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한국방송공사  (10월 18일)

① 가학장면 1위 채널 KBS 2TV, 가학 관련 방송위 제재의 2/3가 사고 난 프로그램에 내린 것 : 고 장정진 씨 사건은 예고된 재앙이었다. KBS는 혼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2TV 공영성 강화해야 … (p.1)

② KBS의 ‘유영철 사건’ 보도, 거의 재난보도 수준 : 차분한 보도, 인권침해 없는 보도 위해 노력해야 … (p.4)

③ KBS, 3년간 간접광고로 68건 제재 받아 : 간접광고 허용은 방송법 위반, 솜방망이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 (P.7)

④ 간접광고와 연결된 음성적 제작협찬 : 단호하게 막아야 … (P.9)

⑤ KBS, 외주제작사와 저작권 공유 4%에 불과 : 외주제작사는 날품팔이인가? … (P.11)

⑥ 난시청, KBS는 4% 주장하고, 국민은 26% 주장 : 디지털TV 난시청 극복 위해 정통부와 함께 노력해야 … (p.13)

⑦ 수신료, KBS 구조조정 등 전제로 현실화 필요 : 관리주체와 배분방식도 바꿔야 … (P.14)

문의사항 : 유창오 보좌관 (011-9875-1700)

가학장면 1위 채널 KBS 2TV,

가학관련 방송위 제재의 2/3가 사고 난 프로그램

고 장정진 씨 사건은 예고된 재앙이었다.

성우 고 장정진씨가 KBS 2TV ‘일요일은 101%’ 녹화 도중 참으로 가슴 아픈 사고를 당해 결국 숨을 거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 방송계의 커다란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사과와 함께 해당 코너를 폐지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 제작 시에는 안전요원과 의료진 배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후 약방문일 뿐이며, 그것도 약방문의 본질이어야 할 가학성 프로그램의 폐지와는 다른 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고 장정진씨 사건을 보며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사건이 이미 예고되었는데 정작 KBS만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난 프로그램 ‘일요일은 101%’은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에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 이 두 프로그램은 가학성 프로그램의 상징과도 같았을 뿐만 아니라 KBS 2TV 자체가 가학성이 가장 높은 채널이었습니다.

10분당 선정적 장면 발생빈도 비교

	KBS 1	KBS 2	MBC	SBS
2002년	0	0.68	0.44	0.65
2003년	0.10	1.18	0.40	0.81

문화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KBS 2TV는 선정적 장면 발생빈도가 10분당 1.18회에 이르러 SBS 0.81회, MBC 0.4회보다 월등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2002년에 이어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학적 장면의 발생 빈도 역시 타방송사보다 월등히 높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송위원회 연예오락 제1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가학성 중점심의 8개 프로그램을 선정했는데 이 중 4개가 KBS 2TV 프로그램이었으며, 사고가 난 프로그램 ‘일요일은 101%’의 전신인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0분당 가학적 장면 발생빈도 비교

	KBS 1	KBS 2	MBC	SBS
2002년	0.05	1.20	1.02	1.03
2003년	0.49	1.81	1.41	1.40

또한 2002년 이후 프로그램의 가학성과 관련하여 방송위의 심의ㆍ제재를 받은 경우가 총 6건이 있었는데 이 중 4건이 ‘일요일은 101%’와 거의 같은 프로그램인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에 대해서였습니다. 방송 전체 가학성의 2/3를 사고가 난 프로그램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아도 참으로 해괴망칙한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 뒷면 참조) 이런 가학성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어떻게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KBS 프로그램의 가학성과 관련하여 방송위에 시청자불만으로 접수된 것만 2002년 이후 7건이며 이들 대부분이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입니다.

이처럼 KBS 2TV의 가학성, 특히 사고가 난 프로그램과 그 전신 프로그램의 가학성에 대해 참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도

왜 KBS는 가학성 프로그램을 없애지 않고 이렇게 재앙을 불러오고 말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가학성 프로그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대책은 무엇인지, 안전요원과 의료진 배치만 하면 되는지

KBS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학성 프로그램 문제를 보며 우리는 KBS 2TV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KBS 2TV가 국가기간방송의 채널이라고 하기에는 공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률과 광고판매율 조차 턱없이 낮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본의원은 KBS 2TV의 이런 문제점은 KBS가 혼을 담아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가학성과 같은 쉬운 방법으로 시청률을 얻으려고 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공익성과 재미는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성 있는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KBS가 정말 혼을 담긴, 공익성과 재미가 함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KBS의 대책과 각오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2년 이후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가

가학성과 관련하여 방송위로부터 심의ㆍ제재 받은 내용

방송일시	심의 내용	심의 의결사항
2002년 8월 18일	‘여름특집 출발 드림팀, 공포대탈출 2탄’ 코너에서 여성출연자들에게 암흑속의 폐가에서 지정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출연자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는 장면, 울면서 비명을 지르는 장면 등을 여과없이 방송함으로써 출연자와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고 방송의 품위를 손상함.	주의
2003년 7월 27일	‘뭐든지 한다 MC 대격돌’ 코너에서 원통 속으로 해삼, 식용 귀뚜라미 등이 내려 보내고 출연자들이 입속에 들어간 음식물 이름을 맞추는 내용은 방송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가족시청시간대에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주의
2003년 8월 17일, 24일, 31일	‘뭐든지 한다 MC 대격돌 - 위험한 초대’ 코너에서 남자 진행자에게 벌칙을 가하면서 머리 위에서 물대포를 쏘고, 의자가 뒤로 넘어져 물에 빠뜨리거나 공중에 튀어 올라 물에 빠지게 하여 출연자가 허우적대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반복하여 장시간 소개하고, ‘뭐든지 한다 MC 대격돌 - 운명의 바퀴’ 코너에서 벌칙의 내용으로 ‘여자대학교 정문에서 모래찜질하기’, ‘여장하고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전화번호 알아내기’, ‘사무실에 들어가 회의 중에 밥 먹기’ 등의 억지상황을 연출하여 출연자가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을 소개하며, ‘천하제일 외인구단’ 코너에서 유격훈련과 극기훈련을 차용하여 가스실에서 방독면을 벗은 후 기침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모습과 갯벌에서 기합을 받고 씨름을 하면서 진흙투성이로 구르며 싸우는 장면 등을 장시간 소개하는 등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고 가족시청시간대에 어린이 및 청소년 정서발달 과정을 고려하지 않았음.	경고 및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경고
2003년 9월 21일, 28일, 10월 5일	‘뭐든지 한다 MC 대격돌 - 위험한 초대’ 코너에서 이미 경고를 받은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개봉작 ‘스캔들’과 ‘아카시아’의 주인공을 출연시켜 화면 하단에 박스 처리하여 영화장면 등을 소개하고 영화와 관련한 대화를 집중적으로 나누는 등 해당 영화에 대한 간접광고 효과를 줌	경고 및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경고

KBS의 ‘유영철 사건’ 보도, 거의 재난보도 수준

차분한 보도, 인권침해 없는 보도 필요

지난 6월 전국적으로 파동을 일으켰던 ‘쓰레기 만두’는 사실이 아님이 이번 국감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쓰레기 만두’ 파동을 불러 일으켰던 으뜸식품의 만두소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검사결과 인체 위해(危害)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어땠습니까?

당시 KBS 9시 뉴스는 6월 6일부터 열흘간을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 평균 3꼭지를 보도했습니다. 6월 10일에는 6꼭지나 할애하여 ‘쓰레기 만두’ 보도를 했습니다. 더욱 문제는 갈수록 그 보도의 강도를 높여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론의 왜곡ㆍ과장보도로 불량만두와 무관한 제조업체들마저 무너졌고, 급기야 30대 만두업체 사장이 한강에 투신자살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태까지 부르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루아침에 한국은 불량식품공화국으로 전락하고 말아 모처럼 일고 있던 만두 수출 붐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과거 ‘공업용 우지라면’, ‘포르말린 골뱅이’, ‘조류독감’, ‘광우병’처럼 일단 무엇이든 이슈만 되면 사실 확인 없는 ‘마녀사냥 식’ 왜곡 과장보도로 관련업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도 상응한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 우리 언론의 모습이요,

또한 KBS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KBS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난 7월 연쇄살인 보도는 또 어떠했습니까?

7월 18일 일요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뉴스특보’를 통해 사건을 보도했던 KBS는 <뉴스9>에서 관련 뉴스를 15꼭지나 배정했습니다. 사건 보도가 아니라 마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보도를 보는 것 같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인데다 일요일 낮 시간대인 점을 감안했을 때 굳이 특보를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9시 뉴스에서까지 많은 시간을 배정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는지도 회의적인데,

이에 대한 KBS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언론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범죄사건 보도는 외국과 달리 ▲취재원이 수사기관 하나에 국한되어 있고, ▲범행 내용을 직접 목격하거나 말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며, ▲문장표현이 매우 단정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잔인무도한 범죄나 폭력의 묘사가 정확하고 반복적으로 나올 경우 국민들은 마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이런 종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범죄 인식의 왜곡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했던 보도가 반대로 제2의 범죄를 탄생시키는 ‘교과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KBS는 현재 제정한 ‘사건보도 매뉴얼’을 보다 강화하여 무분별한 사건보도로 인한 국민들에게 범죄무감각을 초래하거나 관련자뿐만 아니라 주변사람에게까지 미치는 인권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KBS, 3년간 간접광고로 68건 제재 받아

간접광고 허용은 방송법 위반,

제재 강화로 나아가야

방송법은 방송광고의 시간ㆍ회수 또는 방법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전파의 희소성과 그로 인한 방송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이러한 방송광고에 대한 제한은 시청자 복지에 맞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는 “방송은 특정 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간접광고 (PPL : Product Placement)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TV의 ‘그녀는 짱’ 드라마 역시 협찬사 제품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반복 노출, 협찬사와 특정상품을 간접 광고함으로써 방송위로부터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2TV ‘일요일은 101%’는 특정 항공회사의 상호와 심벌을 수차례 클로즈업 시켜 간접광고 함으로써 방송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같은 2TV의 ‘이홍렬ㆍ박주미의 여유만만’은 특정 영화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간접광고함으로써 방송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국가기간방송사로서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해야 할 KBS가 간접광고 문제로 제재를 받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특히 ‘애정의 조건’과 같은 프로그램은 간접광고와 관련하여 방송위로부터 2회 이상 제재를 받기도 했는데, 이는 참으로 수치스런 일이며 일종의 모럴헤저드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KBS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상파 3사의 간접광고 관련 제재건수

방송사	2001년	2002년	2003년
KBS TV (중앙)	11건	34건	23건
MBC TV (본사)	17건	26건	24건
SBS TV	30건	38건	26건

방송에서 간접광고의 실태는 심각합니다. KBS는 지난해에만 간접광고로 23건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KBS가 모범을 보이지 않는 관계로 전체 간접광고는 갈수록 늘어서, 전체 심의제재 건수 중 간접광고 관련 제재 건수의 비율은 올 상반기에 33%에 달해 지난해 24%보다 무려 9%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심의제재 건수 중

간접광고 관련 제재건수

년도	총 제재건수	간접광고 위반건수	비율
2002년	1,968건	470건	24%
2003년	1,306건	312건	24%
2004년 상반기	588건	194건	33%

간접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차라리 양성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최근 들어 간접광고 제재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고 간접광고 수익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방송발전기금 미징수 문제 등을 들어 간접광고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KBS가 본 의원에게 보내온 답변서에는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KBS의 입장이 맞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보았습니다. 비현실적인 제한은 오히려 위법만을 낳은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간접광고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간접광고는 현행 방송법 위반입니다. 현행 방송법 제73조 제1항은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접광고 허용은 이 규정에 어긋나며, 몇 년 전 가상광고의 도입이 좌절되었던 이유도 이 조항에 위반되기 때문이었던 만큼 간접광고의 허용은 방송법의 이 조항을 개정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방송법 개정을 통한 간접광고의 허용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청자가 합리적인 선별 및 시청여부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KBS는 간접광고의 허용을 요청하기보다 간접광고를 막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하며,

방송위로 하여금 현재 솜방망이인 간접광고 제재를 보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간접광고와 연결된 음성적 제작협찬

KBS는 단호하게 막아야

간접광고와 결합되어 있는 문제는 바로 제작협찬과 외주제작입니다.

왜냐면 간접광고가 문제되는 프로그램은 대체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이기 때문인데, 이는 외주제작에 한해 ‘협찬 고지’를 할 수 있게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외주제작사는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협찬을 받고 대신 협찬사의 로고를 살짝 바꾼 상품을 프로그램에 등장시킴으로써 간접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협찬을 통한 간접광고가 음성적 거래라는 점입니다. 즉 간접광고는 방송발전기금과 광고대행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접광고를 양성화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방송발전기금 징수로 공익기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같은 맥락에서 외주제작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협찬 고지를 자체제작 프로그램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KBS가 본 의원에게 보내온 답변서에는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찬의 차별을 없애고 간접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습니다.

그 점은 현행 방송법 제73조 제1항의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서도 그러하지만,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청자가 합리적인 선별 및 시청여부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협찬의 문제는 KBS가 요청하는 외주제작-자체제작 협찬 차별 폐지와 간접광고 허용의 방향이 아니라 제작협찬의 투명성 확보와 간접광고 제재강화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KBS는 간접광고와 연결된 음성적 제작협찬을 막기 위해 단호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의 입장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KBS는 간접광고와 관련된 협찬으로도 제재를 받았지만 협찬자체로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100인 토론’, ‘미디어 포커스’, ‘심야토론’, ‘추적 60분’ 등 협찬불가 프로그램(시사보도논평)에 협찬사를 유치하여 방송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KBS 2TV 주말 드라마인 ‘애정의 조건’은 협찬사를 고지하면서 방송광고가 금지된 유흥주점(여의도 ㅇㅇ단란주점)을 고지하고, 협찬사 제품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반복 노출하고, 해당 제품의 특징을 연기자의 대화 속에서 소개하여, 방송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KBS의 자료에 의하면 KBS의 1위 협찬사는 국민은행이었고, 2위 협찬사는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주)였으며, 3위는 부안군청, 4위는 국정홍보처였습니다.

KBS의 4대 협찬사

(2002년~2004년 8월)

순위	협찬사	협찬 금액
1	국민은행	79억 9천만원
2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주)	39억원
3	부안군청	36억 4천만원
4	국정홍보처	34억 3천만원

국민은행, 부안군청, 국정홍보처 등이 KBS의 주된 협찬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외주제작과 저작권 공유 4%에 불과,

외주제작은 날품팔이인가?

간접광고, 제작협찬과 함께 논란이 되는 외주제작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외주제작 문제의 핵심은 저작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거대 외주제작자를 중심으로 방송사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지 않고 자체 예산을 조달해 드라마를 만든 후 방송사와 방송계약을 맺는 ‘사전제작제’가 활기를 띠고, 우리 드라마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류의 근원지 역할을 하는 등 해외수출 수익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드라마 저작권은 외주제작 활성화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외주제작사의 사기를 높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측은 외주제작은 이윤만을 좆기 때문에 방송의 상업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양 측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만 외주제작이라고 상업적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들 주장에 대한 KBS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KBS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유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9월 현재)
외주제작팀 프로그램 (수요기획 제외)	프로그램 개수	85	88	34
	KBS 단독소유	84 (98.8%)	87 (98.8%)	31 (91.2%)
	제작사와 공유	1 (1.2%)	1 (1.2%)	3 (8.8%)
수요기획	프로그램 개수	46	40	32
	KBS 단독소유	42 (91.3%)	36 (90%)	24 (75%)
	제작사와 공유	4 (8.7%)	4 (10%)	8 (25%)
계	프로그램 개수	131	128	66
	KBS 단독소유	126 (96.2%)	123 (96%)	55 (83.3%)
	제작사와 공유	5 (3.8%)	5 (4%)	11 (16.7%)

그런데 KBS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유 실태를 보고 본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KBS에서 외주제작 프로그램이 128개였는데 이 중 저작권이 KBS와 독립제작사가 공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고작 5개 프로그램, 4%에 불과했습니다. 재작년은 더 낮아서 3.8%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는 그나마 좀 나아져서 16.7%로 높아졌습니다.

외주제작 프로그램 중 일부는 사실상 KBS에서 기획하고 KBS 스텝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작권을 공유하더라도 기획ㆍ제작ㆍ섭외 등의 제반사항을 외주제작사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당연히 외주제작사가 그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KBS가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과 해외저작권 이익의 상당부분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외주제작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방영권을 방송사에 파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방송사가 방송회수를 늘릴 수는 있어도 저작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외주제작 저작권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KBS가 외주제작사를 문화를 창작해내는 주체로 보느냐, 아니면 단순한 하청업자 내지 심한 표현으로 하자면 날품팔이로 보느냐의 근본적 시각의 문제인 만큼

문화 생산자의 창작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도 KBS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난시청, KBS는 4% 주장하고 국민은 26% 주장

DTV 난시청 극복 위해 노력해야

KBS는 전체 세대 중에 난시청 세대는 4.37%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난시청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송위가 지난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전국 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난시청 비율은 26%에 달합니다.

KBS에서는 이런 차이가 건물 등의 방해물체 때문에 TV가 잘 안 보이는 것(인위적인 난시청)도 역시 난시청으로 인식하는 정서적 난시청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명하기도 했는데,

과연 난시청에 대한 집계의 차이가 과연 그것만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KBS 난시청조사가 불명확한 것인지,

KBS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난시청 해소에 대해서도 KBS는 지상파를 통한 난시청의 해결은 새로운 주파수 할당이 불가능하고, DTV 전환에 따른 중복투자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위성방송 재송신을 통한 난시청 해소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광범위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위성방송의 KBS 2TV 재송신이 허용되었는데, 이로써 KBS가 제시하는 4.37%의 난시청 세대도 위성방송을 시청하면 난시청 문제가 해소되는 것인지, KBS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이제 문제는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방송의 난시청 문제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DTV 전송방식이 미국식으로 최종 합의 된 만큼 이제는 디지털방송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방송사와 정통부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중순까지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에 대해 각 지역별로 수신상태에 대해 정밀 측정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난시청으로 인해 고화질ㆍ고음질의 디지털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수신료, KBS 구조조정 등 전제로 현실화하고

관리주체와 배분방식 바꿔야

언론개혁국민행동은 국회에 3개 언론법 제ㆍ개정안을 청원하면서 함께 국회 내에 한시적 특별기구로 ‘수신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인상문제와 징수방안 및 배분방안 등을 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신료와 관련 KBS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KBS가 제대로 국가기간방송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신료 현실화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아도 우리나라 수신는 대단히 낮은 수준이며, KBS와 EBS가 공영방송으로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도 수신료의 현실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여론 상 수신료 현실화는 많은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KBS의 경영합리화와 KBS 2TV의 공영성 강화를 전제로 수신료 현실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3%를 배분 받고 있는 EBS도 실제 수요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그 배분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수신료가 본질적으로 KBS 시청료가 아니라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일종의 준조세인 특별분담금인 만큼 현재 KBS가 관리하고 있는 수신료의 관리주체를 외국의 주요 공영방송처럼 KBS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KBS의 견해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