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제 250회 국회(정기회)	政 策 質 疑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4년 10월 4일
對 소 방 방 재 청		국회의원 홍 미 영

무선페이징 구축사업 관련

1. 개  요

- 1996년 1월 서울 강남지역 독거노인이 숨을 거둔지 10일이 지나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의지할 데 없이 혼자사는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중심의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 ’98년 7월 1일부터 응급환자신고 및 이송체계가 119로 일원화됨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신고체계가 없는 독거노인등 사회 소외계층이 119구급대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 「무선페이징시스템구축사업」은 독거노인등 소외계층이 위급상황에서 휴대용 발신기 또는 수혜자용 단말기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에 자동신고 되고, 이에 따라 사전에 입수된 수혜자정보를 119상황실의 모니터로 확인하여,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구급대를 출동시킴으로써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임(지방비 50% 부담조건 국비 정률지원 50%)

2.  연도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00년이후 2003년까지	2004년(추진중)	2005년 이후
사업비	국 비	15,499	8,100	1,013	6,386
	지방비	17,234	9,836	1,012	6,386
보급대수		192,549	105,510	11,912	75,127

- 2000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2003년 말 현재 총105,510대를 보급하였음.(예산소요액 179억3,600만원)

2. 잦은 기기고장과 예산낭비 관련

1) 고장내역

구 분	보유대수(A)	고장건수(B)	월평균 고장건수(A/B)
2002	75,411	4,017	334.8건
2003	88,800	3,788	315.7건
2004. 6	94,598	4,847	807.8건

(2004년 6월 현재)

※( )은 B/A임

- 무선페이징 보유대수 대비 고장건수를 보면, 2004년도 보유대수는 94,598대로 2002년 75,411대 대비 1.3배가 증가하였으나, 월평균 고장건수는 2004년 807.8건으로 2002년 334.8건 대비 2.4배가 증가하여 기기의 고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2) 사업폐지․폐업 및 구입내역

《 2001년도 》

시․도	업체명	사업폐지 및 폐지현황	구입수량	구입단가(총액)
대구시	(주) 옥심큐어	사업폐지	1.852	2억7,252만원
인천시	(주)메디오피아	사업폐지	1,300	1억9,043만원
광주시	(주)모두정보	폐 업	450	76,500만원
대전시	두광전자	사업폐지	300	5,065만원
울산시	(주)메디오피아	사업폐지	170	2,886만원
경기도	(주)옥시큐어	사업폐지	5,040	6억4,020만원
충 북	(주)세이프센타	폐 업	1,232	1억4,429만원
전 북	(주)옥시큐어	사업폐지	1,900	2억6,000만원
전 남	(주)모두정보	폐 업	1,950	2억5,179만원
경 북	(주)모두정보	폐 업	1,500	1억9,080만원
경 남	(주)메디오피아	사업폐지	2,150	2억4,742만원
제 주	(주)세이프센타	사업폐지	500	8,500만원
총 계			18,344	24억2,857만원

《 2002년도 》

시․도	업체명	사업폐지 및 폐지현황	구입수량	구입단가(총액)
인천시	(주) 옥시큐어	사업폐지	1,007	1억7,107만원
경 북	(주) 메디오피아	사업폐지	1,500	2억5,886만원
총 계			2507	4억2,993만원

- 2001년도와 2002년도 전국 13개시․도의 폐업 및 사업폐지 업체인(주) 모두정보, (주)세이프센타 등 5곳에서 구입한 납품대수는 총20,851대로 총구입금액이 28억5,850만원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기기의 잦은 고장에도 불구하고 A/S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기기를 폐기해야 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전형적인 주먹구구식의 안이한 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3) 구입 대비 보유내역

구입대수 (’00년～’03년까지)	2004년 6월 현재 보유대수	폐기대수 (분실 등 기타포함)	폐기대수 예산소요액
105,510	94,598대	10,912대	14억3,400만원

※예산소요액은 2001년도 자치단체 구입평균단가로 산출한 것임(132,280원×10912대)

- ’00년 이후 ’03년 현재까지 무선페이징 구입대수는 총105,510대이고, 2004년 6월 현재 보유대수는 94,598대임. 나머지 10,912대는 폐기처분된 것으로 14억3,400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음.

3. 2004년 현재 일선 소방서 인력당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대수

구분 시도	설치수량	담당수량 (평균)	관리담당자(구급대, 파출소 등등)
계	89,335	8.4	10,616
서 울	6,347	9.3	690
부 산	7,138	7.3	980
대 구	4,590	11.2	409
인 천	3,596	40.9	88
광 주	2,161	19.3	112
대 전	1,756	12.9	136
울 산	760	2.5	304
경 기	10,094	6.0	1,670
강 원	3,881	5.2	753
충 북	4,060	8.4	486
충 남	3,690	4.8	774
전 북	9,920	11.2	888
전 남	11,905	10.6	1,118
경 북	6,992	6.7	1,047
경 남	8,915	9.3	964
제 주	3,530	17.9	197

※ 설치수량은 현재 수혜자에게 보급된 수량(예비기기는 제외)

- 2004년 현재 전국의 무선페이징 관리담당자들의 1인당 평균 관리대수는 8.4대이나 인천의 경우 1인당 관리대수가 40.9대임. 울산광역시의 1인당 관리대수 2.5대에 비해 16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각자치단체의 관리담당자들의 공통적인 불만사항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것인데, 인천의 경우에는 살인적인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4. 무선페이징 사업추진상의 개선방향

○ 관리 및 점검의 업무이관

- 무선페이징 시스템은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관리와 점검(기초건강관리점검, 간단한 생활민원의 해결, 전기․가스시설 등)은 복지부서로 이관하고, 소방조직은 응급상황의 발생시 구급출동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그 동안 국비지원을 행자부에서 해왔으나, 2003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사업으로 전환되었음. 비록 2005년부터 응급의료기금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응급의료기금에서 예산이 지원되었다는 것은 복지부서의 소관임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사례라 할 것임)

정책질의

무선페이징 구축사업 관련

1. 지난 1996년 1월 서울 강남지역 독거노인이 숨을 거둔지 10일이 지나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지역사회중심의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 이에 따라 ’98년 7월 1일부터 응급환자신고 및 이송체계가 119로 일원화됨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신고체계가 없는 독거노인등 사회 소외계층이 119구급대의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졸속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전형이 되고 있다.

□ 무선페이징 기기고장 및 예산낭비 관련

2. 무선페이징 보유대수 대비 고장건수를 보면, 2004년도 보유대수는 94,598대로 2002년 75,411대 대비 1.3배가 증가하였으나, 월평균 고장건수는 2004년 807.8건으로 2002년 334.8건 대비 2.4배가 증가하여 기기의 고장이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부실 기기의 구입에도 불구하고 고장시 A/S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기기를 폐기해야 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전형적인 주먹구구식의 안이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 실제로 2001년도와 2002년도 전국 13개시․도에서 폐업 및 사업폐지 업체인(주) 모두정보․(주)세이프센타 등 5곳에서 구입한 납품대수는, 총20,851대로 총구입금액이 28억5,850만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구입․보급한 관계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 더욱이 ’00년 이후 ’03년 현재까지 무선페이징 구입대수를 보면, 총105,510대이고 2004년 6월 현재 보유대수는 94,598대로, 총보유대수의 10.3%인 10,912대가 폐기처분되거나 유실되어 14억3,400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졸속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주시고, 그 사유와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 인천소방공무원의 업무과다

3. 2004년 현재 전국의 무선페이징 관리담당자들의 1인당 평균 관리대수는 8.4대이나 인천의 경우 1인당 관리대수가 40.9대로 나타났다.

- 이는 울산광역시의 1인당 관리대수 2.5대에 비해 16배에 해당하는 업무를 인천시 소방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각자치단체의 무선페이징 관리담당자들의 공통적인 불만사항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것인데, 인천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살인적인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 바, 이와 같은 불균형적인 업무수행이 조정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조정방안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 무선페이징 사업추진 업무의 이관

4. 무선페이징 시스템은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기초건강관리점검․간단한 생활민원해결․편의시설 관리 등 관리․점검의 업무영역이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임을 감안할 때 이는 복지부서로 이관하고, 소방조직은 응급상황 발생시 구급출동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더욱이 2003년부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복지부서의 소관임을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는 등 무선페이징에 대한 업무이관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향후 실행방안을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