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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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 월 18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제목	은행들 수수료 욕심 끝이 없어!

은행들 수수료 욕심 끝이 없어

- BC 수수료 분쟁은 11개회원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요구 때문!

O 최근 이마트와 BC 카드사간 수수료 분쟁의 속 내용을 보면, 회원은행사들의 수수료 인상압력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짐

- 현재 BC카드는 11개 시중은행들이 주요주주로 구성되어있는 은행회원들의 신용카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일 뿐임

- BC카드 주요지분현황을 보면, 우리은행이 27.65%(1위), 하나은행 16.83%(2위), 제일은행 14.85%(3위), 조흥은행 14.85%(4위), 농협중앙회 4.95%(5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BC카드 회원은행들의 평균 조달금리는 연간  3.6%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할인점 수수료는 월간 1.5%로 연간 18%수준으로 연간 11~14.5% 금리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2003년 BC회원은행 조달금리                    (단위 : 조원, %)

은행명	예수금차입금		차입금		사채		평균 금리
	금액	금리	금액	금리	금액	금리	금리
우리은행	66.1	3.20	10.6	2.18	6.6	5.20	3.23
하나은행	56.1	3.55	7.7	2.96	5.2	6.62	3.72
조흥은행	42.6	3.31	6.3	2.72	6.0	6.40	3.58
제일은행	24.6	3.55	2.6	3.04	3.8	5.15	3.70

국민은행	127.6	3.35	10.8	3.80	18.4	6.22	3.72
한미은행	22.8	3.53	8.1	3.14	4.7	5.67	3.73
계 (평균)	373.0 (53.3)	3.36	62.2 (8.9)	3.10	55.5 (7.9)	5.77	3.60

O 11개 회원은행의 신용카드 업무를 대행하는 BC카드는 회원은행별로 각각 다른 카드사업자의 지위와 다른 원가구조를 가진 11개 회원은행이 담합해 단순 업무대행회사인 BC카드를 통해 할인점의 수수료 인상요구를 했는데,

- 이는 11개 회원은행사들이 업무협의회를 통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확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부당공동행위임

O BC카드사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했다는 원가구조를 보면,

- 자금조달원가가 0.63%, 판매관리비가 0.80%, 프로세싱 원가가 0.42%, 대손원가가 2.90% 로 총 4.75%의 원가구조로 이뤄져 있다고 했으나,

자금조달원가는 0.3% 수준이고, 대손충당원가는 카드사 자체경영 대손충당금처리비용을 수수료 원가에 전가시켰다는 견해가 있음

O 대손원가 2.9%와 자금조달원가 0.3를 제외하면 BC카드 원가구조는 1.3% 수준으로 현재 할인점 수수료율 1.5%임을 감안하면, 회원은행사들의 2.3%요구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한 담합으로 볼 수 있음

- 회원은행사들간 업무협의회 담합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함

O 카드회원의 신용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가맹점이 카드사의 경영실수인 대손비용을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