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실적 및 방안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은 물류거점 도시로서 제2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력 비중이 6.1%(2002년 지역내 총생산기준)에 불과함

○ 또한, 주요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어음부도율 및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 실상을 나타내 주고 있음

【주요경제지표 추이】          (  )전국 순위

부도율	’03.2/4	’03.4/4	’04.2/4
부 산	0.63 (2)	0.70 (3)	0.55 (5)
전 국	0.18	0.16	0.22

실업률	’03.2/4	’03.4/4	’04.2/4
부 산	3.7 (5)	4.0 (4)	4.0 (4)
전 국	3.3	3.4	3.3

○ 연도별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보다 대폭적인 세정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단위 : 명, 억원)

기 간	총 계		납기연장		징수유예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2002년	5,744	1,067	3,325	650	2,419	417
2003년	7,893	1,423	4,360	993	3,533	430
(상반기)	1,628	386	1,207	282	421	104
’04년 상반기	2,465	574	1,966	412	499	162

질의1)

부산은 물류거점도시로서 제2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력 비중이 6.1%(‘02년 지역내 총생산기준)에 불과하고 주요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어음부도율 및 실업률(<표 1> 참조)이 ’04년 2분기 0.55%(전국5위, 전국평균 0.22), 4.0%(전국4위, 전국평균 3.3)으로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최근 부산의 어려운 지역경제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 심각한 상황에 있어,

<표 1> 주요경제지표 추이현황                         (  ) 전국 순위

부도율	‘03.2/4	‘03.4/4	‘04.2/4		실업률	‘03.2/4	‘03.4/4	‘04.2/4
부 산	0.63 (2)	0.70 (3)	0.55 (5)		부 산	3.7 (5)	4.0 (4)	4.0 (4)
전 국	0.18	0.16	0.22		전 국	3.3	3.4	3.3

연도별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보다 대폭적인 세정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을 밝혀라.

부산청 청사 협소와 노후화에 대한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근무인원대비 사용공간의 협소

- 신축당시인 1989년의 지방청인원을 180여명을 기준으로 건설되어 현재 인원 354명이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함

- 현청사의 건평은 2,215평(대지 2,500평)으로 행정자치부 기준면적 3,959평의 53.6%에 불과한 실정임

- 부족한 사무실면적으로 인하여 옥상(105평) 및 주차장 부지(138평)에 조립식 가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합계 243평)

- 공간이 협소하여 문서를 지하에 통합보관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문서 관리 및 보안이 어렵고, 습기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

○ 청사시설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

- 우천시 부분 누수가 발생, 89년식 냉난방설비, 전기․통신배선이 바닥에 노출, 건물의 균열 등 시설의 노후화

- 엘리베이트가 없어 몸이 불편한 민원인․직원이 애로가 있으며, 휴게실 등의 복지 시설이 없음

- 주차면수가 43면으로 절대 부족하여 2부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수요를 소화하지 못함

○ 간선도로 및 지하철과 원거리에 위치

-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납세자의 내방에 어려움이 있음

-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자가용 출퇴근을 선호하는 직원들이 많음

□ 정책질의 착안사항

○ 원활한 세수확보, 세정혁신의 완성 및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이 필요

○ 직원들의 근무의욕고취 및 복지증진차원에서 불편한 교통여건 및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환경을 개선하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사신축 등 이에 대한 대책은?

■ 근무인원대비 사용공간의 협소로 인한 문제점

질의1)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론 부산청의 인원이 현재 354명인 것으로 아는데 청사가 조금 협소하단 느낌이 든다. 1989년 신축당시의 인원에 비해 현재 인원이 늘어난 관계로 사무실 면적이 부족하여 근무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는가?

질의2)

원활한 세수확보와 세정혁신의 완성 및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환경이 따라줘야 된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지금 부산청사의 시설이 상당히 노후해 보이는데, 시설 보수공사는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가?

또, 건물이 협소하여 직원 및 내방객을 위한 주차 및 편의시설의 확충이 어려울 듯 싶고, 간선도로 및 지하철이 청사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납세자의 청사방문 및 직원들의 출퇴근에 어려움은 없는가?

직원들의 근무의욕고취 및 복지증진차원에서 불편한 교통여건 및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환경을 개선하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사신축 등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