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 질의서

청소년업무 부처통합 관련

▶정부혁신위 행정개혁팀에서 4개제출안 중 ‘여성청소년부’로 확대개편안(육성+보호) 내부결정. 정기국회상정 목표로 부처협의중

▶9.2 이해찬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서 부처간 의견조율 실패

▶9.23 공청회 열어 원점부터 다시 논의

▶ 현재 향후 상황 불투명

□ 정부혁신위 행정개혁팀 : 부처통합 주도.

청소년업무의 총괄 조정 필요성. 업무중복 방지

□ 문광부(1국3과:정책/지원/수련과, 예산 1,008억) : ①체육,문화,예술 아우른 청소년 육성정책을 위해서는 오히려 청보위의 보호기능까지 문광부가 맡아야 ②청소년의 창의적 문화, 예술능력 육성면에서 ‘가족’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두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아

□ 복지부(1과:아동정책과, 예산 984억)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는 연계되어야. 시설아동,입양,극빈가정관련 업무는 직접적인 청소년 업무가 아님.

□ 청보위(예산 88억) : 부처통합의 필요성은 인정. 독립전담기구가 필요하며 차선으로 보호,육성,지원기능을 하나로 묶기만 하면 정부 개편안에 따라갈 뿐.

□ 여성부 : ①새로운 부서의 ‘가족’개념은 혈연중심의 좁은 개념이 아닌 가족,여성, 청소년과 연계된 교육, 노동,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행 등 ‘기능’중심의 개념임.

②문화관광기능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청소년 보호와 배치되는 면이 있음. 문광부내에 청소년육성기능을 둘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릴 우려(문광부 직제개편시 청소년국이 최우선 감축대상인 현실)

③복지부의 업무중에서 노인, 장애인 업무는 의료, 보건과 연계성이 큰 점에서 아동업무와 차이점. 아동업무와 청소년업무는 실질적으로 대상연령대가 같음

청소년 업무의 총괄 조정, 업무중복 방지

※여성청소년부 확대개편시 차별개선국 →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수강명령 도입과 교육프로그램강화(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치유프로그램 등 신상공개 이후의 대책)

치료나 재활에 대한 지원없이 처벌적인 의미로만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제도 본연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볼 수 없어 치료, 교육적 측면을 강화할 필요

『신상공개대상자중 일부저위험군 강제추행자, 성매수자에 대한 교육실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영상물교육, 소시오드라마등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참여도가 높았고 효과면에서 좋은 반응

※고위험군 -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 제20조의2 제1항 동법제20조제2항에 규정된 자로서 2회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개정안에서 주소, 사진등의 세부정보의 공개 추진.

※저위험군 - 고위험군 이외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서 청보위에서 주관하는 집중적인 교육(성매수자 1일 9시간, 강제추행자 2일 12시간)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신상공개 면제.

그러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명령이나 치료명령이 강제되지 않으며 성범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음.

※교육이수율

성매수자 : 제5차 신상공개 교육대상자 122명중 74명이 이수(63.2%)/제6차 149명중 97명(67.8%)

강제추행자 : 제6차 교육대상자 30명중 20명 이수(66.7%)

교육은 강제할 수 없고 권고사항일 뿐.

신상공개가 면제되는 혜택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중 1/3정도가 귀찮다거나 자포자기의 심정등으로 교육미참가. 종래 계도문식의 신상공개에 대한 효과성에 의문.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2004.10.4-10.25까지 입법예고 예정)에서 법원의 수강명령 근거조항 신설

1)법원의 수강명령(보호관찰소의 집행 또는 위탁)

제10조의3(수강명령) 법원은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법원의 집행유예판결시 실형을 살지 않는 자에 대해 200시간이내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2)청보위 저위험군에대한 교육. 교육이수시 신상공개 제외

제20조(범죄방지계도) 제⑤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각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종래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해 임의로 실시하던 저위험군에 대한 교육에 관해 법적 근거 마련)

청보위의 저위험군 교육	법원의 수강명령
임의적 권고	판결의한 강제
제5차공개시부터 도입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입
청보위→종합지원센터위탁	보호관찰소
저위험군 교육통해 공개면제	집행유예자 교육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향상을 전제로, 모든 대상자에게 교육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촉구.

※교육프로그램 - 2003년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팀이 주축이 되어 외국의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우리 제도와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2003년 소요예산은 771만원. 전혀 예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을 연도중 임의적으로 교육제도를 도입 시행.

▲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수행될 수강명령에 대해 청보위의 노하우와 교육프로그램 협력방안은?

▲청소년대상 섬범죄자의 치료재활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제도마련 촉구.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및 재범자대책

□ 2003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신상공개제도의 성범죄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연구보고 요구

□ 청보위『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04년 4~8월) 연구용역. 현재 용역검수중. 완료하는대로 보고예정.

1. 신상공개후 재범으로 다시 공개된 자는 현재까지 1명

※2차 신상공개(강간) → 6차 신상공개(강제추행)

2. 신상공개자의 전과여부의 통계자료는 있음.

※제5차의 경우 공개자 545명중 범죄전력자 349명(64.0%), 동종전과자 84명(15.4%)

※제6차의 경우 공개자 553명중 범죄전력자 406명(73.4%), 동종전과자 89명(16.1%)

★3. 신상공개후 재범자(재공개 여부를 불문한)에 대한 통계가 없음.

-검찰의 미협조를 이유로 하나 제도의 효과성 내지 인권침해논란을 불식시키고 향후 고위험군 세부내용공개의 정당성 확보등을 위해 필요한 통계이므로 조사할 필요.

※제1차  신상공개자 재범현황은 신상공개자 169명중 3명이 성보호 및 성폭력 특별법을 위반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율은 1.77%임(2003년도 국무총리실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p.51참조)

※신상공개제도 전원재판부 2003. 6. 26. 2002헌가14 5:4 정족수미달로 합헌결정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용역논문 검수하는대로 제출할 것

▲ 신상공개후 재범자통계 및 신상공개후 청소년대상 성범죄수 추이에 대한 조사촉구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및 음란물 근절관련

(해당사이트 등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

지난 9월 23일 성매매방지특별법시행 및 집중 단속으로 성매매가 음성화, 개별화되어 오피스텔, 주택가, 대학기숙사까지 성매매가 파고들었고 인터넷성매매도 증가우려.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청보위, 2002)에 의하면 성매매제안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일반 청소년이 13.5%임(남자 5.1%, 여자 21.5%)

온라인채팅 중 청소년 성매매제안을 받아본 경험은 온라인채팅 경험자 중 21.6%였고, 초등학생도 6.5%도 경험하였음

청소년이 성매매를 제안받은 경로는 대부분 채팅(80.5%)을 통해서임(청보위, 2002)

올해 실시한 제6차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신상공개 심의자료 분석결과에서도 인터넷채팅에 의한 성매수범이 68.3%를 차지하고 있음.

인터넷에서 성매매는 국내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 및 게시판, 채팅사이트, 개인사이트에 접촉하면서 시작되며, 방식은 쪽지, 1:1대화, 게시판, 카페 등을 통해 이루어짐.

이러한 인터넷 성매매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상 이러한 사이버상의 성매매나 음란물은 현실적으로 규제가 매우 힘든 현실

▲본 의원은 특히 이중에서도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해 사이버 음란물, 성매매를 방조 심지어 조장하는 사이트운영자에 대한 규제가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해당사이트의 자체 정화노력을 촉구하고 있을 뿐이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청소년 보호담당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정보통신망법에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성매매 규제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ISP의 음란물 검색의무를 강화하고 ◆ISP의 의무소홀로 인하여 사이버음란물이 유통된 경우에는 ISP에게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현재 ISP의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서도 정통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의 취급거부, 제한 등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는 법규정이 있으므로 정통부와의 젖극적인 업무협조로 효과적인 인터넷성매매 및 음란물 규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청소년 노동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내 근로청소년 인권침해 신고센터운영 및 근로청소년의 권리의식 교육방안)

노동부의 『2003년도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단지배포, 스티커부착등 1회성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는 조사대상 36,134명의 13.5%로 나타나 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전체 연소자는 약49만여명으로 추정됨(노동 청소년이 현재도 많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

서울지방노동청의 『패스트푸드업체의 연소근로자 근로실태 점검결과보고』에 따르면 2003.1.1~2004.5.31 기간중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지도 점검한 결과 『법정수당체불(21억 7천여만원), 15세미만 취업금지(31명), 연소자증명서 미비치(109명),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미준수(1,173명), 연소근로자 미인가 야업 및 휴일근로(2,952명)』 등 1년 5개월 기간동안/ 패스트푸드 업체와 관련해서만/ 21억이상의 법정수당체불 외에도/ 4천명이 넘는 청소년노동 피해사례가 있었음.

노동부에서 36,1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도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청소년중 사업주의 부당한 노동권 침해사례에 대해 『그냥 참고지냄(16.6%), 즉시 일을 그만둠(10.2%), 가족도움으로 해결(5.0%), 혼자 해결하다 포기(3.8%) 노동관서에 신고(1.5%) 선생님도웅으로 해결(0.7%)』 순으로 응답해 대부분 피해를 입고도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위원장님께서는 불법 부당한 피해를 받은 근로청소년이라면 어느 기관에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1. 노동부조사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관공서라는 인지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4.3%), 조금 알고 있다(17.7%)로 22%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혀몰랐다(62.3%)로 응답하였고, 남녀, 연령별 분포도 비슷하게 나타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

2. 청보위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내 『근로청소년 인권침해 신고센터』에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상담 및 인권침해등 113건(2003.9개설~ 2004.7)이 접수처리됐을 뿐임.

※청소년관련 각종 신고전화는 국번없이1388번으로 통합운영.

※근로청소년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사실상 별도의 독립센터가 아니라 신고상담전화의 일부로 미미하게 운영.

※신고후 사후처리 흐름도(별첨) : ①관계기관연계(경찰지원요청/긴급구조/쉼터소개) ②아름다운재단 소속 변호사연계 ③심리상담(전화/면접/사이버)

※실제운영상 센터측에서 업주와의 통화, 방문타협으로 상당수 신고사건이 해결되고 있음(담당자 구두답변내용)

▲청소년보호에 관한 주관 부처로서 동 센터의 근로청소년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앞으로의 홍보강화책은?

▲임금 미지급등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밖의 대책은?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2003년예산 5억원 2004년예산 13억2천만원(2003.9월설치되어 4개월치→12개월치분 증가)/ 프로그램운영 및 홍보비 3억9천여만원/ 위탁잔액 2억1천여만원(2004년도 7월말 현재)/ 이중 홍보비는 약1억원정도 집행(담당자 구두답변)

※홍보사업 : 포스터배포 17,900여 기관 및 업소/ 홍보이벤트 3,500여명/ 보도현황 80여건(KBS, MBC, YTN, 조선일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수가 증가하는 데 대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관련권리의식고취와 관련법규를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청소년과의 개별상담결과 가장 힘든 점으로 근로청소년을 문제학생으로 보고 함부로 대하는 사회적 편견을 들고 있음. 현재도 이미 많고 앞으로도 청소년노동이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