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진수희 T E L : 788-2138 / FAX : 788-3332 HOME : http://www.sheechin.org E-mail: sheechin@assembly.go.kr	보도 자료	2004 국정감사
		경기도교육청2004. 10. 6(수)

<주요질의>

● 경기도, 교원대상연수 중 양성평등교육시간 1%도 채 안돼

경기도내 <초․중등 교원대상 자격 및 직무연수 프로그램> 중 양성평등 교육내용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난 3년간 경기도가 실시한 초․중등교원연수 중 “양성평등교육내용 반영 현황”에 따르면, 초등교원연수는 총 77회 중 4회 8시간으로 0.08%의 시간을 할애했고, 중등교원연수는 지난 3년간 총 40회 중 3회 6시간으로 0.27%에 불과.

● 경기도내 통합학급 담임교사 전문성 마련 시급

경기도내, 통합학급 2,616학급 담임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이나 특수교육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 교사가 불과 9%인 236명이며, 96%에 달하는 담임교사가 자격증이 없거나, 관련 연수조차 받은 경험이 없어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함.

● 유치원․초등학교 주변 위해환경시설 80%이상 밀집…

경기도내 학교급별 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환경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총 2,109개 중 86.9%에 해당하는 1,832개가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여전히 못지키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도 2004년 8월 현재, 총 정원 5,816명 중 1.2%인 72명만을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음.

● 경기도교육청 내 4급이상 여성공무원 단 한명도 없어...

경기도교육청내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119명 중 여성공무원은 5급의 단 6명(5.0%)뿐이며,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임.

● 경기도, 여교원 보건휴가 사용실적 저조

경기도 여교원 보건휴가 사용실적에 따르면, 2003년 여교원 40,775명중 731명, 2004년 43,742명중 652명만 사용해, 사용실적이 매우 저조함. 특히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교로 갈수록 여교원들의 보건휴가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표> 2003-2004 경기도 여교원, 보건휴가, 출산휴가, 유아휴직 사용현황

년도	학교급별	전체여교원수	보건휴가사용건수	출산휴가사용건수	육아휴직사용건수	비고
2003	초	21,795	705	1,082	526
	중	11,728	19	558	373
	고	7,252	7	436	244
	합 계	40,775	731	2,076	1,143
2004	초	23,211	619	881	602
	중	12,660	21	470	419
	고	7,871	12	351	301
	합 계	43,742	652	1,702	1,322

●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턱없이 부족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2002년 716,310명 중 65,999명 지원에서 2003년 744,852명 중 65,315명에게 학비를 지원해, 2002년보다 학비지원이 오히려 감소했음.

<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내역

(단위: 명, %)

년도	구분	총학생수	지원학생수	지원비율	비고
2002	중학교 과정	384,829	23,559	6.12
	고등학교 과정	331,481	42,440	12.80
	소 계	716,310	65,999	9.21
2003	중학교 과정	402,771	21,312	5.29
	고등학교 과정	342,081	44,003	12.86
	소 계	744,852	65,315	8.77

	2004 국정감사 경기도교육청 질의자료
2004. 10. 6(수)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교원대상 연수 중 양성평등교육시간 1%도 채 안돼…

초등교원연수 0.08% / 중등교원연수 0.27%

<현황>

지난 3년간 경기도내 초․중등 교원대상 자격 및 직무연수 프로그램 중 양성평등 교육내용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함.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교원연수 중 양성평등교육내용 반영 현황>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초등교원연수 총 77회 가운데 양성평등교육내용을 반영한 프로그램 실시 회수는 5.2%에 해당하는 4회밖에 없었으며, 반영시간은 지난 3년동안 총 교육연수 4,780시간 중 0.08%에 해당하는 8시간뿐이었음.

이 같은 현상은 중등교원연수도 마찬가지임.

지난 3년간 중등교원연수 총 40회 가운데 7.5%인 3회에만 양성평등관련 교육내용이 반영되었으며, 교육시간도 총 연수시간 2,154시간 중 0.27%에 해당하는 6시간에 불과함.

<표> 2001-2003년 경기도 초․중등교원 연수 중 양성평등교육내용 반영여부 현황

	초등교원연수				중등교원연수
	년간 총 연수회수	총 연수시간	양성평등반영회수	반영교육시간	년간 총 연수회수	총 연수시간	양성평등반영회수	반영교육시간
2001	27	1634	-	-	16	749	1	2
2002	23	1476	2	4	9	573	2	4
2003	27	1670	2	4	15	832	-	-
계	77	4,780	4	8	40	2,154	3	6

<질의>

현재 <교육기본법 제17조 2항>에 “남녀평등교육 증진”을 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교원연수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토록 하는 것은 물론 각급 학생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 그로그램을 마련,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통합학급 담임교사 전문성 마련 시급

◈ 통합학급 지원 담임 중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 및 연수경력자 단 9% 뿐

<현황>

• 통합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학습 및 생활을 함께 함으로써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통합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매년 통합학급수도 증가하고 있음. 현재, 경기도교육청 관내 통합학급은 총 2,616개가 운영되고 있음.

• 그런데, 문제는 통합학급 담임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이나 특수교육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 교사가 전체 2,616명 중 불과 9%인 236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임.

<표> 통합학급 학급수 및 통합학급 담임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수

교육청명	통합 학급수	통합학급 담임 중 특수교사자격증 소지교사 수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		특수교육관련 연수이수자	특수교사자격증 미소지자 및 관련연수 미이수자 수	비고
		1정	2정
경기도	2,616	10(0.4)	40(1.5)	186(7.1)	2,380(91%)
		236(9%)

<질의>

•통합학급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 분명한 현시점에서, 통합학급 담임교사들이 특수교육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장애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으로 편견 없는 학교 지도,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강화하고, 또 해당 프로그램의 실효성 점검 및 운영의 활성화 할 의향은?

•학생배정이 되는 시점을 고려해,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는 학기 시작 전 특수교육관련 연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유치원․초등학교 주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해환경시설 80%이상 밀집…

<현황>

•경기도내 학교급별 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해환경시설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 80%이상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교육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고등학교 주변의 경우 유흥․단란주점이 2.2%인 46개인 반면, 초등학교 주변엔 47%인 990개, 유치원 주변엔 39.9%인 842개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해환경시설 중 유흥․단단주점 총 2,109개 중 86.9%에 해당하는 1,832개가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유흥․단란주점 뿐만 아니라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까지 82.5%가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 집중 분포해 있다는 것임.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과 달리 주변환경의 영향을 여과 없이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교주변 환경에 대한 각별한 경계와 단속이 필요함.

<표> 2004년 경기도내 학교급별 주변 위해환경시설 분포현황

학교급별	유흥/단란주점	호텔/여관 여인숙	당구장	노래방	만화가게
유치원	842(39.9%)	249(26%)	-	-	-
초등학교	990(47%)	538(56.5%)	894	1220	197
중학교	207(9.9%)	109(11.5%)	181	260	58
고등학교	46(2.2%)	29(3.5%)	90	79	27
기타지역	24(1.1%)	26(2.7%)
총계	2109(100%)	951(100%)	1167	1567	283

이전․폐쇄기간 경과로 고발된 업소도 여전히 영업 중 …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2004년 7월 현재, 이전․폐쇄기간 경과로 고발된 35개업소 중 46%에 달하는 16개 업소가 그대로 영업중이었음.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상 불법인 영업형태로 무단설치 및 법령위반된 업소 94개 중 74.4%에 해당하는 70개 업소가 현재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음.

<질의>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위해환경시설 분포에 대한 일제점검과 함께 집중단속을 해야 하고, 만약 교육청 혼자 힘으로 될 수 없다면,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아이들이 위해환경에 무차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단속할 의향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여전히 못 지켜

실업난이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장애인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정부는 이처럼 장애인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 지난 2000년 7월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 정원의 2%이상을 고용해야 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시 5%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법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여 지키지 않는 민간기업에는 벌금을 물리는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강제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도 2004년 8월 현재, 총 정원 5,816명 중 1.2%인 72명만을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음.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

따라서, 국가기관이 특히 교육정책을 일선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봄.

수도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범적으로 최소한 장애인 법정고용비율이라도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화합하는 교육행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의 의지는?

<표> 경기도교육청 법정장애인 의무공용 현황

	2002					2003					2004
	대상정원 (a)	법정 의무고용 인원 (2%) (b)	장애인			대상정원 (a)	법정 의무고용인원 (2%) (b)	장애인			대상정원 (a)	법정 의무고용인원 (2%) (b)	장애인
			고용 현황 (c)	비율 c/a *100 (%)	비율 c/b *100 (%)
								고용 현황 (c)	비율 c/a *100 (%)	비율c/b *100 (%)			고용 현황 (c)	비율 c/a *100 (%)	비율c/b *100 (%)
일반직	3216	64	48	1.5	75	3309	66	72	2.2	109	3903	78	59	1.8	76
기능직	1269	25	4	0.3	16	1533	29	6	0.4	21	1913	38	13	0.7	34
계	4485	138	52	1.2	58	4842	95	78	1.6	82	5816	116	72	1.2	62

여성교육공무원 관련

남녀인적자원 개발의 효율화를 주도해야 할 교육청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아직도 남녀평등교육 정책 실현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

2004년 7월 31일 현재, 경기도교육청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장학(연구)관․장학(연구)사 등 교육공무원의 경우, 총 390명 중 여성이 108명으로 약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1,060명중 288명으로 약 27.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통계상으로는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약 30%에 달하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을 보면, 아직도 교육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교육청이 얼마나 여성을 제대로 대우하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있다. 즉,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119명 중 여성공무원은 5급의 단 6명(5.0%)뿐이며,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관리직 여성교원(교장 및 교장)의 비율 또한 2004년 7월 현재 총 3,371명중 509명으로 15%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국공립 총 교원 중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63.2%이며, 25년 이상 경력자도 평균 32.9%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관리직 여성교원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질의>

이처럼 아직도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는 여성공무원 비중을 확대시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표1> 경기도교육청 여성공무원 현황

(2004.7.31 현재 / 경기도교육청)

직종명	직급	전체	여성	비율	비고
일반직공무원	4~5급	119	6	5.0
	6~9급	941	282	30.0
	계	1060	288	27.1
교육공무원	장학(연구)관	87	11	12.6
	장학(연구)사	303	97	31.9
	계	390	108	27.7
기능직공무원	기능직	417	200	48.0
합계		1867	596	31.9

<표2> 경기도교육청 관리직 여성교원(교장 ․ 교감) 비율

(2004.7월 현재 / 경기도교육청)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교장	977	99	10%	373	39	10%	211	15	7%	1,561	153	10%
교감	1,145	215	19%	404	116	29%	261	25	10%	1,810	356	20%
계	2,122	314	15%	777	155	20%	472	40	8%	3,371	509	15%

<표3>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별 여성교원 재직현황

(2004.7월 현재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총원	31,127	16,508	13,399	61,034
여성교원	22,928	12,562	7,827	43,317
비율	73.7%	76.1%	58.4%	71.0%

<표4> 국․공립 여성교원 현황(전국)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교원수	152,331	105,426 (69.2%)	79,666	53,055 (66.6%)	59,902	25,950 (43.3%)	291,899	184,431 (63.2%)
25년이상 경력자수	43,068	17,279 (40.1%)	11,418	2,858 (25.0%)	10,544	1,266 (12.0%)	65,030	21,403 (32.9%)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3

여교원 보건휴가  사용실적 저조

경기도교육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3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의 여교원 보건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에 출산휴가 2,076명, 육아휴직을 1,143명이 사용하였고, 2004년에는 출산휴가 1,702명, 육아휴직을 1,322명이 사용하여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보건휴가는 대체로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교로 갈수록 여교원들의 보건휴가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이처럼 보건휴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 경기도내 여교원 복무개선 차원에서 보건휴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표> 2003-2004 경기도 여교원, 보건휴가, 출산휴가, 유아휴직 사용현황

년도	학교급별	전체여교원수	보건휴가사용건수	출산휴가사용건수	육아휴직사용건수	비고
2003	초	21,795	705	1,082	526
	중	11,728	19	558	373
	고	7,252	7	436	244
	합 계	40,775	731	2,076	1,143
2004	초	23,211	619	881	602
	중	12,660	21	470	419
	고	7,871	12	351	301
	합 계	43,742	652	1,702	1,322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턱없이 부족

경기도교육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2, 2003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내역을 보면, 2002년도 지원율은 9.21%로 71만6천명중 6만5천명에게 학비를 지원하였고, 2003년도 지원율은 8.77%로 74만4천명중 6만5천명에게 학비를 지원하였는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어떤 학생들이 받고 있고, 2003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비율이 2002년 학비지원 비율보다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내역

(단위: 명, %)

년도	구분	총학생수	지원학생수	지원비율	비고
2002	중학교 과정	384,829	23,559	6.12
	고등학교 과정	331,481	42,440	12.80
	소 계	716,310	65,999	9.21
2003	중학교 과정	402,771	21,312	5.29
	고등학교 과정	342,081	44,003	12.86
	소 계	744,852	65,315	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