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수의 현황과 보수체계 개선방안

목 차

I. 머리말                                            -  2

II. 경찰보수의 현황                                  -  3

1. 2005년 경찰 예산 (안)                           -  3

2. 경찰1인의 담당 인구와 순직 공상자 현황          -  5

3. 경찰보수지급 실태                               -  9

4. 현 보수체계의 문제점                            - 12

5. 규정으로 강제하는 정규근무시간                  - 18

III. 순직 ․ 공상자 이대로 좋은가                      - 20

1.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독소조항                    - 20

2. 왜곡된 경찰의 역사와 열악한 근무환경            - 21

IV. 경찰공무원 보수체계 개선방안                    - 24

1. 보수결정과정의 합리화                           - 24

2. 보수수준의 적정화                               - 27

3. 보수체계의 합리화                               - 29

V. 맺음말                                           - 33

I. 머리말

통계에 의하면 최근 6년간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찰관이 244명, 부상경찰관이 4,590명에 이르고 경찰관 100명 중 5명은 순직하거나 부상당하는 현실이며 경찰은 ‘충성과 사명‘이란 자부심속에 일 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들에게는 정작 민주․인권․근로기준법의 보호 밖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공무중인 경찰관 2명이 살해되고 살해된 경찰의 49제 추모식이 열리는 그날도 과로로 3명의 경찰관이 숨지는 현실에서 보듯이, 이제는 더 이상, 경찰에게 충성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상의 결함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경찰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경찰이 자기혁신을 먼저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반해, 경찰은 조직자체의 혁신의지는 충만하되 내부적 열악한 근무여건과 낮은 근로보상으로 인하여 자기 혁신의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은 일단 유사시를 대비하는 기능을 갖는데 비하여, 치안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불안을 제거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범죄발생은 사회발전 및 복잡다변화로 인해 경찰의 범죄예방활동과는 관계없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치안 수요의 변화에 맞게 경찰조직의 변화와 더불어 경찰의 위상 또한 국가재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경찰서비스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II. 경찰보수의 현황

1. 2005년 경찰예산(안)

내년도 경찰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3,715억원이 증액(6.8%)된 5조 7,985억원으로 정부안 확정.

○ 그중 일반회계는 5조 2,241억원으로 전년대비 4,267억원이 증액(8.9%↑), 인건비 3조 8,635억으로 전년대비 3,177억원 증액 (9.0%↑), 기본사업비 3,669억으로 전년대비 541억원 증액(17.3%↑), 주요사업비 9,937억으로 549억원 증액(5.8%↑).

▪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520억원 (전년대비 37억 증가,  2.5%↑)

▪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3,082억원 (전년대비 559억 감소, 15.4%↓)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142억원 (전년대비 30억 감소, 2.5%↓)

ꊱ 인력증원⋅직급조정 인건비 반영 및 명예퇴직수당 현실화

○  증원인력은 총 3,199명(상반기 1,100명 포함)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원인력인 292명을 11배가량 상회, 이에 따른 기본급 등 관련 인건비 629억원을 반영.

※ ’04년 직제상 정원 96,096명 → ’05년 99,295명(+3,199명)

○ 또한 ’05년 직급조정(2년차) 3,500명의 소요경비(6월분) 256억원을 반영.

※ 직급조정계획 : ’04년 3,500명, → ’05년 3,500명 → ’06년       3,364명.

※ ’05년 직급조정 내용 : 경사 2,270명, 경위 997명, 경감          159명, 경정이상 74명.

○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 2년차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약 9,000여명 이상의 대규모 승진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아울러 매년 예산부족으로 전용 충당하던 명예퇴직수당을 현실화.

- ’04년 60억원 → ’05년 91억원 (31억원 증)

ꊲ 직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 내년부터 비번일 동원 시 1일 4만원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비번자 동원수당을 신설하여 관련예산 23억원을 편성.

○ 全경찰관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1인당 63만원의 복지경비 소요예산 610억원을 반영.

※ 선택적 복지제도는 생명⋅상해보험가입, 학원수강, 종합검        진, 레저활동 및 강습, 문화행사 등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       인에게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       용할 수 있는 제도.

※ 순직, 공상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연금법과 국가배       상법 및 관용자동차에관한특별약관 개정 추진 중.

○ 또한, 실제 일한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초과근무수당 현실화를 위해 전년보다 589억원을 증액(16.8%).

- ’04년 3,515억원 → ’05년 4,104억원 (589억원 증)

※ 2004년 정부전체 초과근무수당은 6,123억원(국방, 교원 제       외) ⇒ 내년부터 교대근무자 및 내근근무자 모두 초과 근무       한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10월중 ‘경찰청 예       산집행심의회’를 개최하여 2005년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정할 계획.

○ 아울러 공무원 공통으로 위험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등 수당 단가 인상.

※ 위험수당(월 2∼3만원→3∼4만원), 모범공무원수당(월 3만       원→5만원), 정액급식비(월 12만원→13만원) 관리업무수당       (봉급액 10%→11%) 등 인상.

ꊳ 일선 근무자 근무여건 개선

○ 협소한 지구대 건물의 개축 및 면적 확장(50평→100평)을 위해 전년보다 40억원을 증액 반영(지구대 25개소).

- ’04년 56억원 → ’05년 96억원 (40억원 증)

○ 112순찰차 유류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년보다 115억원(31.3%)을 증액하여 유류단가 및 지급 량을 완전 현실화.

- ’04년 366억원 → ’05년 481억원 (115억원 증)

- ’04년 유류단가 1,230원(1일 20ℓ) → ’05년 1,320원(1일 26       ℓ)

○ 112순찰차의 교체연한 단축(4년→3년)을 위해 1년차 120대 교체구입비 1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

○ 피복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피복비 단가를 3% 인상.

- ’04년 174억원 → ’05년 202억원 (28억원 증)

ꊴ 교육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

○ 교육생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 급식비 단가 인상.

- ’04년 39억원(1日 4,444원) → ’05년 48억원(1日 4,872원)       (9억원 증)

○ 우수요원 유치 및 교수요원 사기진작을 위해 교수요원 연구보조비 인상.

- ’04년 단가 7∼17만원 → ’05년 10∼21만원

○ 우수강사 초빙을 위해 외래강사료 단가 인상.

- ’04년 단가 9천원∼10만원 → ’05년 2∼20만원

○ 경찰관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어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 경비 2억원을 신규 반영.

ꊵ 전․의경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

○ 전의경의 봉급을 인상(월 26∼34천원→33∼44천원).

※ 봉급액(월) : 수경 44,200원(’04년 34,000원), 상경 39,900      원(’04년 30,700원), 일경 36,200원(’04년 27,800원), 이경       33,300원(’04년 25,600원)

○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전⋅의경 급식비 단가 인상.

- 단가 ’04년 4,730원 → ’05년 4,872원 (142원, 3% 증)

○ 기동대 등 상설경비부대 공공요금 현실화를 위해 23억원 증액.

- ’04년 40억원 → ’05년 63억원 (23억원 증)

○ 또한, 매년 예산부족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비상 동원 매식비를 현실화.

- ’04년 64억원 → ’05년 80억원 (16억원 증)

ꊶ 관서 개축 및 신설

○ 30년이 경과하여(’74년 건축) 노후도가 심하고, 협소⋅열악한 시설로 불편을 초래하였던 충남도청 청사 개축 1년차 사업비 21억원을 반영.

○ 치안수요가 과중한 인천 삼산(부평), 제주 서부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1년차 사업비 33억원을 반영.

ꊷ 사건수사비 증액

○ 지속적인 범죄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건수사비 및 범죄수사여비 16억원 증액.

- 사건수사비 : ’04년 341억원 → ’05년 351억원 (10억원 증)

- 범죄수사여비 : ’04년 96억원 → ’05년 102억원 ( 6억원 증)

※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내년에는 IMF이후 최대의 국가      재정 어려움(적자국채 6조 8천억 원 발행)으로 전 부처 공       통으로 공무원 봉급과 개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동결되       었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3,199명의 대규모 인력       증원과 2년차 직급조정, 비번자 동원수당 신설, 112순찰차       유류비 현실화 등이 반영.

※ 내년 증액예산 3,715억원은 병무청(1,254억원), 기획예산처      (778억원), 감사원(707억원), 여성부(453억원), 국가인권위원      회(196억원), 부패방지위원회(163억원), 헌법재판소(161억원)      1년 예산 合을 상회.

※ 예산당국자에 따르면 타 부처에서 “정부기관에 경찰만 있느      냐”고 항의할 정도로 경찰 인력증원, 직급조정 등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었다 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타 공무원들에게      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것이고 달라진 것은 별로 없음.

※ 내년에 타 공무원은 모두 선택 복지제 혜택을 받음.  시간외      수당을 현실화하기는 커녕 다른 공무원들은 주5일제 시행을      하면서도 시간외 수당 삭감은 없는데 반해 경찰은 제일 먼저      시간외수당을 삭감하고 일선지구대 근무자들이 지금까지 시      간외수당을 많이 받아왔으므로 삭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      니 경찰의 사기저하를 초래.

2. 경찰1인당 담당인구와 순직 공상자 현황

□ 경찰의 인력 및 1인당 담당 인구 변화

년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경찰관	90,108	90,558	90,639	87,419	89,629	90,515	90,623	90,670	90,819	91,592	92,165
인 구	489	497	503	524	516	516	518	522	526	527	523

※인구 250만명 한국의 대구市와 미국 시카고의 담당인구 비교

◉시카고 ⇒ 208명 ⇔ ◉대구 ⇒ 530명

□ 경찰의 계급별 인원구성

계 급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 정감	치안 총감
경찰관	34,522	29,367	14,436	9,188	2,926	1,265	404	33	19	4	1

▶ 경사계급이하의 인원이 절대다수

□ 경찰관의 순직 및 공상 발생 현황

구 분	순직자	공상자
’98. 1. 1 ～ ’02. 12. 31	217명	3,694명
’03. 1. 1 ～ ’03. 12. 31	27명	896명
총 계	244명/년 평균41명	4,590명/년 평균765명

▶ 년간 실제 공상자는 이보다 훨씬 높음

□ 경찰관 순직 발생원인별 현황

구 분	’98	’99	’00	’01	’02	’03
소계	64	43	33	38	39	27
범인피격	2	2	1	1		1
과 로	37	30	22	23	27	19
교통사고	24	10	8	10	11	6
인명구조			1
시위진압				1
안전사고					1	1
기 타	1	1	1	3

▶ 순직자의 대부분이 과로사

□ 경찰관 공상 발생원인별 현황

구 분	’98	’99	’00	’01	’02	’03	순위
소계	792	591	705	903	803	896
범인피격	96	111	131	172	168	166	3
과 로	80	43	48	49	72	92	4
교통사고	240	189	213	257	226	228	2
인명구조	3	-	8	-	1	2	6
시위진압	7	55	53	65	27	22	5
안전사고	220	182	187	359	309	386	1
기 타	146	11	65	1	-	-	7

3. 경찰보수지급 실태

『 ’04년 경찰청 위험수당 지급 현황 』

구분	경찰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인원	96,787
	92,165		4,622
지급대상	62,614		801
	갑종	을종	갑종	을종
	645	61,969	299	502

인원현황(단위. 명)

구분	경찰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예산	15,332,880
	15,104,760		228,120
지급대상	갑종	을종	갑종	을종
	232,200	14,872,560	107,640	120,480

예산현황(단위. 천원)

참고사항

○소방공무원 ⇒ 소방 전체의 100% 지급

○경찰공무원 ⇒ 경찰 전체의  65% 지급

☞ 경찰도 소방과 같이 100%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일반대상자는 ‘을종’으로 현업대상자는 ‘갑종’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됨.

▷일반대상자(17,187명) :   4,124,880,000원

▷현업대상자(79,600명) :  28,656,000,000원

추가소요예산⇒ 17,448,000,000원(=32,780,880,000-15,332,880,000)

※ 출처 : 경찰청 혁신기획단 자료 제공

◉ 경찰보수의 문제점 ◉

1) 특정직 공무원의 업무특수성 반영 미흡

○ 한국경찰은 일반직 대비 전체 평균 2.9%로 최저이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일직급 대비 일반직 공안직군, 행정직군보다도 낮음

○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과 소방은 법관, 검사, 교사, 군인, 외무공무원과 같이 업무특수성을 인정받아 특정직에 포함. 그러나 다른 특정직이 일반직에 비해 30% 이상의 높은 봉급우대를 받는데 비해 경찰과 소방은 고작 2.9% 우대.

- 순경초임은 특정직의 봉급결정요인을 감안하여 일반직(9급)보다 8.4%, 공안직보다 2.6% 우대하였으나 경장은 일반직(8급)보다 4%로 크게 감소, 공안직 (8급)에 비해 오히려 -2.1% , 경사는 일반직 (7급)보다 -0.6%, 경위도 일반직 (6급)보다 -1.5%

- 현재 경찰의 기본급은 철도공안이나 교도관보다 평균 5.5% 낮게 책정.

○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경찰 공무원의 봉급 우대율은 지나치게 낮음. 외국경찰의 근무시간은 각국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특수성이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경찰보수가 다른 행정공무원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게 우대.

2)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 간 봉급인상률

○ 직급 간 평균 봉급인상률이 일반직․ 공안직은 12.7%인데 비해 경찰은 10%로 낮게 책정. 이는 오래 근무할수록 경찰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원인.

○ 전체 경찰의 86.4%가 경사 이하로 구성, 그 중 77.3%가 경사 이하로 퇴직하는 상황(행정자치부, ‘03공무원센서스)에서 하위직(순경, 경사)의 낮은 인상률은 퇴직 후 사망 시 까지 지나치게 불평등함.

3) 업무활동비를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비교

○ 업무활동비는 경찰의 업무특수성을 감안해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출된 경찰관 개인의 사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예산임.

- 예산부처는 경찰의 보수현실화요구에 업무활동비를 소액 인상해주고 이를 수용했다고 하지만, 국세청(국세활동비 25만원)이나 검찰청(수사활동비 30만원), 감사원 등의 공무원들도 엄연히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어 업무활동비 지급은 당연한 것임.

- 기획예산처는 업무성격이나 취급내용이 전혀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을 비교하며 마치 경찰만 지급하는 것처럼 생색내며 경찰의 개선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설득력도 부족함.

4) 대우공무원수당 미지급

○ 대우공무원수당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및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 공무원 월봉급(기본급)의 6%를 매월 지급하고 6급 대우공무원중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월10만원의 가산급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음.

징계처분중인 자를 제외하고는 2급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해당직급의 5, 7년차에 각각 전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됨

○ 1990년 당시 ‘대우공무원수당’의 신설 취지는 승진적체로 인한 임금보상 및 일반직․기능직과 특정직의 기본급 격차에 따른 임금보전이었으나 이는 특정직의 업무 특성 등 봉급결정요인을 무시하고 단순히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이를 균등하게 유지하려는 불합리한 공무원보수정책에서 기인

상대적으로 봉급우대율이 높은 검사, 법관, 교사에게는 다소 효과가 있었고 나머지 특정직중 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장려수당’으로 본봉의 6%를 지급, 국가정보원 직원은 공안직군에 포함시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결국 경찰․소방 공무원만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경찰과 업무성격이 비슷한 공안직은 행정직과 같은 일반직으로 분류되어 같은 일반직보다 7.7%의 봉급우대를 받고 동시에 ‘대우공무원수당’도 지급받고 있으나 경찰․소방은 특정직으로 분류되었음에도 행정직 대비 2.9%를 우대받았다는 이유로 대우공무원수당(월6%)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우리나라만이 -3.1%로 유일하게 경찰을 홀대함

☞ 참고 : 일본경찰은 ‘공안직Ⅰ’로 분류되어 ‘공안직Ⅱ’로 분류되어 있는 검찰초임보다 순경초임이 5% 정도 우대를 받고 있음.

5) 초과근무수당의 불합리한 단가

기획예산처는 지난 60여년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2003년부터 신설.  경찰은 업무특성상 같은 부서라도 여러 개의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당지급은 각각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에 다라 세분하여 편성하지 않고 예산부처의 편의에 따라 하나의 형태로 간주하거나 지급대상을 객관적인 기준이나 원칙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각종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

○ 휴일근무수당

- 현업대상자 중 순찰지구대와 일부 교통근무자로 한정, 초과수당이 시간외+야간+휴일수당으로 일부만 지급되는데 그러나 대부분 직원들이 휴무가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상은 반대.  현재 초과수당은 다른 직종에 비교해 1/2 정도로 지나치게 낮음.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66조 규정)

- 휴일수당도 6일중 2일만 지급하고 휴일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에서 제외하여 결국 휴일수당을 포기하는 것이 20,830원을 더 받는 모순.

○ 시간외근무수당

- 파출소경찰은 월1회 휴무와 월 10일 이상 야간근무로 일반직에 비하여 연간 736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월평균 15시간 정도의 비상동원 등 유동적인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현재 초과근무수당은 고작 344,400원 밖에 받지 못함.

- 시간외근무수당은 '병급금지'로 제외(근로기준법 위반), 휴일야간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공무원수당등규정'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단지 예산이 없다며 미지급.

○ 야간근무수당의 문제점

-정보, 보안 직원은 월 5~6회 정도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야간근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야간수당, 당직수당 미지급.

-수사외근이나 조사관은 매월 정례적인 야간근무를 하지만 단지 예산부담을 이유로 야간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 낮은 직급으로 인한 보수 및 퇴직금 손실

대부분 경사로 퇴직하는 경찰은 퇴직 후에도 퇴직연금에서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을 수령하여 경제적으로 이중 피해.

○ 예산부처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비번’을 휴무로 오해.

4. 현 보수체계의 문제점

1) 보수결정 원칙의 비현실성

○ 업무의 특성에 따른 직종 간 차별화가 불분명한 모호한 정책.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한 직무급보다는 연공서열위주의 근속급에 의존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공직의 승진침체 초래.

○ 교대근무 부서의 전체적인 홀대 및 초과근무수당의 낮은 단가.

2) 경찰보수의 직무특성 상실

돌발성, 예측불가능성, 위험성, 무정량성, 야간 및 공휴일 근무, 모든 사건의 초동 조치, 다른 부처의 협조 업무, 명절과 같이 휴식에 대한 기대가 높은 때의 비상근무 등은 업무의 속성과 직무수행에 있어 경찰의 책임을 매우 과중시킴.

경찰보수수준의 상대적인 열세는 승진적체로 인한 승진소요연수의 장기화로 인해 승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보수수준이 상대적으로 더욱 더 낮아지게 되는 결과 초래.

3) 보수, 수당 결정요인 선정상의 문제

○ 직무특성요인에 따른 직종 간 차별화 기준을 경찰, 소방만 배제.

○ 표준생계비와 민간기업임금 수준이 고려되어 있지 않음.

○ 다른 공무원 직종과 외국경찰보수체계에 비해 급여 절대액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음.

○ 직무 특성상 성과상여금(성과급)제의 탄력적 확대 적용이 가장 적합한 직무임에도 실제 경찰보수제도의 운용상 실현이 어려움.

4) 보수, 수당의 비현실적 보상성

2부제에서 3부제로 전면 확대 된 후 명목상 근무시간은 축소되었으나 아직도 월51시간 초과근무.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음. 휴일과 야간 근무수당도 실제로 가산되지 않고 단순 합계로 정산.

5) 고도 위험, 범죄 위협 사회에서의 경찰관 생명 보상제도 미비

경찰공직자의 사망․공상․질환가능성율 등이 여타 공직자보다 높은데 대한 ‘특별보상제도’를 불인정.

또한 가족불안정, 불투명한 장래, 생활불안정 등 사회위기수준이 증가됨에 따라 경찰의 치안수요는 증가.

6) 근무여건은 타 공무원에 비해 열악한데 반해 근로보상 수준은 낮아 능력 있는 우수한 인재모집이 어려움.

5. 규정으로 강제하는 정규근무시간

1)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찰관의 정규근무시간을 자국의 법정근로시간보다 강제로 초과하도록 제도화한 나라는 없으며 또한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한 비번자 동원시간을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음.

2) 결원발생시 3조 2교대는 2조 2교대로, 2조 2교대는 전일제로 전환하여 근무하지만 이에 따른 별도의 수당 없이 만성적인 초과근무.

3) 기상청, 교도소의 현업 대상자는 근무 장소가 한정되어 있고 업무자체가 규칙적이기 때문에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만 경찰은 식사 중에도 신고 출동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등 거의 모든 업무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12~24시간 근무. 특히, 야간 근무 중에는 별도의 휴게시간이 일체 없음.

4) OECD국가들은 경찰관 1인당 담당 400명 적정 유지, 교대근무자도 적정한 근무시간과 충분한 비번 시간의 보장, 야간근무의 최소화와 더불어 월 평균 8~12일 정도의 별도 휴무일을 보장.

5) 외국의 경우,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다양한 교대방법으로 경력을 운용하여 야간근무로 인한 신체적 불균형과 약화를 최소화.

III. 순직 ․ 공상자 이대로 좋은가

1.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독소조항

헌법29조②항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가령 살인범을 태우고 호송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관과 강도가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경찰관은 공무원 연금법상 6천-7천만 원, 살인범은 3억 원 정도 지급됨.

○ 경찰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게 되나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똑같은 위험직종인 군인처럼 장해보상금이라는 추가 혜택도 없음.

○ 또 문제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보상금 자체가 너무 낮음.  공무 중 살해된 고(故)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이 받은 보상금은 6천만 원과 3,100만원에 불과.

○ 헌법상 경찰은 군인과 같이 특별 공무원으로 취급되나, 연금과 수당에서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대우. 이는 업무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보상 시에는 형평성을 내세우는 이중성.

2. 왜곡된 경찰의 역사와 열악한 근무환경

○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는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경찰을 이용해, 경찰에 대한 높은 불신의 벽이 존재. 경찰과 시민들이  적대할수록 유리해지는 것은 범법자.

○ 경찰은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경찰에 협조해 주기를 원하고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먼저 뼈를 깎아야한다고 요구.

○ 경찰의 보수현실화에 대한 가장 장애는 경찰의 다양한 근무형태나 교대근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전체의 13.6%를 차지하는 내근근무자 중심으로 경찰보수지급의 현실로 파악.

○ 사회의 안전은 경찰만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내야 할 가치.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경찰의 개혁 노력과 함께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

IV. 경찰공무원 보수체계 개선방안

1. 보수결정과정의 합리화

1) 경찰공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 행정자치부는 내각의 일부라는 입장으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국가시책을 뒤쫓는 현실에서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의 시각이 경찰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직공무원보다 높다고 인식.

특히 중앙인사위원회가 제출한 공무원보수현실화5개년계획('00~ '04)과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04~'08)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경우 앞으로도 일반직등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 개선율이 적용될 것임을 밝히고 있고 일반직에 비해 10%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음.

▶특정직의 업무특수성을 봉급결정요인에 전혀 반영하지 못함.

☞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가 10%를 우대하고 있다는 주장은 ‘치안활동비(경정 이하 17만원)’를 경찰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나

‘치안활동비’는 ’89년 부산동의대 사태에서 7명의 경찰관이 순직했고 당시 경찰의 기본급이 행정공무원보다 전체평균 2.1%나 낮게 책정된 사실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면서 이를 개선하라는 여론이 일었으나, 총무처는 예산부담을 이유로 전년도 수준으로 봉급우대율을 조정하고 치안활동비(7만원)를 신설하여 당시에는 경찰에게만 지급했지만 현재 이러한 특정 직종에만 지급하는 고정활동비는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에도 지급하고 있음.

⇒ 15년 전과 상황이 엄청나게 바뀐 지금도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파악조차 못하고 아직도 15년 전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음.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뉘고, 다시 경력직은 일반직․특정직․기능직으로 분류되며 경찰과 소방은 법관․검사․교사․군인․외무공무원과 함께 업무특수성을 인정받아 특정직으로 분류됨.

- 업무특성상 특정직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정직이 일반직에 비하여 평균 30% 이상의 높은 봉급우대를 받는데 비하여, 경찰과 소방은 겨우 2.9%만을 우대.

- 순경초임은 특정직의 봉급결정요인을 감안하여 일반직(9급)보다 8.4%, 공안직보다 2.6%를 우대하나 경장급여는 일반직(8급)급여보다 4.0% 감소하고, 공안직(8급)에 비해서도 오히려 2.1% 낮아짐. 경사는 일반직(7급)보다 0.6%, 경위도 일반직(6급)보다 1.5% 낮아짐.

- 현재 경찰의 기본급은 철도공안이나 교도관보다 평균 5.5%나 낮게 책정하여 우리나라 공무원보수정책의 문제점을 심화.

※공무원의 봉급을 결정하는 일반원칙과 직종간의 차별원칙을 무시.

<행정직 대비 공안직 및 경찰의 봉급 우대율 비교>

○ 경찰공무원 보수결정에 있어 의회의 영향력이 미약하고, 대통령 및 고위정책결정자들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에 있어 가칭 ‘경찰공무원보수법’의 법률제정이 절실히 요구됨.

○ 경찰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어 경찰공무원 보수결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2) 경찰공무원 보수에 관한 협의단체 설치

○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경찰노조’가 있으며 영국에는 경감이하 경찰관의 직능단체인 ‘경찰관협의회(Police Federation)’를 두고 경찰관의 보수와 근무조건 및 복지문제에 대해 정부와 항상 협의하여 경찰관의 기본권을 보장.

○ 아직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공무원 노조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고, 경찰은 공무원 노조의 허용대상에서 조차 제외되고 있지만 경찰공무원의 보수, 근무여건, 복지 및 기본권보장에 있어서 노조의 성격이 아닌 정부의 승인을 얻어 활동하는 합법적 경찰관 협의단체를 구성하여 경찰의 보수결정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수결정에 따른 서비스 질의 향상을 약속할 수 있어야 함.

2. 보수수준의 적정화

1) 보수에 경찰업무의 특수성 반영

○ 직무실태에 있어서 경찰업무가 타 부문과 다른 특성 즉, 근무의 강도, 업무의 위험성, 부정부패의 가능성, 정년제도와 사회진출속도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 현재 보수수준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근무시간의 감축과 휴가, 휴일의 현실화로 시간당 임금수준의 제고를 기하고, 아울러 초과 근무수당의 현실화로 수당을 법정 수준으로 제고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초과 근무 운영패턴을 개선하여야 함.

○ 교통비, 출장비 등의 업무관련비용의 현실화를 통해 업무관련경비의 개인적 지출을 막아 급여의 실질보전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함.

2) 승진적체현상의 완화를 통한 보수수준 향상

○ 직급별 보수체계에 있어서 경찰직의 경우 타 공무원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 공무원과의 보수를 장기적으로 비교해보면 경찰직의 경우 승진적체로 인해,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수수준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

○ 승진적체는 단순히 그 자체로서 사기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보수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심각.

계 급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 정감	치안 총감	전체
경찰관	34,522	29,367	14,436	9,188	2,926	1,265	404	33	19	4	1	92,165

<경찰의 인력구성 현황 ‘03년 기준>

*에펠탑형 조직 또는 피뢰침형 조직임(경사이하 하위계급이 87.8%)

○ 경찰의 인력구조는 일반직과는 다른 형태. 첨탑형(尖塔形)으로 8-9급인 경장과 순경에 비해 7급인 경사와 6급인 경위와 경감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며, 또한 5급인 경정과 4급인 총경의 인원비율이 6-7급에 비해 급격히 감소.

- 일반 공무원의 인력구조는 종형(鐘形)에 가까워 6-7급의 인원    비율이 8-9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며 4-5급의 인원비율도    경찰관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

○ 인력구조의 차이는 승진년한 및 평균보수수준에 영향을 주고, 상위계급으로의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원이 낮은 보수수준의 직급으로 몰려 사기저하, 승진적체, 보수수준의 열악, 과중한 업무량으로 이어져 경찰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구조.

○ 계급과 직책의 재조정(상향조정)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급대상의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 다만 계급단계의 축소도 병행하여 진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

3. 보수체계의 합리화

1) 경찰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

○ 보수는 인력형성과 인력자본 및 경찰서비스를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는 시각으로 경찰보수제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

(‘03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바 순경의 학력이 90%이상이 초대졸이라는 사실은 경찰보수의 적정성과는 다소 거리가 멀고 청년실업률의 증가에서 오는 고학력 지원자의 증가로 보아야 함.

⇒ 10%가 고졸이지만 이는 수많은 초대졸 이상의 응시자들을 제치고 실력으로 합격한 것임)

○ 전반적인 보수가 적정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함은 물론 경찰직무의 곤란성, 책임성, 승진 소요년수 등의 실태를 반영, 현재의 소방직 봉급표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봉급표가 작성되어야 함.

2) 보수구조의 단순화

○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경직성 수당(직무수당, 기말수당 등 사실상 개인에 따라 차이가 없는 수당)은 기본급으로 통합하여 단순화해야 함.

3) 수당의 현실화

○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수당등업무처리지침’의 불합리한 조항과 기획예산처의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의 무리한 예산삭감으로 결국 정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절감하기 위하여 경찰직의 경우 근무실태와 직무특성을 감안하여 적용하지 않는 점을 시정해야함.

▶ 초과근무수당 산정방식도 새로운 근무환경에 맞게 재조정해야한다. (공휴일 월6일. 법정근로시간 182시간 ⇒ 주5일근무제 시행시 173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 현재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 × 1/192 × 1.5 」

☞ 개선 :  「 월보수액 × 1/173 × 1.5 」

- 야간근무수당 : 「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 × 1/192 × 1.5 」

☞ 개선 :  「 월보수액 × 1/173 × 0.5 」

- 휴일근무수당 : 「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 × 1/26 × 1.5 」

☞ 개선 :  「 월보수액 × 1/26 × 1.5 」

※위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처럼 산정방식을 실제보다 10시간이 많은 192시간으로 잘못 산정하여 현업대상자들은 10시간에 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사소한 숫자 하나로 인하여 경찰 현업부서의 직원들이 손해 보는 피해액은 매월51억원. 연616억이고 개인으로 보면 매월 64,500원 연774,000원에 이른다.)

○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실화하여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특별방범수당’을 폐지하고 액수를 조정하여 기본급에 산입하며, ‘경호수당’과 ‘비상경계근무수당’은 초과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비상동원수당‘은 상향조정하고, ‘교통요원수당’은 수당규정에 산입하고, 주택수당 지급대상에 경찰직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야 함.

4) 인원편성의 재조정을 통한 보수현실화 추진

교대부서의 경찰관들이 일반직과 같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비번 외에도 월10-12일의 충분한 휴무를 보장하면서도 영국에서 평균 90%의 봉급우대율을 적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기관에 일반직의 비율이 50%를 넘기 때문임.

영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는 모두 경찰관의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대체한 결과이고 일반직으로 대체하여 절감한 인건비를 경찰관의 처우개선에 재투자하여 경찰관의 반발을 해소하고 업무전문화를 이뤄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음.

현재 경찰청은 이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경찰과 일반직의 봉급격차가 거의 없고 심지어 7급과 6급의 경우에는 경찰보다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경찰의 보수현실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봉급우대율을 높이면서 수사기능을 제외한 경무기능부터 우선  일반직화하여 대부분의 순수 내근 직원들을 일반직으로 교체해야 함.

※ 참고로,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수사과 유치장 피의자 보호업무까지 일반직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음. (일반직 점유비율 50～55%)

V. 맺음말

경찰공무원의 보수문제는 단순히 보수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위직에 과중하게 치중되어 있는 경찰직의 인력구조상의 문제와 그들의 근무의욕 및 사기저하와도 맥을 같이 한다.

1계급 평균승진 소요 년수가 경찰직공무원의 경우 9.6년으로 전체공무원 평균인 7.6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고, 경사이하 비 간부가 전체 경찰관의 87.8%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경찰공무원의 보수문제의 해결도 결국은 인력구조의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결국 경찰직 공무원의 보수문제는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원에서만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치안수요와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의 접근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경찰직 공무원 보수수준의 적정화 및 보수체계의 합리화가 경찰관의 사기진작과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 대한 고위정책결정자들의 획기적인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대사회에서 소득이 사회적 지위형성이나 지위평가에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저수준의 보수는 경찰관들의 자기직업에 대한 긍지와 만족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은 치안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경찰의 자기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찰관의 성 상납이나 각종 인권침해행위는 아직도 남아 있고 이권개입과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 자료집을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도 강남경찰서 소속 모경찰관이 안마시술소에 수 억 원을 투자해 영업이익을 챙기고 룸살롱 등에서 향응을 받아오다 파면․해임되어 세간의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찰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우리사회를 지탱해주는 주춧돌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에 대다수가 동의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영향은 일단 배제하고 이글을 정리하지만 경찰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그들에게 해주어야 할 일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정의로운 희생이 자랑스럽게 기억되고, 불의에 맞서는 공공의 힘이 시민들의 응원을 받는 세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오승욱, 경찰 ․ 소방 ․ 교도관의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수당 비교, 연구논문, 서울, 2004.

2. 경찰청 혁신기획단, 경찰 공무원 자료집, 서울 : 경찰청 종합발간실, 2003.

3. 경찰청, 국민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찰보수의 현실화 요구서(설명), 서울, 2004.

4. 기획예산처,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서울 : 기획예산처 발간실, 2004.

5.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2005년 경찰청 예산안, 서울, 2005.

6. 행정자치부, 공무원센서스, 2003.

7.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백서, 서울 : 청화기획, 2004.

8. 경찰청, 경찰백서, 2004

9. 공무원보수규정

10.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1. 공무원수당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12.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13.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구분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