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 박희태 의원>

산업화의 그늘에 신음하는 광양만권 살려낼 대책 세워야

□현 황

-광양만은 전남 광양․순천․여수 그리고 남해․하동등 5개 시․군의   로 둘러쌓인 다양한 수산생물의 서식지이자 중요어종의 산란장 역할   을 해온 천혜의 황금어장으로 100만 광양만권 주민들의 생활터전임.

-1970년대 여천 석유화학단지를 시작으로 광양제철소와 초남공단, 율   촌공단, 사천공단, 하동화력 발전소등 수많은 공해업체가 들어서면서   어족산란지 파괴, 양식장폐쇄, 기형어패류포획, 화력발전소에서 배출   되는 온배수로 인한 생태계 변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해   주민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는 실정임.

-광양만권 주요산업시설 현황을 보면 5개화력발전소(1개 개발중)가 가   동중이며, 이미 조성되어 있는 5개 산업단지 128,251만㎡(3,886만평)   와 개발중인 율촌Ⅰ․Ⅱ산단 34,422만㎡(1,040만평)등 모두 162,743만   ㎡(4,926만평)으로 가히 중공업 도시를 능가할만한 수준임.

•산업단지현황

명칭	주요업종	면적 (천㎡)	개발년도	입주업소 (개소)	비고
여수국가산업단지	정유,석유화학, 비료	30,632	1967	149	기존 23,402 확정 7,230
광양국가산업단지	비금속광물, 제철, 제철연관산업	96,405	1984	55
순천지방산업단지	음식료, 종이,화학제품	583	1978	23
오천산업단지	음식료품	222	1981	34
초남산업단지	비금속, 1차금속,조립금속	409	1990	28

•기타개발현황

개발사업명	사업규모 (천㎡)	업종	사업기간	사업주체	비고
율촌1산단	8,802	화학제품, 1차금속	1994~1999	전라남도
율촌2산단	25,620	1차금속, 조립금속,조선	1995~2005	전라남도
광양컨테이너 부두 건설	12,839	항만시설, 배후부지	1987~2011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하동화력 발전소	500MW*6기	유연탄발전	1993~2001	한국전력공사	7,8호기 증설예정 (08년)
광양제철 화력발전소	500MW	경유 2001이후 LNG	1996~1999	광양제철소
광양LNG 발전소건설	450MW*2기	LNG	2003~2006	SK전력
현대LNG 발전소건설	500MW	LNG	1999~2002	현대중공업

*기타 여수화력(500MW,B-C유), 호남화력(560MW,유연탄)이 가동중에 있음

□광양만권의 환경오염 실태

◦대기오염도 현황을 보면

-아황산가스(So2)는 98년도 청정연료 사용이후 감소추세이고 오존      (O3), 이산화질소(No2)는 2001년까지 증가후 2002년부터 감세 추세    이며 강우산도(PH) 97년이후 5.6이하의 산성비가 내리고 있음.

-대기오염도는 환경기준 이내이나 오존(O3)의 겨우 2001년도 67회,     2002년 38회로 환경기준을 초과 하였고 미세먼지(PM10)는 2001년도    16회, 2002년도 17회로 초과되어 대책이 요구됨.

◦대기오염(영산강유역환경청 자료)

(광양시)

. 년도 항목 (기준치)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SO2(ppm) (0.02)	0.013	0.011	0.013	0.014	0.001	0.010	0.005	0.004	0.007
NO2(ppm) (0.05)	0.020	0.016	0.015	0.016	0.017	0.018	0.020	0.015	0.013
O3(ppm) (0.06)	0.027	0.027	0.024	0.027	0.026	0.028	0.032	0.029	0.033
CO(ppm) (9.0)	0.7	1.0	0.9	0.9	0.9	0.8	0.4	0.5	0.05
PM-10(㎍/㎥) (150)	37	49	78	64	51	53	56	48	46
PH (5.6)	5.6	5.6	5.0	4.8	5.0	5.3	4.8	5.0	5.0

◦해양오염도 현황을 보면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97년 이후 계속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여    나타나고 있고 T-N(질소)은 환경기준치 이내이며 2001년까지 감소    하다 다시 증가추세이며 T-P(인)은 ’97년이후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해양수질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대책이 시급하며, 특히 환경호    르몬 중금속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해양오염도(국립수산과학원 자료)

년도 항목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해역환경기준 (Ⅱ등급)
COD	1.82	1.75	2.00	2.21	2.76	2.03	2.11	2.33	2㎎/ℓ이하
T-N	0.341	0.201	0.149	0.145	0.174	0.137	0.150	0.357	0.6㎎/ℓ이하
T-P	0.033	0.023	0.063	0.058	0.039	0.063	0.110	0.067	0.05㎎/ℓ이하

□광양만권 환경개선을 위한 추진사항

-’82. 10 특별관리해역지정 (환경청)

-’90. 5  해역별 수질기준 유지를 위한 등급 (환경처)

-’96. 9  여천산단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환경부)

-’96. 12 청정연료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환경부)

-’99. 4  광양만권 종합환경개선대책 수립 (환경부)

-’99. 12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환경부)

-’00. 2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지정 (해수부)

-’01. 7  대기환경재선 세부실천계획수립 용역 발주 (전라남도)

□문제점과 질의 사항

①생명을 거부하는 죽음의 바다 광양만 살릴 특단의 대책 세워야

-광양만의 해양수질은 이미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여 개선대책이 시급    하며, 특히 환경호르몬과 중금속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대기 오염의 경우 수치상으로는 오존오염과 미세먼지를 제외하고는 비    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광양만권의 개발계획일정에 따라 대기    오염 물질별 총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2011년에는 2001년 대비 아황산    가스 97%, 질소산화물 173%, 분진110%, 일산화탄소 183%, 탄화수소

92%가 증가하여 물동량 증가로 인한 자동차와 선박 등의 이동오염원     배출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또 유해화학물질 배출실태조사에서 전남여천공단이 전국 최대의 발암물    질을 배출하고, 광양만이 전국 최고 산성비(’99년 PH4.9→2001년 PH4.5)    가 내리고, 아황산가스(SO2) 최고농도1위(’97. 6), 광양제철소 소각장 맹    독성 다이옥신 기준치 78배(’01. 2), 최근 10년간 대형유류 오염사고 최    고(유출량 1000㎘이상 9건중 3건), 심각한 중금속 오염등으로 광양만권    은 ‘환경오염 박람회장’이라 할만한데, 이 심각한 오염실태를 장관은 어    느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광양만권을 살    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② 수질오염의 효율적인 관계체계 시급히 마련해야

-현재의 수질오염 관리체계를 보면, 육상은 환경부, 해상은 해수부가 담    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수질관리 특히 해양수질의 제대로된 관리를 기대    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에 동의하는가?

-그러나 광양만을 비롯한 대부분의 해양수질 오염원은 공장폐수, 생활하    수, 축산폐수 등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바,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문제의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해양오염은 해수부 소관이며 관심이나 보였는가     반성해야 됨. 앞으로 수질오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체계를    갖추는등 제대로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③오염심화된 광양만권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재정, 인력 지원 있어야

-광양만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특별관리해역(’82년), 여권산단대기보    전특별대책지역(’96) 및 대기환경규제지역(’99)으로 지정하여 관리, 감독    하고 있고 또 해양수산부는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2000년)을     지정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음.

-날로 오염이 심각해져 가는 광양만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특별법제    정이 급선무이나, 지금당장 지방정부나 환경단체가 환경개선 노력을 하

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인력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됨.

-그런데 환경부의 입장을 보면 광양만권은 ’99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지정 후 2년내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실천계획을 광역자    치단체가 수립하지 않아 문제라며, 법은 마련돼 있는데 해당지역 지자    체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장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가?

-그러나 광양만권 산업단지에서 연간 내는 세금의 99.7%가 국세로 귀속    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입주 허가권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환경문제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데 말이 되는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재정이나 인력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기     바람.

④광양만권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민원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광양만권은 산업화․도시화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이미 자정능    력을 초과하는 오염물질로 신음하고 있어 오염으로 인한 민원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과 공단측 사인간의     분쟁사항이라며,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극적    인 입장을 견지하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산하)의 이해 당사자간    의 합의를 위한 중재 역할 정도에 그쳐, 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민과 공단측, 지자체 상호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해결에     어려움 많음.

-그러나 대형국책사업이 집중되어 산업화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장기적인 환경오염 개선대책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과 환    경 단체들이 주장하는 광양만권 오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해양지질,     대기, 수질, 생태계, 토양등),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농업,어업,축산업    등)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역학조사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    향등 종합적인 환경영향조사를 국가차원에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장관    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⑤광양만권 환경개선을 위해 특별법제정 서둘러야

-앞서 지적한 것처럼 광야만권은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생    존권마저 위협당하는 지경이므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환경대책, 실    효성 있는 환경보전대책을 세워야 함.

-광양만권역은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    정하여 환경부가 감시 감독하고 있으나, 문제는 오염원별 즉 매체별 배    출 허용기준에 의한 규제 방식이어서 여천공단 및 그 일대와 같은 대규    모 공단과 그 주변은 아무리 배출허용기준치를 준수하더라도 환경용량    을 초과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렇다면 대규모 공단의 경우 매체별로 배    출 허용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지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총량 규제중심    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대기질규제특별법과 같은 것으로 광양    만권 환경개선 특별법도 꼭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    혀주기 바람.

<환경부소관 - 박희태의원>

상수도보급 지역불균형 해소위한 대책마련 시급하다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 보급현황

◦도시지역보다 상수도 확보 여건이 열악한 도서․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정부의 지원 정책 추진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30% 수준으로 저조함

◦또한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약 550만명의 미급수 인구는 간    이 상수도(11,085개 203만명 이용), 전용상수도 및 우물에 의존하고 있음

◦’03년 상수도 보급률(%) : 도서(28.7), 농어촌(33.0) 중소도시(80.8) 대도시(98.7)

-최근 10년간 지역별 상수도 보급률(%)

구분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특광역시	-	-	97.1	97.6	97.7	97.9	98.2	98.4	98.5	98.7
중소도시(읍)	-	-	68.6	71.2	71.5	74.0	75.9	77.4	80.1	80.8
농어촌	-		19.8	20.8	22.8	25.1	28.0	29.0	31.1	33.0
도서지역	-	-	9.5	12.0	13.6	15.0	22.0	26.0	28.1	28.7
전국	82.1	82.9	83.6	84.5	85.2	86.1	87.1	88.0	88.7	89.3

◦농어촌․도서지역등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확대 사업 추진현황

-농어촌 ․도서지역등 취약지역의 상수도 시설 불균형 해소를 위한 1단계 사    업을 추진하여 2004년까지 농어촌 면지역에 199개소, 2005년까지 도서지역에    수원지 및 해수담수화시설 138개소 등 확보

구분	사업기간	사업건수	지원예산	보급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94～’04	199개소	6,879억원 (6,879억원)	16.1%(’94)→33.0%-(’03)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97～’05	138개소	3,826억원 (2,678억원)	12.0%(’97)→28.7%-(’03)

주 1. (  )는 국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국고 50%, 교부세 50%),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국고 70%, 지방비 30%)

□환경부의 상수도보급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향후추진계획

-농어촌․도서지역등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2014년에는    상수도 보급률을 농어촌 75%, 도서지역 85% 수준으로 제고

※상수도보급률(%)      2003      2007      2014

- 농어촌             33  ⇒    60   ⇒   75

- 도서               29  ⇒    65   ⇒   85

-수돗물 불균형 공급해소를 위한 2단계 중장기 사업계획

구분	사업기간	사업건수	지원예산	보급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05～’14	300개소	15,000억원	75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06～’10	70개소	4,300억원	85

-낙후지역의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전문화 효율화

□문제점과 질의사항

①대도시지역의 경우  상수도 보급률이 98.7%(전국평균 89.3%)에 이르는 등      상수도 보급이 거의 이루어졌으나, 농어촌, 도서지역등의 상수도 보급률은 1    단계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30%대에 머물러 있는바, 환경    부는 향후 2단계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2007년    현재의 2배 수준인 60%까지 끌어올리고 2014년까지 75% 수준으로 제고하겠    다고 함.

-보급률 33%(17%상승) 올리는데 10년이 걸렸는데 4년간에 2배수준인 60%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가?

2014년에 75% 수준까지 올리겠다는데 단기간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기    간을 단축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기 바람.

②취약지역 상수도 시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1단계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면 농어촌지역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전액 국비이고 도    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30%인데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 형    편상 큰 부담이 되므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    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③간이 상수도는 100인 이상 2,500인 이내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급수하는 수도    로서 ’01년말 현재 11,085개의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전체인구의 4.2%인 203    만명이 이용하고 있음.

-간이상수도는 법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관리책임이 있으나 실제로는    전문성이 없는 마을대표 등이 운영․관리하고 있고 안정적인 취수원확보가     어려워 가뭄과 오염에 취약하며 간이 정수처리시설만 설치하여 안정적인 수    질확보가 곤란한 실정임.

-2002년 수질검사 결과 920개소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예산부족 및 관리소홀로 보건상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환경부소관 - 박희태의원>

농촌폐비닐 수거 및 처리대책 미흡하다

□농촌폐비닐 발생 및 처리현황

◦최근 3년간 폐비닐 발생량 현황

(단위:톤)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발 생 량	237,934	261,290	257,140
수 거 량	121,059	135,382	151,439
처 리 량	94,997	109,302	110,761
재 고 량	327,634	353,714	394,393

※민간부분에서 수거․처리한 폐비닐량 : 25,000톤 포함

-2003년 폐비닐 발생량은 전년도 대비 약간 줄었으나 수거량과 처    리량, 재고량은 증가하고 있음.

-’04년 8월 약 12만톤이 수거되어 19만 여톤이 수거될 것으로 예측

□농촌폐비닐 수거 및 처리 관련 문제점

◦수거 관련하여 매년 폐비닐이 26만여톤 발생하고 있으나 농민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수거 참여부족 및 수거체계 미흡으로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미수거 되어 농경지 방치 및 일부 불법소각으로 환    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03년도 농촌폐비닐 발생량 26만여톤 중 57%인 15만톤(민간 2.5만    톤)이 수거되고 11만 여톤(43%)은 미수거 되어 노천소각 또는 방    치됨.

◦수거된 폐비닐중에서도 폐비닐 재활용의 경제성 부족으로 민간 재    활용량이 적이 매년 3～4만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재생공사     폐비닐 적체가 누적되어 부지난 심화 및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03년말 현재 재생공사에 누적된 폐비닐이 39.4만톤에 이르고 있음.

□문제점과 개선방안

◦’03. 3월 정부에서는 농촌폐비닐 수거․처리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중이며 ’04년말 전년대비 수거량 26%, 처리량 44.5% 향상이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음.

-폐비닐 수거 촉진을 위해 수거 보상비를 평균 50원/kg→130원/kg    으로 대폭인상하고 재원으로 105억(지자체 79.5억원, 농림부 국고    보조 25.5억원)을 확보 하였고 (’03년 지자체 41억원),

재활용품 수거사업 중단으로 인한 인력 및 장비를 폐비닐 수거사    업에 투입 재생공사 인력 및 장비를 증대하였음(수거차량 ’03년      210대→’04년 261대)

-수거한 폐비닐처리를 위해 저급 폐비닐의 중간 생산품을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활용하고 폐비닐 처리시설을 확충하며, 민간소각시

설에서 소각처리 시범사업 실시 및 폐비닐 대북수출을 추진함.

-2008년도에는 농촌폐비닐 발생 26만톤중 82%인 21.5만톤을 수거하    고 23.8만톤을 처리하여 누적재고 33.2만톤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임.

□질의사항

①정부는 ’03. 3월 농촌폐비닐 수거대책 마련 이전에는 수거보상    비 재원확보 및 수거에 관한 일체사항을 지자체에 미루는 소    극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거사업이 이루어    질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도 인정하는가?

또 수거보상비를 대폭 인상하고 그 재원으로 105억원을 확보    하면서 25.5억원의 국고보조를 했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데 지    자체의 경우 41억원→79.5억원으로 2배의 부담이 증가 했는데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해 전액 국고보조 또는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기 바람.

②환경부는 농촌폐비닐 연간 발생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    는 미수거 폐비닐을 2008년까지 82% 수거하겠다는 계획을 세    우고 있으나 모두 수거하기 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    여, 현재 미수거 폐비닐의 농경지 방치 및 일부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장관은 밝혀주기 바람

③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폐비닐 대책은 수거․처리 관    련 사후 대책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바, 농업용 비닐의 사용억    제, 환경친화적 농업용 비닐의 개발등 사전예방 및 감량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에대한 장관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면 함께 밝혀주기 바람.

<환경부 소관 - 박희태 의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자원화 대책과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음식물류 폐기물 1일 발생량 11,397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현황

(단위:톤/일)

구분	’98	’99	’00	’01	’02
발생량 (%)	11,798 (▿9.8)	11,577 (▿1.9)	11,434 (▿1.2)	11,237 (▿1.7)	11,397 (1.4)

※최근 5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를 보면 ’01년까지 감소하다 ’02년    부터 다시 증가 추세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현황을 보면 발생량(11,397톤/일)의          62.6%(7,130톤/일)가 재활용 되고 있음.

-음식물 폐기물 처리현황

(단위:톤/일)

구분	’98	’99	’00	’01	’02
총발생량	11,798	11,577	11,434	11,237	11,397
재활용량 (재활용률%)	2.566 (21.7)	3929 (33.9)	5,161 (45%)	6,378 (56.8)	7,130 (62.6)
소각량 (소각률 %)	923 (7.8)	846 (7.3)	1,008 (9.5)	1,003 (8.9)	922 (8.1)
매립량 (매립률%)	8,308 (70.4)	6,803 (58.8)	5,185 (45.4)	3,855 (34.3)	3,345 (29.3)

※최근 5년간 음식품 폐기물처리 추이를 보면 재활용량의 꾸준한 증가로 매    립량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소각량은 7～9%를 유지하고 있음.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자원화를 위한 정책추진    현 황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전예방 정책으로 감량교육, 홍보

-환경사랑 음식점 및 모니터링 사업지원, 자발적협약체결추진      (’02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 수칙 제정(’02년) 및       실천프로그램 개발 보급,「음식물쓰레기 없는 날」 선포 및       캠페인 전개(’03)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 스스로 감량 및 처리토록 하기      위한 감량의무사업장제도 도입(’94년)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설치 지원사업 시행

-127개소에 757억원 국고보조함. (’96～’03년, 설치비의 30%)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민간부문의 시설확충을 위해 250억원(’97～’03년, 59개소)의 재     활용산업육성자금(융자)을 지원함.

□ 문제점과 질의사항

①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칙적 감량이 중요하나 우리 음식문화 특성    상 국물음식이 많고 과다한 상차림관행과 소득증가 및 외식문화    의 확산으로 발생량 감량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기존사료,     퇴비위주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자체별 특성에 적합    하도록 다양한 처리시스템(하수병합처리, 혐기성 소화, 버섯재배    시설등)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②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전국적으로 260여개소가 설치    되어 있는데, 이 중 240여개소는 가동중에 있고, 20여개소는 미    가동되고 있으며, 가동중인 시설도 가동률이 평균 61%(공공시설    84%, 민간시설 52%)에 머무는 등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고도    가동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음.

정부는 가동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고,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③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사료나 퇴비의 수요부족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의 가    동률 저하를 야기 시킬 위험이 있음.

적정한 품질의 퇴비나 사료등을 생산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설치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처리기술 및 시설관리 방안등 제보제공이 필요할    것이며, 인터넷․매스컴등을 통한 홍보 강화등 재활용제품의 유    통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환경부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④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대부분 고농도의 유기성 폐수    로서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원화 시설내에 적절한 폐    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거나 해양투기하고 있는바, 2차      오염물질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차후 세우고 있는 계획이 있    다면 밝혀주기 바람.

<환경부소관- 박희태 의원>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제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력 및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2003년말 현재 3,726억 달러로 세계 12위    를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소비량은 2억 1,200만톤(석유환산량)으    로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경    제력을 자랑하고 있음.

-이러한 경제활동의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4억 36백만톤(이산화    탄소, 2001년 기준)을 세계 9위를 차지하는 등 지구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도 만만치 않은 실정임.

□환경관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현재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상무대에서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국제환경협약     의 적용등 여러면에서 의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그러나 환경문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움직임은 우리에게 호의적     이 못함.

우리스스로 개발도상국 지위 인정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할 필요     는 없겠지만 주변 현실은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의무를 수행하라는 압력이 날로 거세지고 있으며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

□향후전망

-21세기 국가 경쟁력과 미래성장 잠재력은 환경과 에너지를 포함    한 자원의 보전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달려 있으므로 지    구환경 보전을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에의 동참은 지구환경보전에    의 기여는 물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조건이라 생각함.

-’04. 9. 30일자 외신에 따르면 그간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교토의정    서 비준에 유보적 입장에 있던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예    정이라고 해 멀게만 느껴졌던 교토의정서 발효가 눈앞에 다가왔음.

-우리나라도 국제환경협상에서 더 이상 주변국이나 제3자적 위치    에서 관망할 입장이 아니라 국제환경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    리의 실익을 꼼꼼히 계산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국제    환경협상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임.

□질의사항

①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국내 대응책 서둘러야

-우리나라는 현재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거래에 관한 협약(CITES)등 40여개에 달하는 국제환경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며,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러시    아가 금년중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경우 비준한 날로부터 90일 이    후 바로 교토의정서가 발효하게 됨.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어 1차    공약기간(2008～2012)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부담은 없으    나 당장 내년부터 2차 공약기간(2012～2017)동안의 의무부담 협상    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내대응현황    과 향후 우리나라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려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예정인지 답변해 주기바람.

②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회의 유치 및 성과 극대화 도모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면밀한 협     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국제     사회에 일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금년 3월 제주에서     개초된 제8차 UN환경장관회의(158개국 1,200여명 참가, “제주 이     니셔티브 도출”)와 내년에 개최될 “2005유엔 아․태환경과 개발     장관회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짐.

-이러한 국제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등장     함은 물론, 우리의 환경정책경험을 세계각국과 공유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환경산업과 기술이 개도국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어     야 한다고 생각됨.

-이와같이 환경관련 국제회의의 유치에도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내년     에 개최될 “유엔 아․태지역 환경과 개발장관회의”의 논의의제,     예상되는 성과, 그리고 이 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조     치들에 대해 장관은 답변해 주기 바람.

③국제기구등과의 환경협력사업, 확대방안 강구해야

-우리나라가 국제적 차원에서 지원 또는 직접 수행하고 있는 지     구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사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고, 또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