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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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질의서

2004. 10. 8.(금)

지역산림조합의 경영개선 시급

○ 지역산림조합장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간 재임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28.5%이고 전체 조합장의 연령대가 66세 이상이 37명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하고 있는 등 지역조합의 사업적 정체를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음. 그로 인한 사고의 경직성과 장기간 재임과 맞물린 조합의 구조적 병폐를 낳을 수 있음.

○ 특히 지역조합의 주된 수입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방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사방사업을 지역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따라 사업경쟁에 의한 수고 없이 막대한 이윤 추구할 수 있고, 지역조합장들의 장부조작에 의한 인건비 횡령, 방만한 신용사업을 통한 부실운영 등으로 실제 조합원들에게는 별다른 배당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산림조합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책임기관으로, 보다 투명한 경영과 그에 따른 경영 개선, 부정부패가 없는 지역산림조합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전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지역산림조합의 경영개선 시급

1. 현 황

□ 현재 산림조합은 산림소유자 및 임업인의 출자로 조직된 143개의 지역조합과 1개의 전문조합이 있다. 이들 지역조합장들은 직선으로 선출되고 있으며, 현 지역조합장의 재임기간 현황은 5년 이하가 전체의 51.4%를 차지하며, 6년～10년이 20.1%, 10년 이상이 28.5%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산림조합장들의 재임기간 현황(144개 지역조합)

구 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년 이상	계
조합 수	74	29	22	19	144
비율(%)	51.4	20.1	15.3	13.2	100

※ 산림조합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 또한 이들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61세 이상인 조합장이 전체의 50.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66세 이상인 조합장이 37명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되어 있는 구조이다.

지역 산림조합장들의 연령 현황

구 분	36~40세	41~45세	46~50세	51~55세	56~60세	61~65세	66~70세	71~75세	75~80세	계
조합장 수	1	4	7	20	39	36	30	6	1	144
비율(%)	0.8	2.8	4.9	13.9	27.1	25.0	20.8	4.0	0.8	100

※ 산림조합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2.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지역조합장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간 재임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28.5%이고 전체 조합장의 연령대가 66세 이상이 37명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하고 있는 등 지역조합의 사업적 정체를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특히 농촌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하여 조합장의 고령화현상을 초래하고 있다지만, 그로 인한 사고의 경직성과 장기간 재임과 맞물린 조합의 구조적 병폐를 낳을 수 있다.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조합의 주된 수입원인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방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사방사업을 지역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따라 사업경쟁에 의한 수고 없이 막대한 이윤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조합장들의 장부조작에 의한 인건비 횡령, 방만한 신용사업을 통한 부실운영 등으로 실제 조합원들에게는 별다른 배당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또한 최근 3년 동안 산림조합 사업비 횡령사건 및 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사건은 12건으로, 이는 지역조합의 구조적 병폐를 보여주는 단편일 것이다. 이런 부조리는 몇몇 조합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지역조합의 공공연한 일로 알려지고 있다.

산림조합 사업비 횡령․선거관련 사건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사업비 횡령	1	2	1	4
조합장선거관련	5		3	8
계	6	2	4	12

※ 산림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 산림조합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책임기관으로, 보다 투명한 경영과 그에 따른 경영 개선, 부정부패가 없는 지역산림조합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 더불어 일부 지역조합의 문제로만 알려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전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조속한 시일에 실시하여 국회에 그 현황을 보고하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