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정감사 보도자료(10.21)	지병문 국회의원 (열린우리당/광주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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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종합감사>

■ 민생개혁 법안인 사립학교법 개정...왜 필요한가?

- 비리분규 예방만이 아니라 21세기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필요한 선진 운영시스템 도입 위해

■ 고교평준화 정책하에 고교등급제 적용은 커다란 잘못

- 3불정책 이외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방향으로

■ 4년제 대학 26% 모집정원 80%도 못 채워...재정부실 초래

- 지방대 및 전문대는 더욱 심각한 상황...구조개혁에 박차를

■ 부실연구로 참여제재 받은 교수가 BK21에 다수 참여

- 학술연구조성사업...검증시스템 구축 등 대책마련 시급

■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전제하에 재정지원 확대 추진

- 03년 대학지원 예산의 10%에도 못 미쳐

■ 국비유학생 제도...정책적 실효성 상실

- 타 부처 유사제도와 통폐합 등 개선방안 필요

■ 그동안 대학종합평가 결과 전부 인정...왜 하는지?

- 94부터 03년까지 177개대학 전부 인정...개선 시급

■ 만성적인 국립대학 병원 적자운영...자립운영 대책필요

■ 기능직공무원의 불합리한 처우...사기진작책 등 대책필요

민생개혁 법안인 사립학교법 개정...왜 필요한 것인가?

비리분규 예방만이 아니라 21세기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필요한 선진 운영시스템 도입

0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최소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임. 학교 법인이 전횡하는 것도 인정될 수 없지만, 교직원이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 심의 기능을 부여함.

-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학교 법인의 지배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반발하지만 이는 학교 법인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임. 법률적으로는 학교 법인에 속한 재산은 설립자의 사유물이 아니라 법인의 소유이기에 법적으로 설립자라고 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법인을 설립자의 사유물로 인정하고, 세습까지 허용되었는데 이는 학교 법인 설립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0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도 무리한 해석임. 우리 사회에서 기업에 대해 사외 이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고 봄.

- 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그리고 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예산․결산에 대해 심의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임. 이미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심의권을 갖는 학교 운영 위원회가 도입되어 있음. 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한 후 학교가 정치판이 되었다는 사례는 아직 없음. 학부모는 등록금을 납부하며, 교사는 교육을 담당하는데 학교 운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보조를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지역 사회 대표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봄

-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이러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함

고교평준화 정책하에 고교등급제 적용은 잘못

3불정책 이외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방향으로

■ 고교등급제 논란으로 인해 지역간, 계층간, 교육단체간 극심한 이견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 나올 수 없는 소모적인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임

- 이같은 상황까지 갈등 내지는 혼란을 초래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평소에 교육정책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고 봄

- 고등학교의 성적 부풀리기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 내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일부 사립대가 고교등급제를 적용하는 데 빌미를 주게 됨

- 뒤늦게 내신 부풀릴땐 학교장 문책 등의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임

0 평준화 정책하에 고교등급제 적용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

-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본고사 금지 등 3불정책은 우리 교육현실상 사교육절감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요건임

- 3불정책 이외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되, 대학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다양한 형태의 전형방안을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0 현상황하에서 3불정책 폐지는 더 커다란 사회적 갈등과 교육현장의 파탄까지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봄.

0 25일 발표예정인 교육부의 2009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대입개선안이 발표되면, 최근 고교등급제 등과 관련된 갈등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음. 그동안 표출된 이견이 워낙 크기에 오히려 더 커다란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데?

4년제 대학 26% 모집정원 80%도 못 채워...재정부실 초래

지방대 및 전문대는 더욱 심각한 상황...구조개혁에 박차를

■ 전국 4년제 대학 213개중 금년도 모집정원 대비 신입생 등록율이 80%가 안되는 학교수가 26%(55개교)에 달하고 있음

-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의 경우 38%(136개교중 52개교)에 달함

- 전문대의 경우 158개 학교중 44%(70개)나 됨

- 대학운영 재정에 있어 70%대(전문대의 경우 83.5%)등을 학생납입금 등에 의존하고, 특히 사립대의 경우 법인전입금 비중이 8.4%(전문대의 경우 1.8%)인 상황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대학의 모집정원 대비 등록율이 80%에 미달할 경우 학교재정에 압박을 줘 학교발전을 위한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봄

- 이같은 상황이 수년간 이어지면 정상적인 학사운영도 어렵다고 봄

0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은 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양적인 확대에만 매달린 대학측의 잘못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를 방치 내지는 묵인한 교육정책에 있다고 봄

0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이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당초 시안의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는 것으로 암. 시안에 있는 대학간 선의의 경쟁유발 및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 노력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정보 공시제 등과 같은 방안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임

0 모집정원 감축과 학교간 통폐합 등으로 인한 재정결함이나 신분불안 등에 대한 치밀한 보완대책이 부족할 경우 대학 구조개혁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봄. 당초 시안에는 이같은 보완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기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부실연구로 참여제재 받은 교수가 BK21에 다수 참여

학술연구조성사업...검증시스템 구축 등 대책마련 시급

0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부실판정을 내린 41명의 교수들이 BK21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기간에 BK21에 참여한 교수가 15명이다. BK21과 학진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다, 학진연구에서 부실판정을 받은 교수도 26명이다.

-  41명의 부실교수가 포함된 사업단은 35개나 된다. 충남대학교 백제학 사업단에는 부실교수가 3명이나 포함되었다. 부실교수가 2명이 포함된 사업단은 4개나 된다.<한국과학기술원 재료사업단, 전북대 정보기술사업단, 원광대 정보기술사업단, 배재대 정보기술사업단>

- 부적격 교수가 포함된 사업단에 2004년까지 지원된 사업비가 2,315억 6천만원이다. 이는 금년까지 BK21 전체예산 9,445억원의 25%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o 국가연구비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학진도 검증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교수들에게 지원되는 정부 연구비가 1조 5천억원이나 된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o 연구과제로 선정만 되면 매년 연구비 전액 지원됨. 상대적으로 과제로 선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비해 실질적인 연구에는 소홀해 질 우려가 있기에 분할지원(시기)과 차등지원(인센티브 부여등) 등의 근본적인 대책 필요

o 01년부터 03년까지 총 7,004건중 7.2%수준에 해당하는 504건의 연구과제가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거나 전문학술도서로 출판되지 않아 평가한 결과 PASS 429건으로 통과율 85%에 달함.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시기는 연구기간 종료후 2년 이내인데 03년기준 접수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경우가 총 2,986건중 555건으로 18.6%에 달함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전제하에 재정지원 확대 추진

o 대학중 사학차지 비중이 82%수준(학교 및 학생수기준)으로 사립대학 교육의 질이 우리 전체대학교육의 질과 직결됨. 그런데 03년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예산은 3,019억원으로 교육부 대학지원 예산의 9.7%수준으로 미흡함

- 최근 3년간 사립대학 운영수입에서 차지하는 국고지원액 비율도 01년 4.5%, 02년 4%, 03년 3.9%로 매년 낮아짐. 이는 미국 19%(1995년기준), 영국 39%(00년기준), 일본 10-13%수준(90년대 후반)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o 대학교육의 질과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함. 그러나 반드시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함. 03년 종합감사를 받은 7개 사립대학에서 부당 회계처리 등에 따른 재정상 조치가 283억대에 달하는 회계부정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임

국비유학생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o 최초 사업연도인 77년부터 금년까지 파견된 국비유학생 총 1,805명중 이공계 분야가 78%수준(1,399명), 유학대상국중 미국이 79%수준(1,424명)으로 특정분야와 특정국가에 대한 편중이 지나침

o 국비유학생은 귀국 후 장학금 수혜기간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반납해야 함. 그런데 복무기관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체 등 실질적으로는 거의 제한이 없기에 있으나 마나한 규정임. 실제로 국비유학생 귀국자가 의무복무하기로 신고한 기업체 등에 대해 100% 인정함

o 교육부가 관할하는 일본 공과대 유학생 파견(학부과정으로 매년 100명수준)과 정부통신부의 IT분야 연수(매년 1000명내외)와 유학(매년 100명이내), 그리고 과학기술부의 대통령과학장학생(학부과정, 매년 100명 예정)사업은 현행 국비유학생 사업과 유사한 국비유학 사업임. 국비유학생 사업은 우리 경제수준을 고려하면 독립된 사업으로의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보기에 이들 유사 국비사업들과의 연계성 강화 등 통폐합 추진필요

하나마나한 대학종합평가...평가결과(94-03/177개대학) 전부 인정

■ 대학종합평가결과는 인정 아니면 불인정. 그런데 종합평가가 시행된 94년부터 작년까지 177개 대학평가결과 불인정 받은 경우가 전무. 평가결과에 대한 변별력 거의 없기에 대학이나 교육부차원에서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미흡함

- 대학종합평가를 대학의 장들로 구성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기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에 전면 재검토 필요

만성적인 국립대병원 적자운영...자립운영 대책필요

■ 서울대병원 등 11개 국립대병원의 운영현황을 보면 모두가 누적적자로 나타남. 03년말기준 11개 병원의 총누적 적자액은 2,517억원임

- 03년 한해동안 손익현황을 보면, 11개 국립대병원중 경북대 병원만 제외한 10개병원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총적자가 264억원이나 발생함

<국립대병원 누적적자 현황>

구 분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충남대	전북대	충북대	경상대	강릉대	강원대	제주대	합계
누적적자 (억원)	-963	-122	-128	-185	-249	-164	-323	-188	-95	-87	-8	-2,517

0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받는 국립대병원의 만성적인 적자운영은 결국 국민의 부담임. 자립운영이 가능하도록 국립대병원에 대한 근본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점차적으로 정부의 지원규모를 줄여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기능직공무원의 불합리한 처우...사기진작책 등 대책필요

■ 교육부의 기능직 공무원은 3만5천여명에 달함

- 현재 일반직 공무원들은 9급으로 시작해도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1년이면 6급까지 자동승진이 가능함

- 그런데 기능직공무원들은 근속승진에 의거 6년이 지나야만 9급, 7년 지나야 8급, 9년 지나야 6급에 승진을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상위직급인 6급과 7급을 합해도 4%에 불과해 대부분이 8급 내지 9급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있는 실정임

0 일반직과 비교해 지나친 차별이기에 기능직 공무원들의 근로의욕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

- 기능직공무원들의 불합리한 승급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고, 교육부차원에서라도 자체적인 사기진작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