,145	6,319
계	97	307	322	357	602	1,714	2,073	1,686	1,827	2,022	11,007

- ‘03년 북한항에서 남쪽의 항구로 온 선박운항 횟수는 모두 1,145회 로 주로 적재톤수가 1만톤급 이하의 산적화물선이 년간 70여척, 적재톤수 5천톤급 이하의 일반화물선이 년간 60여척등 130여척이 운항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에는 대부분이 제3국적선이었으나 이제는 대부분이 북한국적 선박이 운항될 것임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 우선 당장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추정하는 북한화물선은 200여척으로 척당 승조원수가 15-50명으로 평균 30명정도인 것으로 보면 연인원 3,000명 이상의 북한 승조원이 남쪽항구를 출입하게 될 것임.

이러한 변화요인에 대한 해경의 종합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해경의 국감자료에는 계속해서 제3국적선이 운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해경에서는 본의원의 국감요청자료에서 해상사고 및 각종 상황에 대해 관련기관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선박이 북한해역에서 선박고장, 악천후 등 사고발생시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

- 북한선박이 우리해역에서 발생되는 여러상황에 대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박이 북한해역에서 당할 수 있는 여러 사건, 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대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해경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