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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4 국정감사 정책 리포트 - 05
대 상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문 의	정병주 비서관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자	10.4

정부의 경쟁력 확보,

구조부터 혁신하라

-분산적 업무추진의 문제점-

● 비상기획위원회를 국가재난대비청으로 개편하라

● 청소년관련 업무, 18개 부처로 찢어져 있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행정부 민원감독기구로

1. 비상기획위원회를 국가재난대비청으로 개편하라

국 회 의 원  고 진 화

○ 지난 10월 2일, 알카에다가 한국을 테러공격 대상국으로 지목한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한국은 국제테러위협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버렸다. 정부는 테러용의자 4,000여명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주요 기관 및 공공장소에 대한 경비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러한 대책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국제테러는 지능화, 조직화, 대규모 살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에 주로 벌어진 테러행위인 인질납치, 공공시설에 대한 폭발물 설치에서 탈피하여 인질납치가 아닌 무차별 대량살상, 생화학 위협, 핵공격 등 戰時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ㆍ재난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테러성향	테 러 조 직	사건수	비 율
이슬람 원리주의	이라크 저항세력 무장이슬람그룹 살라피스트 그룹 아부 사야프 그룹 안사르 알 이슬람 알 아크사 순교자 여단 알 카에다 제마 이슬라미야 탈레반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총사령부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하마스 헤즈볼라 기타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	228 7 7 1 2 7 9 2 11 1 5 8 1 20	38%
소 계	13개 조직	309
민족주의	모로 이슬람해방전선 모하지르 민족운동 부룬디 민족해방군 부룬디 민주방위군 바스크 조국해방 이라크 민족주의 세력 아삼 통일해방전선 아일랜드 공화군 자유 아체운동 체첸반군 카렌 민족동맹 코르시카 민족해방전선 쿠르드노동자당 타밀엘람 해방호랑이 기타 민족주의 세력	29 1 4 12 8 74 1 3 3 34 4 4 3 10 26	27%
소 계	14개 조직	216
극 좌	마오이스트 콜롬비아 민족해방군 붉은 여단 빛나는 길 수단 인민해방군 신인민군 인민혁명투쟁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혁명적 노동자협회 기타 극좌 세력	24 10 2 1 1 7 1 64 1 36	18%
소 계	9개 조직	147
극 우	콜롬비아 연합자위군 기타 극우 세력	1 4	1%
소 계	1개 조직	5
기 타	불명	132	16%
총 계	38개 조직	809

<표-1> 활동중인 세계 테러조직(고진화의원 국정감사자료 中)

○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에 의한 미국 무역센터 붕괴와 워싱턴 DC의 펜타곤 폭파사건은 무차별 대량살상 테러의 효시이며 미국 연방시설에 대한 핵공격 위협, 일본 동경시내에 대한 독가스 테러 위협 등 국가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 그러나 한국은 국제테러에 있어 안전지대였다는 안이한 생각과, 남북대치 상황에서 군사력의 증강에 주력해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정부가 수립한 대테러지침은 이미 22년전인 1982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당시 제정 목적도 86 아시안 게임 및 ‘88 올림픽을 대비한 국지적 대비책에 불과한 것이다.

대테러 대책	내 용
국가 對테러 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 47호)	군·경 및 유관부처가 고유기능에 따라 對테러 활동을 수행. 공항만에서 국제테러분자 입국 저지와 테러물품 유입 차단을 위해 여행자 및 반입물품에 대한 검색활동 수행
안전대책통제본부 설치	정부유관기관 및 군으로 구성 2002 월드컵 대비 구성

<표-2> 정부의 대테러 대책(고진화의원 국정감사자료 中)

○ 현행 체제에서 테러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정보의 수집과 작전통제는 국정원에서 수행하게된다. 그러나 소규모 테러상황이라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이어지는 테러가 발생한다면 국정원의 대응능력을 크게 상회하게 된다.

○ 테러 뿐만 아니라 자연적 재난관리에도 허점이 있다. 태풍, 수해, 대규모 화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방재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소방방재청의 업무능력과 권한으로는 대규모 자연 재난을 통제할 수 없다.

지진, 원자력 발전소 사고, 화학물질 유출 등 수십만의 인명을 위협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다면 화생방 방어장비, 생필품, 의약품, 수송장비, 인력동원을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히 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결정된다. 현재 전략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은 비상기획위원회이지만 비상기획위원회는 전시에만 물자를 동원하도록 되어 있다.

전시 물자동원은 비상기획위원회

테러상황 발생시 통제는 국가정보원

자연재해 복구는 소방방재청

출입국 관리는 검찰 및 법원

전시 병력동원은 병무청으로 분산되어 있다.

○ 위와 같은 국가 위기 관리체계로는 알카에다의 대량살상 테러위협, 환경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가적 대규모 재난으로 위기상황에 빠지거나, 대량 살상 테러로 인해 준 전시상태가 된다면 상황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수적이다.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미국은 지난 2002년 11월 25일 국토안보부(국가안보성)를 창설하였다. 국토안보부는 외국의 테러세력을 방지하고 국가적 자연재해를 통제하는 종합 기구로 흩어진 기관을 통합한 것이다. 물론 국토안보부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주변국과의 마찰 등 부작용이 생기기는 했지만 국가차원의 모든 재난을 통제하여 자국민 보호에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업무 분야	주요 업무 내용	통합기관
국경 및 운송수단 보호업무	테러리스트 입국과 불법무기 반입 통제 기타 미국내 진입되는 위험물질 통제	해안경비대, 세관, 이민국, 국경수비대, 농무성, 해운국의 임무 통합
재해대비 및 대응 업무	자연재해나 대규모 테러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유지 테러와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인적, 물적자원 동원	FEMA(연방재해관리청) 임무 통합
정보분석 및 국가기반 구조물 보호	식량 및 농수자원 보호 응급 의료 서비스 금융, 전기, 가스, 유류 공급 항공, 도로, 철로 등 운송경로 보호 우편체계, 국가적 기념물 보호	CIA, NSA, FBI, 이민국, DEA, 에너지성, 세관, 해운국 업무통합
생화학, 핵공격 방어대책	ABC병기로부터 국토와 국민 보호	미국 에너지성의 임무 통합
특징	22개 미국정부조직이 국토안보국으로 업무 이관

<표-3> 미국 국토안보국의 구성과 역할(고진화의원 국정감사자료 中)

○ 우리 정부도 분산되어 있는 테러, 재해재난, 위기관리, 물자동원의 업무를 통합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전시에만 가동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국가재난관리청으로 개편하는 등 기존의 기구를 개편하거나 국가위기관리부를 신설하여 통합된 기구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상시기구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구를 개편, 신설하여 전시 동원능력 이외에 대규모 테러상황시 상황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재난시 긴급복구, 부상자 치료, 물자동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과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

2. 청소년 업무, 18개 부처로 쪼개져 있다

○ 청소년 문제가 사회에서 심각히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종합적 대책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분산된 업무추진체계에 기인한다.

현재 청소년관련 업무는 18개 부처가 담당하고 있으며 어느 한 부처도 결정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채 청소년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4> 청소년업무 분산 현황(고진화의원 국정감사자료 中)

○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육성, 보호, 복지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현재 청소년 육성은 문화관광부가, 보호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서로 되어 있다.

<표-5> 청소년업무 주무부서간 현황(고진화의원 국정감사자료 中)

청소년 육성, 보호, 복지 등 제반 청소년 시책은 체계적 조정기능을 통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이기주의, 획일적 협조체계 등으로 인해 제한된 효과만 창출되고 있다.

○ 청소년 정책의 문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청소년 업무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정책환경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임을 드러내었다.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폭력, 음란물, 성매매에 대해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둘째, 또한 조직체계 분산으로 일관성과 책임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청소년 업무는 1964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8차례나 주무부서를 전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는 18개 부처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다.

셋째, 예산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청소년 정책에 투자되는 예산은 연간 2,000억원 수준으로 04년 기준 정부예산의 0.16%에 불과하다. 반면 독일의 경우 청소년예산은 전체예산의 1.5%로써 한국의 10배에 달한다.

○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보호,육성,복지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① 청소년 정책을 국가 프로젝트로 인식하여 전담 중앙행정기관을 실설해야 한다(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를 통합하여 국무총리(대통령) 소속 “청소년위원회” 설치)

② 법령과 제도의 전면 재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지원법을 통일된 목표를 전제로 보완해야 한다.

③ ‘행복한 청소년, 건강한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가진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행정부 민원감독 기구로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옴부즈만으로써 행정기관의 위법사항,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강제력 없는 권고를 본질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부처간 이기주의, 배타주의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이 발생하면 고충위가 중재할 권한이 없다.

또한 대통령에게 연 1회에 국한된 일반 운영상황보고를 함으로써 행정기관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feedback이 매우 낮다.

구 분	각국 옴부즈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연차보고권	모든 옴부즈만에 인정	연 1회 대통령에게 운영상황 보고
특별보고권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차보고 이외에 특별보고를 인정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호주, 쥬질랜드 등)	없음
언론공표권	모든 옴부즈만에 인정	있음
감찰 또는 소추권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캐나다, 필리핀 등	없음
감사의뢰 및 형사고발권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등	없음
징계요구권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캐나다 등	없음
면책특권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	없음
조사활동 방해등에 대한 벌칙규정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	없음

<표-6> 외국 옴부즈만의 권고 실효성 확보수단(고진화의원 국정감사자료 中)

○ 외국에 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권한과 업무범위에 있어서 한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 외국 옴부즈만의 경우 헌법 또는 독립법에 의해 기구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업무의 안정성과 권한이 확보되고 있다. 또한 독립법에 의한 직권 조사권, 권고의 이행력 확보수단 구비가 보장되어 국민을 위한 업무처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경우 독립법이나 정부조직법이 아닌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권한과 업무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위한 독립법률을 제정하여 위원회의 위상이 확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