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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발전자회사, 2001년 발전산업 분할 이후 공사ㆍ용역대금 6조 5,610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해 납품ㆍ하청업체에 자금부담 전가

2001년 발전산업 분할 이후, 한전ㆍ한수원 및 발전 5사는 당기순이익이 14조 2203억원에 달하는데도, 공사 및 용역대금의 22.6%인 6조 5610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해 할인이자 최소 872억원 상당을 납품ㆍ하청업체에 전가

○ 어음거래는 협력ㆍ하청ㆍ납품 기업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는 역기능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애로사항 1순위로 지목되어 왔음.

○ 정부는 어음거래 비율을 축소하고 현금거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를 1999년 11월 도입하였고, 2002년 2월에는 납품기업이 납품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도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할 거대 공기업이 오히려 어음을 남발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사안임.

○ 특히 한전 계열사들은 2001년 발전산업 분할 이후 총 14조 2203억원(표 1 참조)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는 등 재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금의 확보라는 명분으로 공사ㆍ용역 대금의 22.6%에 해당하는 6조 5610억원을 60일 만기 어음으로 지급(표 2 참조)

○ 한전 계열사들이 발행한 어음총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어음할인율(2002년 6월 9일 이전 연 9%, 이후 연 7.5%)을 적용하면 협력ㆍ하청ㆍ납품 업체들에게 1차로 전가된 할인비용은 모두 872억원에 달함(표 3 참조).

○ 이러한 어음결재 관행으로 인해, 한전 계열사로부터 어음을 수령한 납품ㆍ원청업체들이 자신들의 협력ㆍ하청 중소기업들에게 다시 어음을 결재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연쇄적인 약탈구조가 창출되기 때문에, 납품ㆍ공사라인의 하부구조에 자리 잡은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전가된 비용은 872억원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됨.

○ 한편 한국중부발전(주)은 2002. 5. 30일부터 회사 이미지와 物工代 지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음거래를 중단하고 전액 현금결재를 시행 중이며, 박재완 의원실에서 2004. 9. 17.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에 대해 어음결재현황에 관한 국정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한국수력원자력(주)이 2004. 9. 23일부터, 한국가스공사가 2004. 10. 4일부터 각각 어음거래를 중단하고 전액 현금결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자금부담의 연쇄적인 전가구조를 타파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비단 한전 계열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기업의 어음거래 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할 것임.

[표1] 한전 계열사별 당기순이익 현황

(2001년 4월 한전 분사 이후~2004년 6월말 까지, 단위: 억원)

구분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합계
2001	17,783	5,616	1,662	1,571	158	-275	1,308	27,823
2002	30,598	8,208	3,059	3,211	1,470	736	2,307	49,589
2003	23,159	6,730	3,470	3,469	1,862	910	2,529	42,129
2004.6	14,644	4,066	1,057	832	746	434	883	22,662
합계	86,184	24,620	9,248	9,083	4,236	1,805	7,027	142,203

자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비례대표) 국정감사 요구자료

[표2] 한전 계열사별 어음 발행 현황(공사 및 용역대금)

(2001년 4월 한전 분사 이후~2004년 8월말 현재까지, 단위: 억원)

구분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합계
2001	11,042 (20.3%)	4,964 (30.4%)	809 (60.9%)	373.4 (39.4%)	433.6 (41.1%)	217 (25.4%)	670.8 (43.0%)	18,510.8 (24.2%)
2002	7,420 (17.7%)	7,762 (24.0%)	1,655 (48.3%)	257.9 (26.2%)	762.8 (39.2%)	422 (13.4%)	647.1 (41.9%)	18,926.8 (22.2%)
2003	7,500 (17.4%)	5,673 (19.9%)	2,525 (50.7%)	-	1,039.5 (49.3%)	777 (34.5%)	870.9 (41.7%)	18,385.4 (21.8%)
2004.8	3,549 (13.7%)	3,446 (28.8%)	898 (44.4%)	-	510.3 (47.7%)	604 (52.9%)	780.8 (42.0%)	9,788.1 (21.8%)
합계	29,511 (17.9%)	21,845 (24.5%)	5,887 (50.1%)	631.3 (15.1%)	2,746.2 (44.5%)	2,020 (27.3%)	2,969.6 (42.1%)	65,610.1 (22.6%)

(%): 총 공사․용역대금 중 어음 비율

자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비례대표) 국정감사 요구자료

[표3] 한전 계열사 발행어음의 할인이자 추정액

(2001년 4월 한전 분사 이후~2004년 8월말 현재까지 공사 및 용역 대금, 단위: 억원)

구분	어음 발행액	할인이자 추정액
2001	18,510.8	273.2
2002	18,926.8	252.3
2003	18,385.4	226.1
2004. 8	9,788.1	120.4
합계	65,610.1	872

산출근거: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7호(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고시)에 따

라 2002년 6월 9일 이전은 연 9%, 2002년 6월 10일 이후는 7.5% 할인율 적용

자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비례대표) 국정감사 요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