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보도자료	제공일자 : 2004. 10. 19(火) 수 신 : 각 언론사기자 제위 내 용 : 산업인력공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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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총괄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 관리 직원 비리로 얼룩 !

□03∼□04년 징계인원 총 130명 중 시험관련 직원 93.% 121명, 시험관련 직원 4명 중 1명 징계

□ 국가자격 시험을 관장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장복심·비례대표)의원은 2004년 10월19일(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03∼□04년 2년 동안 실시된 감사원감사, 노동부 감사, 자체감사에서 인력공단 직원 130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93%인 121명은 시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며, □특히 시험관련 직원 총 534명 중 23%인 121명이 징계를 당한 것은 국가자격시험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표> □03∼□04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징계 현황                                  (단위 : 명)

파면	정직	면직	견책	감봉	경고	주의
4	2	1	17	7	32	67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2004년 국정감사 자료

실제 장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03∼□04년 감사원, 노동부 및 자체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험문제지 사전유출 및 금품수수로 4명이 파면됐고,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지 관리 및 시험감독 업무 부적정으로 1명이 면직됐으며, 기능경기대회 업무 부당처리 등으로 인해 2명이 정직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는 국가자격 시험 중 공인중개사 시험은 2002년과 2003년 오류문제로 인해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2002년에는 부동산학개론 1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2문제,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1문제,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문제, 부동산공법 1문제 등 총 6문제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2003년의 경우는 부동산학개론 3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1문제,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문제, 부동산공법 4문제 등 총 11문제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시험문제 오류로 구설수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