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안전은 3년 짜리? 원전안전관리회사 계약방식 문제있다.

18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고리원자력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원전에서 현장의 1차적 안전을 담당하는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회사’의 계약방식과 기술등급, 자격요건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석준 의원(과기정위, 한나라당 대구 달서 병)은 현재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술능력평가(QA)와 사업 수행 능력평가(PQ)만 만족하면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3년 단위로 용역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찰시기만 되면 신행업체가 난립하고 용역업체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런 상황은 결국 업체간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중차대한 원전 안전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직원들이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3년마다 이직과 해고에 시달려 이것이 결국 원전 안전관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러한 방사선안전관리 계약제도 변경을 수차례나 권고한 바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직원들의 생존권 보장 등 후생복지의 개선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적하면서 원전 종사자들과 관리회사에 대해 기술등급이나 자격요건을 강화시켜야 하고 전문 방사선관리회사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고 3년마다 뒤바뀌는 현행 시스템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끓는 바다에서 생태계가 죽어간다!

-고리원전 부근 해수온도 상승 심각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됐던 냉각수가 다시 바다로 유입되면서 데워진 온배수가 해수온도를 상승시켜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석준 의원(과기정위, 한나라당 대구 달서 병)에 따르면 위성사진 판독결과 등을 분석해 보면 고리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원전 배수구 인근 온도가 다른 곳에 비해 5℃나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김의원은 바다에서 1℃ 상승은 육상에서 10℃ 상승과 같은 효과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발전소 냉각계통을 재순환냉각방식으로 바꿔 폐열을 직접 내보내지 않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하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친노매체 먹여살리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광고홍보비

김석준의원(과기정위, 한나라당 대구 달서 병)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이 ‘오마이뉴스’, ‘서프라이즈’등 대표적인 친노성향 매체에 베너광고비로 2004년 7월과 8월에만 각각 1억4천만원과 8천4백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여러 인터넷매체 중 이들 메체에만 배너광고를 시행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또한 정권의 외압이나 경영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