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국회의원 김 영 덕
보 도 자 료
2004.10.13 (수)	전화 : 788-2431 팩스 : 788-3235

전라남도 국정감사

* 수도권 농수산물센터 예산 낭비 우려

* 주먹구구식 화훼 수출단지 조성

*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

* 불합리한 재난지역 선정기준 조정 시급

* 보리 재배 전반적 구조조정 해야

* 간척지 철새 떼죽음, 전남 농정 이미지 훼손

*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 선행돼야

* 쌀 개방 찬반투표 오락가락, 농정불신 가중

* 광양항 개발 재검토해야

* 후계농업인 중도탈락자 막아야

* 전남 농업용수 20% 오염

* RPC 40% 10년 이상 노후화

* 농산물 브랜드 712개 난립

수도권 농산물 센터 예산낭비 우려

□ 사업개요

	수도권농수산물직판장	친환경농산물종합유통센터
위치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수도권역(성남시)
규모	건물 800평(지상3층, 지하1층) 부지 936평	건물 12천평 부지 25천평
사업 기간	2004년~2008년	2005년~2008년
사업비	153억원(부지매입 103, 건축 50)	1,000억원(국비 500, 지방비 500)
용도	농수산물직판장 전남쌀 판매장 남도음식체험관 등	집·배송장, 전시판매장 저온창고, 하역장 물류기기 등
추진 상황	□03. 7.18 : 도의회「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 □03.10.22 :서울시에 토지매수 청구 □04. 3.26 :서울시와 체비지 매매계약체결 -매입면적:3,095.1□ (936평), 매매가 103억원	□04. 8:수도권 농산물센터 파악 □04. 8:농산물 유통센터 및 전문판매점 벤치마킹 □04.9:친환경농산물종합유통센터용역심의.타당성 조서 용역비. □05 본예산 요구(1억원)
추진 계획	□04~□05: 토지 매입완료 및 소유권이전 □06~□08: 직판장 건립추진(실시설계, 건축 등)	□1차년도 -□04. 10:타당성 조사 용역 자료수집· 건립계획 -□05. 3:국고지원 신청(농림부), 투융자 심사의뢰(행자부) □2차년도 이후 -2년차(□06):기본·실시설계, 부지매입, 관할 지자체 사업승인 -3년차(□07):토목·건축공사 착공 -4년차(□08):건물·물류장비 준공, 개장

□ 전남도에서는 현재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에 수도권농수산물직판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15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중. 하지만 최근 실시한 포이동 직판장에 대한 수익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접근성과 수익성 등에 대해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부에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 포이동 직판장 건설을 중단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 게다가 문제는 추진을 중단하거나 미룰 경우, 포이동 직판장 건설을 위해 서울시에 부지 매입비로 이미 95억원을 지급한 상태라 예산낭비 우려가 높음.

□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에서는 1천억원 사업비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친환경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이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포이동 직판장과 규모만 다를 뿐 비슷한 형태임. 결국 똑같은 실패를 겪을 우려가 있다고 봄.

주먹구구식 화훼 수출단지 조성

□ 화훼 수출단지 조성 및 운영현황 (단위 : 천본, 백만원)

시군	운영조직	사업 연도	규모	운영현황				비고
				□03년		□04.8월말현재
				판매량 (수출량)	금액 (수출액)	판매량 (수출량)	금액 (수출액)
무안	무안꽃회사 영농법인	2002년	20,000평	1,320	524	845 (765)	504 (377)
함평	함평대동화훼수출영농법인	2003년	13,800평	-	-	-	-	사고이월 사업으로 공사중
나주	나주화훼영농법인	2004년	12,000평	-	-	-	-	공사중

□ 함평 화훼수출단지

0 사업계획: 3,794백만원(국비 548, 군비 548, 융자 1,096, 자담 1,602)

0 추진상황(종합진도 70%)

- 외부시설 : 기초공사 완료, 골조공사중(75%)

- 내부시설 : 미설치(양액, 보온커텐 등-골조공사 완료 후 설치)

- 관정 4공 : 완료(□03.12월)

0 문제점

- 사업계획변경(파이프 온실□각관형철골온실)

- 외자유치의 어려움 (외자유치를 희망한 이스라엘 측에서 요구한 함평군수의 투자금 상환연대 보증서를 함평군의회가 반대하여 투자 포기)

- 사업추진조직의 공사자금 미지급(융자 수속 지연)으로 사업 시공회사 (나노종합건설)가 □04. 7.30부터 공사 중지.

□ 함평군 수출단지의 경우, 2003년 완료돼야 할 사업이 2004년 현재까지 이월되고 있는 상태. 게다가 공사가 70% 진행된 상황에서 온실 형태를 파이프 온실에서 철골 온실로 변경한다는 것은 사업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다는 뜻임.

□ 그리고 도에서는 새로운 농가를 영입하여 융자금 대출, 부담금 등을 확보한 다음,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데 과연 현실적이지 못함.

□ 나주 화훼수출단지(□04년 사업)

0 사업계획

- 사업비 : 2,484백만원(국비 745, 시비 497, 자담 1,242)

- 사업내용 : 파이프비닐온실 12천평

0 추진상황 (종합진도 80%-1,934백만원 집행)

- 외부시설 : 골조공사 완료

- 내부시설 : 보온커텐 완료, 양액시설 설치 준비중

0 문제점

- □04.7월 나주시의회에서 사업지역의 환경오염 우려를 지적하여 □04. 7.28부터 현재까지 공사중단 상태. (덕음광산 폐광 후 방치된 일부 중금속 오염 토지를 복토, 하우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항구적인 오염방지 조치가 불가능해짐)

□ 나주시 수출단지의 경우 폐광산 일대에 화훼단지를 조성하면서 카드뮴, 시안 등 중금속이 함유된 토사를 성토. 민간이 오염물질을 정화처리 않고 복토하는데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고, 예산까지 지원한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됨.

□ 그리고 이번 사건은 친환경농업을 최우선과제로 생각하는 도의 정책과는 상반되는 것이라 생각됨. 또 민간업체가 저지른 환경오염을 도민의 세금으로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오염피해로 발생하게 될 피해금액에 대한 책임은?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

□ 2004년 학교급식지원사업현황 및 실적  ( 단위 : 백만원 )

시군	□04 예산확보현황			식재료 지급시기	지급 방법	비고
	소요액	확보액	확보시기
계	7,951	3,911		9~10월	현금, 현물
목포	1,041	미확보	10월중	□04.10.15	현금
여수	1,335	미확보	10월중	□04.10.15	현물
순천	1,312	500	10월중	□04.10.1	현물
나주	332	332	9월중	□04.4.1	현금
광양	718	668	9.21	□04.9.1	현물
담양	179	미확보	10월중	□04.10.20	현물
곡성	125	125	9.30	□04.10.1	현물+현금
구례	112	112	9.30	□04.10.1	현물
고흥	235	235	8.25	□04.9.1	현물
보성	200	178	8.12	□04.9.1	현물
화순	303	303	7.21	□04.9.1	현금
장흥	176	176	8.20	□04.9.1	현물
강진	181	181	5.25	□04.9.1	현물
해남	292	292	6.24	□04.9.1	현금
영암	237	237	7.27	□04.9.1	현물
무안	192	미확보	10월중	□04.10.15	현물
함평	129	129	6.13	□04.7.1	현물
영광	247	247	7.18	□04.9.1	현물
장성	181	미확보	10월중	□04.10.15	현물
완도	196	196	7.29	□04.9.1	현물
진도	124	미확보	10월중	□04.10.15	현물+현금
신안	104	미확보	10월중	□04.10.15	현금

□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정작 예산 확보가 뒤따르지 않아 졸속 추진중이라는 비난.

□ 9월말 현재 도내 22개 시군 중 지원 사업비를 확보한 지자체는 15개 시군에 불과, 나머지 7개 시군은 아예 예산 확보도 못하고 있음. 게다가 올해 확보한 급식비 또한 총 사업비의 절반에도 못 미침. (총 소요액 79억 가운데 39억만 확보)

□ 그리고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22개 시군 가운데 13개에 불과. 무슨 근거로 급식 예산을 지원하나?

□ 결국 2학기 개학한 학생들에게 질좋은 친환경 농산물 식단을 공급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낮은 만큼, 친환경 농산물 급식 역시 신뢰성을 높여야 함. 내년도에도 학교급식을 위해 178억을 지원할 계획.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100% 급식 지원되는 2007년에는 515억원 지원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임.

불합리한 재난지역 선정기준 조정 시급

□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조정 및 현실화 건의 내역

건의기관	건의일자	건의내용	건의처	반영결과	비고
목포시	□04. 8. 7	목포상습재해 종합대책 지원	소방방재청 환경부	미회신
전라남도	□04. 8.22	태풍「메기」피해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	중앙재대본	미회신
나주시 의회	□04. 8.30	나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정부 건의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재대본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각 정당	미회신
전라남도의회	□04. 9. 7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 대통령 각정당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중앙재대본	미회신
전라남도	□04. 9. 8	자연재해피해복구 제도 개선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기준	소방방재청	미회신

□ 이번 태풍 □메기□ 때에도 경험했듯이 자연재해에 대한 선정기준과 복구비 지원 현실화 등이 시급함. 현재 재난지역 선정기준이 지역별 인구와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책정. 또 최소 피해액 기준 자체가 3천억원으로 너무 높아 현실성이 없음.

□ 예를 들어 전남 구례군의 경우, 1년 예산이 1천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이 예산의 3배가 넘는 피해를 입어야 가능함.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됨. 게다가 정부는 최근 관련법을 개정, 행정구역 단위 피해액을 읍면지역은 2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했음.

□ 또 이재민수 역시 8천명 이상 발생해야 선정이 가능한데, 이 규모는 구례군 전체 인구의 30%에 달함.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그리고 농작물 재해 복구비 가운데 시설채소, 화훼류 등 대파(代播)지원 단가도 품목별로 세분, 현실화해야 함.

□ 또 주소득원 작물을 중심으로 피해율을 조사하고, 농업인 중고생 자녀의 급식비와 대학생 학자금도 지원해야 한다고 봄.

보리 재배 전반적 구조조정 해야

□ 최근 3년간 보리수매 계획 대 실적

연도별	곡종별(M/T)
	계		쌀보리		겉보리		맥주보리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2004	113,635	108,508	47,618	48,375	1,977	1,063	64,040	59,070
2003	123,670	95,570	53,110	40,882	2,240	2,910	67,230	50,705
2002	179,245	138,732	89,093	75,359	-	-	90,152	63,146

□ 전남지역 농민들로부터 야적시위 등 추가 수매요구를 받았던 보리수매가 당초 수매 계획량에도 미치지 못함. 하지만 이런 일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문제.

□ 올해 계획량 대비 수매비율은 95%로 작년과 재작년 76%에 비해서는 무려 많이 늘었지만, 결국 맥주보리는 5천톤, 겉보리는 1천여톤이 오히려 남았음.

□ 전남도에서는 전체 배정량 가운데 남아도는 겉보리와 맥주보리 물량을 쌀보리로 전환, 추가 수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했다고 하지만, 결국 주먹구구식 농정인 셈. 올해는 어찌됐든 재배 농민들의 수매 요구를 겨우 충족시켰지만, 매년 정부의 보리 수매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반적인 보리 재배면적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함.

간척지 철새 떼죽음, 전남 농정 이미지 훼손

□ 발생지역 : 전남 해남군 마산면 당두리 영암호 (약 125ha)

영산강(Ⅲ-1)지구 간척지(마산 1공구) 개발 사업장

□ 피해내역 : 총 11종 617마리 폐사(백로류 517, 오리류 72, 도요새 8)

□ 폐사원인(환경부 통보-2004. 9.14)

□ 조사 기관 : 국립환경연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조사 결과 : 보툴리누스 중독증(Botulism)으로 최종 진단

영암호 간척지 일대에서 농지화 작업을 위한 중장비 작업 중 보툴리누스 독소를 생산하는 균이 토양내부에서 야생조류가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노출된 후 경지작업을 위하여 물을 담게 됨으로써 혐기성 조건 등 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조건을 제공하여 집단 발생한 것으로 추정

□공식적으로 야생조류에서 국내 처음 발생 보고

□ 지난달 전남 해남 영암호 인근 간척지에서 발생한 철새 떼죽음과 관련, 지방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 해남군은 백로 등 철새가 죽어가고 있다는 주민제보를 받고도 이를 장기간 묵살하고 원인조사와 수거작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음. 결국 이런 늑장행정이 철새들의 집단폐사를 방치했다는 여론.

□ 또 간척지 개답공사를 하고 있는 기관도 철새들이 죽어가는 것을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져 공사중 파묻힌 죽은 철새들도 상당수.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런 문제가 생간 것이 지난 7월부터라고 하는데, 두달이 지난, 9월이 되어서야 원인 규명에 착수.

□ 현재 논 조성공사를 중단한 뒤 날마다 떼죽음한 야생조류를 수거하고 수거한 자리에 소독작업을 하여도 하루 10∼20마리씩 철새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음.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이번 철새 떼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물 순환 막은 간척공사가 문제□라고 하는데, 간척공사를 중지해야 하는 것인가?

□ 결국 전남 지역의 소중한 철새 도래지가 철새 무덤으로 변했음. 이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전남도의 이미지도 타격을 입었음.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 선행돼야

□ 친환경농업 현황

□인증단계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03말 현재)

구분	계	유기 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면적(ha)	2,947	220	38	534	2,155
생산량(톤)	40,684	1,653	162	12,212	26,657

□ 연도별 추이 : (□01)422ha□('02)1,109ha□('03)2,947ha

□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및 실적 (□04)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획		실적		B/A (%)
	사업량(A)	사업비	사업량(A)	사업비
녹비작물재배	18,000ha	2,880	20,345	3,255	113
친환경농업지구조성	3개소	1,500	3개소	1,500	100
친환경농업시범마을	2개소	70	2개소	70	100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	2,252ha	2,000	2,400ha	2,400	107
청정미생산단지조성	25개소	500	25개소	500	100
토양개량제공급	108천톤	7,938	108천톤	7,938	100
친환경농업직불제	1,349ha	515	1,349ha	515	100

□ 농민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4%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한 현실에서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음.

□ 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 유통구조가 확립돼 있지도 않아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 만약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전체 면적의 30%까지 확대될 경우, 그 틈을 이용해 값싼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 폭락이 우려됨.

□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소비시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생산과 유통기반이 약한 전남의 열악한 조건을 감안할 때,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30% 확대 목표는 너무 비현실적.

□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계획을 농민과 소비자, 유통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목표달성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 등 근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 되어야 함.

쌀 개방 찬반투표 오락가락, 농정불신 가중

□ 박준영 도지사는 지난 6월 보궐선거 후보시절 쌀개방에 대한 도민 찬반투표를 지지한다고 답변. 하지만 박지사는 지난달 법적 해석 문제로 투표불가로 방향을 선회.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 아닌가?

□ 이런 가운데 함평군수는 □주민이 원할 경우, □쌀 개방 찬반 군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일부 지차제장(나주시장)도 이에 동조하고 있음. 만약 도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찬반투표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나?

□ 쌀 개방 문제는 전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정 전반적인 문제임. 하지만 전남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쌀 생산기반을 가진 만큼, 쌀 개방에 대해서는 분명한 소신과 원칙을 가져야 할 것임.

광양항 개발 전면 재검토해야

□ 2003년 전국 컨테이너부두의 시설확보율은 67.0%에 불과하며, 나머지 33.0%가 재래식 부두에서 비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음.

□ 특히 부산항과 광양항은 심각한 항만시설의 불균형으로 2003년 현재 부산항 시설확보율 57.5%, 광양항 시설확보율 163.1%를 보이고 있음.

□ 부산항의 체선척수와 체선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경제적 손실도 2001년 373억원, 2002년 58억원 및 2003년 755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체선율 또한 14%로 매년 증가함.

□ 반면 처리 물동량을 보면 부산항의 경우 전체물동량의 78.9%인데 반해 광양항은 9.0%에 불과함.

□ 게다가 현재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의 경우, 실적치가 당초의 예측치보다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03년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118만TEU로 당초 계획대비 47%에 그치고 있음.

□ 수출입 물동량의 경우 2001년 예측대비 82%, 2002년 예측대비 68%, 2003년 예측대비 55%로 급속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광양항은 배후권역의 물동량이 절대부족, 국제적인 인지도가 낮으며, 중국의 직기항 증가로 인해 광양항의 화물유치 실적이 매년 줄어드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

□ 최근 국무조정실의 평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포트시스템 항만정책에 대해 재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아는데, 항만개발계획 재검토에 도지사가 직접 나설 의향은?

후계농업인 중도탈락자 막아야

□ 후계자 육성사업 81년부터 03년 말까지 영농후계자로 선정된 약 2만명 중 20%에 해당하는 4천여명이 중도 탈락.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더라도 90%가 전업, 이주, 포기 등의 원인으로 사업을 취소함. 일부에서는 전남도가 후계농업인육성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후계농업인 육성 및 사업취소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육성인원		취소인원(B)	연도말 관리인원 (A-B)
	계(A)	신규육성 인원
계	-	19,293	4,213	-
□81~ □00	17,954	17,954	3,746	14,208
□01	14,724	568	173	14,603
□02	15,047	444	119	14,928
□03	15,255	327	175	15,080

□ 취소인원은 전체 육성인원 중 당해연도 취소자임

□ 최근 3년간 후계농업인 사업취소 원인별 인원                   (단위 : 명)

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이탈	기타
467	54	1	110	172	130

□ 이농현상 가속화, 수입 농산물 개방 등으로 농업전망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후계농업인 육성 보다는 규모화된 전업농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선정과정에서부터 적격유무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전남 농업용수 20% 오염

□ 시·도별 COD 환경기준 등급별 현황 (2003년)

구분	시설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이상
계	492	-	107	224	83	38	40
대구광역시	4	-	-	2	1	-	1
인천광역시	5	-	-	1	3	-	1
울산광역시	4	-	2	2	-	-	-
경기도	53	-	4	24	14	5	6
강원도	33	-	16	17	-	-	-
충청북도	40	-	9	26	3	1	1
충청남도	66	-	2	19	16	10	19
전라북도	60	-	11	27	12	5	5
전라남도	75	-	15	38	9	8	5
경상북도	84	-	10	47	17	8	2
경상남도	68	-	38	21	8	1	-

□ 저수지 시설 년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준공년도별
		45년까지	46~50	51~60	61~70	71~80	81이후
총계	3239	1356	101	257	1127	236	162

□ 농업기반공사가 지난해 도내 농업용수 수질측정 시설 총 75개소를 대상으로 14개 항목에 걸쳐 수질을 분석한 결과, 모두 13개 기반시설의 농업용수가 부적합 기준인 5등급과 등급외 판정을 받았음. 이는 전체 20%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평균 15%를 크게 웃돌고 있음.   * 5등급 8개소, 등급외 5개소 (13개소)

□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3개 시설의 주요 오염원은 생활하수(10개소)와 축산폐수(3개소)로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 대책이 시급함.

□ 또 농업용수의 영양상태를 나타내는 부영양화는 조사대상 72개소 가운데 14%인 10개소에 달함. 농업용수도 수질개선을 해야 될 책무 있음. 친환경농업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수질환경개선이 없다면 친화경농업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 `내고향 물살리기' 운동과 농업용수 수질 관리지구 선정 등 체계적인 수질개선에 대책 마련이 시급함. 전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가운데 60년 이상된 노후 저수지가 무려 42%인 1300여 개소에 달함.

□ 이러한 노후된 저수지가 담수량이 적어 농업용수 공급에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집중호우때 제방 유실 우려가 높아 재난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RPC 40% 10년 이상 노후화

□ 도내 RPC의 40%가 조성된 지 10년 이상되어 시설 노후. 지금까지는 건조, 저장시설 설치 위주의 지원으로 고품질 생산 시스템 시설이 부족하여 고품질 브랜드 쌀의 생산이 어려움.

□ 원료곡 매입자금의 부족, 공급과잉에 따른 계절진폭 축소, 과다경쟁 등으로 대다수 RPC가 경영악화로 새로운 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 원료벼 매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RPC별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쌀 유통 중심세력으로 육성 방안은 없나?

□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RPC는 과잉 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음. 지사께서는 현재 전남도에 있는 RPC 설치 규모가 적정한 것인지, 만약 규모가 과다하다면 구조조정 계획은 있는 지 밝혀 주시기 바람.

농산물 브랜드 712개 난립

□ 농산물 브랜드 총 712개 (등록 178개 25%) (미등록 534개 75%)

- 유통과정에서 부패감모율이 적은 식량작물(전체 40%)과 과실류(10%),

가공품(18%) 등의 브랜드화가 증가 추세

□ 공동 브랜드 60개 (등록 52개) (미등록 8개)

- 시군 또는 농협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브랜드로 등록률이 높음

□ 개별 브랜드 652개 (등록 126개 19%) (미등록 526개 81%)

- 개별농가가 브랜드 중요성을 인식, 심볼 위주의 단순 브랜드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브랜드 품목 전체적으로 증가

□ 전남도내 농산물 브랜드는 전체 712개로 2002년 491개보다 무려 45%나 증가. 시군당 브랜드 수가 32개에 달함. 브랜드 수가 과다.

□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부 대표 브랜드를 제외 하고는 개별적, 유사브랜드의 난립으로 소비자의 신뢰성과 인지도 저하, 시장에서의 저평가, 일부품목의 집중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결국 브랜드의 차별화, 브랜드 파워가 미미하며, 브랜드 사후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운용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