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문화관광부 (10월 4일)

1. 강원랜드 카지노, 가산탕진 및 도박중독 충격적

- VIP 100명, 1조3,794억을 도박자금으로 사용, 2,834억 잃어

- 최고도박자는 576억원 도박자금 중 133억원 잃어

- 5,309시간(매일 10시간)을 도박한 허비한 사람도 있어

2. 강원랜드의 심각한‘모럴 헤저드’

- 2004년까지 172억원의 불법 식음료 등 제공

- 고객숙식비 2002년(104억) 대비 8배(818억)로 부풀려

3.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도박중독을 유도한다?

- 강원랜드, 2002년부터 재방문 유도위해 1,000억이상 지출

4. 문제투성이 관광복권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민간업자에 재위탁은 명백한 위법

- 협회수수료는 9억, 관광기금 납부액은 1억8천만원에 불과

- 관광복권 단말기 전국 105곳, 서울 13곳에 불과

- 관광복권 폐기율 64.5%에 달해

5. 18세 미만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지 마라?

- 행정편의적인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제한 즉시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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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랜드 카지노, 가산탕진 및 도박중독 충격적

VIP100명, 1조3,794억을 도박자금으로 사용, 2,834억 잃어

최고도박자는 576억원 도박자금 중 133억원 잃어

5,309시간(매일 10시간)을 도박한 허비한 사람도 있어

(2003년 4월 메인카지노 개장 이후 강원랜드 카지노 자료분석 결과)

호텔, 스키장, 골프장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갖춘 가족형 종합관광단지를 조성, 강원도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국책사업으로 시행된 내국인 카지노 사업이 설립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엄청난 도박규모로 인한 가산탕진 및 심각한 수준의 도박중독 등 부작용으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문화부 장관!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전적으로 문화부(관광국)가 가지고 있지요? 혹시 장관께서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박중독, 재산탕진,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실태를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근 강원대 사회학과 이태원 교수가 형사정책 여름호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강원랜드 방문객 중 76.3%가 도박중독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특히 평일 출입자의 경우에는 86%가 도박중독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방문하거나 매일 방문하는 비율이 17.3%에 달했고, 1억원 이상을 잃었다는 응답자도 10.5%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무직자(13.5%)의 32%는 과거에는 직장이 있었으나 카지노 때문에 실직했다고 응답, 카지노가 실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문화부 장관! 실로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금액과 시간으로 확인한 강원랜드의 도박규모와 도박중독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2003년과 2004년 강원랜드 VIP 영업장 상위 100인과 일반영업장 상위 100인의 도박자금(칩스구매액), 잃은 금액, 도박시간, 콤프누적액 등은 충격적인 규모였습니다.

먼저, 메인카지노 개장일인 2003년 4월 18일부터 2004년 8월말까지 VIP 영업장 상위 100인의 도박자금 규모는 1조3,794억원이었으며 이들 100인이 잃은 금액만도 2,834억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이들 중 가장 많은 돈을 잃은 사람의 경우에는 총576억원의 도박자금으로 133억원을 잃기도 했습니다. VIP 영업장의 도박시간은 98,086시간으로 1인당 평균도박시간이 981시간이며, 콤프 누적액은 292억원에 달했습니다.

한편 일반영업장의 경우 상위 100인이 잃은 금액 총액은 856억원으로 VIP영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이들의 도박자금으로 집계된 금액이 731억원이어서 잃은 금액의 비율이 VIP 영업장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총 도박시간은 294,116시간, 1인당 평균 도박시간은 2,941시간으로 VIP영업장의 3배에 달했으며, 특히 가장 많은 도박시간을 기록한 사람은 총 5,309시간으로 이는 2003년 4월 18일부터 2004년 8월말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10시간씩 도박을 해야 가능한 시간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별 상위 100인의 도박현황

(기간 : 2003년 4월 ~ 2004년 8월 누적집계)

(단위 : 억원)

구 분		도박자금	잃은 금액	도박 시간	Comp 누적액
VIP영업장	총계	13,794	2,834	98,086	292
	평균	137	28	981	2
	최고	576	133	983	10
	최저	56	15	590	0.8
일반영업장	총계	731	856	294,116	42
	평균	7	8	2,941	0.4
	최고	14	19	5,309	1
	최저	5	6	2,833	0.02

출처 : 강원랜드 국감 제출 자료

문화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장관께서는 고작 100명의 카지노 이용자가 도박자금으로 1조3,794억원을 사용하고 또 2,834억원을 잃는 것이 건전한 레저라고 보십니까? 147일(강원랜드 영업시간 20시간 기준)을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들이라고 보십니까?

이러한 일을 개인이 불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공익목적의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실시하는 것이 도대체 온당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도박이 어떻게 건전한 레저활동이 되고 이러한 도박을 조장하고 있는 강원랜드가 건전한 가족단위의 종합리조트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강원랜드를 감독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문화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강원랜드의 이러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도박과 도박중독등의 부작용이 상당 부분 문화부의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부실한 감독에서 기인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문화부가 강원랜드 카지노의 출입일수를 적정한 수준에서 제한하고 베팅금액 하향, 영업휴장시간 확대 등을 통해 사행성을 완화하고 도박중독 등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구했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은 상당부분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카지노감독위원회 조기 설립 필요

따라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은 도박중독, 가산탕진 등의 강원랜드 카지노 부작용 대책을 포함하여 현재 운영중인 14개의 내․외국인 카지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카지노감독위원회의 조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조기에 설립되어 제기능을 수행할 경우 카지노로부터 파생되는 이러한 부작용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본래 카지노를 설립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는데 카지노감독위원회 설립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위원회 차원에서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이나 현재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의 문제점들을 몇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의 온상 VIP 영업장 운영 재고(再考)해야

- VIP 1인당평균 도박자금 62억, 잃은 금액 14억, 도박시간 455시간

- VIP 상위5위 1인당평균 도박자금 257억, 잃은 금액 51억, 도박시간 1,292시간

먼저, ① 문화부가 강원랜드 카지노에 일반영업장과 별도로 VIP 영업장을 운영하도록 허가한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 현재 VIP영업장의 회원(‘04.8월말 기준)은 정식회원이 290명(7%)임.

VIP영업장의 연간 이용객은 강원랜드 총 이용객의 2%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들로부터 강원랜드가 벌어들이는 매출액은 강원랜드 총매출액의 35% 수준에 이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인카지노 개장 이후 VIP 영업장 상위 100인이 사용한 도박자금이 1조3,794억원, 잃은 금액만도 2,834억원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별 상위 100인의 도박현황

(기간 : ‘03년 4월 ~ 12월 / ‘04년 1월 ~ 8월 분리집계)

(단위 : 억원)

구 분		도박자금		잃은 금액		도박 시간		Comp 누적액
		‘03.4~12	‘04.1~8	‘03.4~12	‘04.1~8	‘03.4~12	‘04.1~8	‘03.4~12	‘04.1~8
VIP 영업장	소계	7,904	6,261	1,818	1,429	54,363	45,550	148	84
	합계	14,165		3,247		99,913		232
일반 영업장	소계	491	414	523	513	176,134	135,239	23	13
	합계	905		1,036		311,373		36

출처 : 강원랜드 국감 제출 자료

강원랜드 영업장별 상위 5위의 도박현황

(기간 : ‘03년 4월 ~ 12월 / ‘04년 1월 ~ 8월 분리집계)

(단위 : 억원)

구분	순위	칩스 구매액		잃은 금액		도박시간		콤프누적액
		‘03.4~12	‘04.1~8	‘03.4~12	04.1~8	‘03.4~12	‘04,1~8	‘03.4~12	04.1~8
V I P 영 업 장	1	295	385	82	60	1,338	1,724	7	5
	2	279	282	58	59	1,320	1,524	7	5
	3	278	212	47	51	1,301	1,171	6	4
	4	274	206	44	44	1,268	1,042	6	4
	5	204	199	41	39	1,157	1,002	6	4
	합계	1,330	1,283	272	253	6,384	6,463	33	23
	평균	266	257	54	51	1,276	1,292	7	5
일반영업장	1	32	12	11	13	4,151	3,367	0.6	0.3
	2	18	8	11	9	3,540	2,959	0.6	0.3
	3	17	7	11	8	3,471	2,773	0.6	0.3
	4	11	6	11	8	3,449	2,736	0.6	0.2
	5	11	6	10	8	3,316	2,585	0.5	0.2
	합계	89	39	55	46	17,927	14,420	3	1
	평균	18	8	11	9	3,585	2,884	0.6	0.3

출처 : 강원랜드 국감제출 자료

또한 VIP영업장 1인당 1일 평균소비액도 633만원에 달해 일반영업장 평균소비액 29만원의 21배에 달합니다. 이는 콤프비용을 제공하여 VIP 고객을 모셔오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는 워커힐 카지노의 1인당 평균 사용금액이 57만원에 비해서도 10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강원랜드 VIP 영업장의 영업 현황

(단위 : 명 / 백만원)

연도	총계		VIP 영업장			일반 영업장
	이용객	매출액	이용객	매출액	1인당 소비액	이용객	매출액	1인당 소비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03	1,547,847	664,218	37,359	236,516	626만원	1,510,488	427,702	28만원
	100	100	2.4	35.6		97.6	64.4
‘04.6	851,079	364,467	19,646	122,970	633만원	831,433	241,497	29만원
	100	100	2.3	33.7		97.7	66.3

출처 : 강원랜드 국감제출 자료

문화부 장관! 강원랜드 VIP 영업장의 정식회원이 29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 위원이 제시한 VIP 영업장 상위 100인의 도박규모가 실제 강원랜드 VIP 영업장의 도박규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천문학적 규모의 도박을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허용하는 것이 감독부서의 주무장관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규모의 도박장을 두고 가족단위의 종합리조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강원랜드 VIP 영업장 운영을 재고할 수 ‘별표 7의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카지노의 시설 운영 규모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강원랜드 메인카지노 시설 운영 규모

구 분		관광연구원 제시안	강원랜드 요구	문광부 권고안	메인카지노 개장시	현 재
게임시설규모	테이블	100대	120대	100대	100대	114대
	머신(대)	1,200대	1,600대	960대	960대	960대
	설치비율 (500원:100원)	50 : 50	70 : 30	50 : 50	50 : 50	50:50
베팅최고한도액 (일반영업장)		10만원	50만원	10만원	1/2:10만원이하 1/2:30만원이하	1/2:10만원이하 1/2:30만원이하
영업휴장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4시간	4시간
사이드베팅		금지	허용	금지	허용	허용

출처 : 문화부 국감제출 자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인카지노 개장시 게임시설과 관련해서는 문화부의 권고안이 그대로 관철되었지만, 그밖에 베팅최고한도액, 영업휴장시간, 사이드베팅과 관련해서는 문화부의 권고안에서 크게 후퇴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박중독, 재산탕진 등 카지노의 사회적 부작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은 머신 대수와 같은 게임시설이 아니라 베팅최고한도액이나 영업휴장시간, 사이드베팅 허용 여부 등입니다.

베팅최고한도액 10만원 이하로 조정해야

따라서 먼저, ② 베팅최고한도액이 하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영업장 테이블게임의 1/2이 10만원 미만이고, VIP 영업장의 베팅한도액이 제한되어 있다고는 하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VIP 영업장에서 1시간에 평균 2,000만원 이상을 잃거나 일반영업장에서 평균 400만원 이상을 잃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합니다. 이것이 무슨 건전한 레저이고 건전한 여가 선용입니까?

문화부 장관! 본 위원은 현재 테이블게임의 베팅최고한도액을 1인당 1회 10만원 미만으로 하고, 단서에서 전체 테이블의 1/2 범위 내에서 1인당 1회 30만원으로 하고 있는 규정(별표 7의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제4조)은 모든 테이블게임의 베팅한도액을 10만원 미만으로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즉각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휴장시간 최소 6시간 이상으로 확대 필요

③ 다음은 영업휴장시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업휴장시간과 관련하여 관광연구원이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안은 6시간이었고 문광부가 최초에 권고한 안도 6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장시에 4시간으로 축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휴장시간은 도박중독 문제 및 사행성 완화문제, 나아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강원랜드 본래의 설립 취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영업휴장시간을 4시간으로 하면 카지노 방문객을 지역사회로 분산하여 지역사회에서 소비를 촉진토록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시간의 휴장시간에 어떤 카지노 방문자가 고한이나 사북까지 내려가려고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9월 17일~18일에 강원랜드를 방문하여 현지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이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카지노 영업휴장시간을 6시간으로 늘리면 현행 3교대 근무에서 2교대 근무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적어진다는 논리를 제시하나, 카지노가 엄청난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 강도가 대단히 높은 직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9시간 2교대 근무로 전환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영업휴장시간은 최소한 카지노 고객이 강원랜드 안에 머물러서 기다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인근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능해야 비로소 사행성 완화, 도박중독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6시간이나 8시간 이상은 반드시 영업휴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드베팅 즉각 금지해야

④ 다음으로 사이드베팅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부의 카지노 정책 중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사이드베팅을 허용하고 있는 점입니다. 사이드베팅을 허용하는 것은 강원랜드의 매출액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 어떤 타당한 논거도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도 사이드베팅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개장 후 테이블게임의 평균 가동률이 182%에 달하는 강원랜드와 가동률이 3.8%에 불과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사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사이드베팅은 고객의 합리적인 게임조절을 불가능하게 하는 고객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고객의 과도한 도박을 조장하고 나아가 도박중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게임환경 개선과 재산탕진 및 도박중독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이드베팅의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이드베팅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별표 7의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의 어디에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없이 강원랜드가 사이드베팅을 실시하는 것은 편법 내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준칙에 사이드베팅 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ID카드 발급 : 연간 출입일수 강력히 제한해야

앞서 강원대 이태원 교수의 실태보고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강원랜드를 방문하거나 매일 방문하는 비율이 17.3%에 달하고 또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일반영업장 상위 100인의 평균도박시간이 2,941시간에 달합니다. 따라서 ⑤ 강원랜드의 사행성을 완화하고 도박중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연간 출입일수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강원랜드는 자체적으로 VIP 영업장의 출입일수를 월 15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영업장은 엊그제인 10월 1일부터 월 20일의 출입일수 제한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VIP 영업장의 경우 연간 182일의 출입이 가능하며 일반영업장의 경우 연간 243일의 출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강원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이런 출입제한 일수가 강원랜드 이용자의 도박중독수준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강원랜드 출입제한 일수가 사행성을 완화하고 도박중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있는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출입일수 제한을 법적인 강제없이 강원랜드가 자율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영업준칙에 명문화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강원랜드 전 고객에 대해 개인별 ID카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D카드를 도입하여 출입․환전 등 모든 카지노 이용 절차에서 ID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강원랜드는 현재에도 고객의 콤프 누적을 위해서 개인별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개인별 ID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며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와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의 ID 카드 발급 문제에 대한 문화부 장관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요청 출입금지자 해제율, 42%에 달해

이름뿐인 도박중독센터, 실질적으로 운용해야

⑥ 다음으로 도박중독센터 운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강원대 이태원 교수가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강원랜드 방문객 중 76.3%가 도박중독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본 위원이 입수한 강원랜드 자료에서도 일반영업장 상위 100인의 평균 도박시간이 2,941시간에 달하는 등 도박중독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한국도박중독센터의 2004년 예산은 12억8천만원으로 2003년 13억4천만원보다 오히려 감소했으며, 예산 내역도 도박중독치료사업비는 5%에 불과한 6천3백만원에 그치고 나머지는 광고선전비나 홍보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산이 이렇다 보니 상담실적도 미미하여 2004년 6월말 현재 상담자가 486명이었으나, 대부분 자체상담프로그램에 의한 상담에 그치고 전문병원에 치료를 의뢰하여 치료가 이루어진 건수는 센터 개원 이후 12명에 비용은 588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한국도박중독센터 상담실적 및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강원랜드 이용객	센터 상담인원	비 율
2003년	1,547,847명	393명	0.000025
2004년 6월	851,079명	486명	0,00057
연 도	강원랜드 매출액	센터 예산	비 율
2003년	664,218	1,346	0.002
2004년 6월	364,467	1,288	0.0018

출처 : 강원랜드 국정감사 제출 자료

문화부 장관! 도박중독 가능성이 있는 이용객이 전체이용객의 76.3%에 이른다고 하는 상황에서 한국도박중독센터의 상담실적 및 예산규모는 너무나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원랜드에 도박중독자에 대한 예방 및 치유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도 없습니다. 따라서 카지노의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도박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방과 치유가 가능한 예산과 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기준을 ‘카지노업영업준칙’에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 도박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원랜드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강원랜드의 출입금지자 및 해제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가족요청이나 본인요청에 의해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된 이용객이 2004년 8월말 현재 2,078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들 중 해제자가 무려 503명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한국도박중독센터 상담실적 및 예산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8월	합계	해제자	비율
가족요청	214	366	395	284	1,259	160	13%
본인요청	53	229	253	284	819	343	42%
계	267	595	648	568	2,078	503	24%

출처 : 강원랜드 국감제출 자료

본 위원이 지난 번 강원랜드 방문시 한국도박중독센터 상담원에게 그 내용을 문의한 결과, 출입금지자가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 가족이 요청한 경우에는 6번(1주일 간격)의 도박중독센터 상담을 거치도록 하고, 본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3번(1주일 간격)의 상담을 거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3번의 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본인요청금지자의 해제비율이 42%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부 장관! 본인 스스로 출입금지 요청을 했다가 강원랜드 카지노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서울에서 4시간이 넘게 걸리는 오지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까지 1주일 간격으로 3번의 상담 프로그램을 받으러 갈 정도의 사람이라면 확실한 도박중독자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원랜드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처럼 확증적인 도박중독자에게 다시 출입을 해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강원랜드의 심각한‘모럴 헤저드’

2004년까지 172억원의 불법 식음료 등 제공

먼저, 강원랜드가 VIP 고객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식음료 서비스 및 차량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카지노업영업세칙’은 제3조에서 “카지노 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및 교통서비스, 기타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콤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에서는 콤프의 범위로 “1. 고객 운송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2. 고객 숙박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3. 고객에게 식음료 제공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4. 기타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랜드가 내국인 카지노 이용자를 대상으로 콤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원랜드가 VIP 고객에게 식음료 서비스나 차량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카지노업영업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콤프 누적액에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VIP고객의 경우 막대한 콤프를 누적하고 있으면서도(누적액 1위 : 10억 9천만원, 상위 100명 합계 : 292억원) 이들에 대한 식음료 서비스와 차량서비스를 현금이나 콤프 누적액이 아닌 완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고 그 규모가 2004년 8월말(차량 서비스는 2004년 1월부터 콤프비용으로 전환) 현재 총 172억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VIP 영업장 무료 서비스물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무료 식음료 서비스	무료 차량 서비스	합 계
2001	2,894,000	631,391	3,525,391
2002	3,600,000	840,370	4,440,370
2003	4,132,000	1,472,392	5,604,392
2004.8월	3,587,000	125,645*	3,712,645
합 계	14,213,000	3,069,798	17,282,798

출처 : 강원랜드 국감제출 자료

*2004년 1월말까지(2004년 2월 이후는 콤프비용으로 전환)

문화부 장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VIP 영업장의 콤프 누적액만도 292억원에 달하는 등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규정에 따라 콤프를 누적하고 있으면서도 콤프 규정과 어긋나게 지난 3년여 동안 172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식음료와 차량을 콤프 비용이 아닌 완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도박으로 손쉽게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강원랜드의 방만한 경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불법적인 행위로 회사에 172억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끼친 책임자에 대해 문화부 소속 이사를 통해 고발조치하거나 변상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이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3년 고객숙식비 전년(104억) 대비 8배(818억)로 늘려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 13%나 급감

강원랜드의 매출액은 2001년 4,538억원, 2002년 4,693억원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메인카지노가 개장된 2003년에는 6,642억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강원랜드의 당기순이익은 2001년 2,182억원, 2002년 2,210억원, 2003년 2,296억원으로 거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당기순이익의 비중이 47~48%에서 2003년에는 34%로 급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 매출액 대비 단기순이익 비율

구분	매출액(억원)	단기순이익(억원)	매출액 대비 단기순이익 비율(%)
2001년	4,538	2,182	48.08%
2002년	4,693	2,210	47.08%
2003년	6,642	2,296	34.58%

출처 : 강원랜드 국감제출 자료

본 위원이 강원랜드 재무제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이처럼 매출액 대비 단기순이익 비율이 급감한 이유는 지출부분에서 카지노원가, 특히 고객숙식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카지노원가(914억원) 중 고객숙식비는 2001년 61억원, 2002년 104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818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8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강원랜드에서 고객숙식비 구성내역을 받아본 결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용들이 고객숙식비에 잡혀 있었습니다. 2002년에는 없던 여러 항목들이 고객숙식비 대체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회의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임차료, 세탁비 등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객숙식비와 관계없는 비용들이 대거 포함되다 보니, 2002년에 비해 8배의 금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문화부 장관! 카지노원가의 증가는 기금이나 주주배당금, 사업확장적립금 등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객숙박비와 무관한 각종 비용을 고객숙박비에 포함시켜 카지노원가를 증가시키는 것이 회계법상 타당한 것인지, 비용의 과다계상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계전문가를 통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8,400만원의 특별공로금, 법원 판결 이후에도 회수 안해

강원랜드는 2002년 11월 14일 이사회에서 전임 김광식 사장에게 8,400만원의 특별공로금 지급을 의결하고 29일에 공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김광식 전 사장은 ‘03년 7월 재직 중 시공업체로부터 공사 수주대가로 7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는 아직까지 김광식 전 사장에게 지급한 특별공로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부 장관! 설혹 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어 퇴직 후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처럼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로 형을 선고받았다면, 지급한 특별공로금을 당연히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VIP 고객에 대한 선물 8억원에 이르러

지난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각계에서 윤리위원회 및 윤리강령의 제정이 추진되었고 또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이 강력히 전개되어 이제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듯이 이러한 노력들이 사회적으로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재출자기관인 강원랜드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개장 이후 VIP 고객에 대해 무려 8억원이 넘는 각종 선물을 제공하였고 특히 사회적으로 선물 안받기 운동을 전개한 올 추석에도 1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선물을 VIP 고객에게 제공하였습니다.

VIP 고객에 대한 선물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주요 품목	비고
2001년	59,000	만년필, 관광상품권 등	추석선물
2002년	123,500	자연송이, 노루궁뎅이버섯 등	추석 및 연말 선물
2003년	405,520	금박명함, 몽블랑만년필, 버버리머플러 등	추석 및 연말 선물
2004년	238,300	장뇌삼, 관광상품권 등	설날 및 추석 선물
합계	826,320

출처 : 강원랜드 국감제출 자료

문화부 장관! 정부재출자기관으로서 사회적 모범이 되어야 할 강원랜드가 오히려 VIP 고객에 대해서 이런 과다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방만한 경영의 대표적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 구속자 53%, 피징계자 38%가 1․2급

다음은 강원랜드 개장 이후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은 직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강원랜드 개장 이후 구속된 직원은 2001년 4명, 2003년 9명, 2004년 6월말 현재 2명 등 총 15명이었고 징계를 받은 직원은 무려 82명에 달했습니다.

강원랜드 개장 이후 구속자 현황

구 분	2001년	2003년	2004.6월	계
인 원	4명	9명	2명	15명
입건자 중 1․2급	3명	5명	-	8명
	75%	56%	-	53%
입건 사유	공갈, 폭행, 횡령	수뢰(배임수재)	수뢰, 절도

출처 : 강원랜드 국감제출 자료

강원랜드 개장 이후 징계 현황

구 분	피징계자 현황	피징계자 중 1․2급	피징계자 중 1․2급 비율
1999	1명	1명	100%
2000	5명	1명	20%
2001	11명	6명	55%
2002	9명	4명	44%
2003	35명	14명	40%
2004.6월	21명	5명	24%
합 계	82명	31명	38%

출처 : 강원랜드 국감제출 자료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구속자 및 피징계자의 수가 많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구속자의 53%, 피징계자의 38%가 실장이나 부장 등 강원랜드의 1․2급 직원들이고 또한 징계자 수가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공사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배임수재혐의로 입건된 직원들에 대해서 정직 2월에서 정직 6월까지의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문화부 장관! 정부재출자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수년째 계속해서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강원랜드 수뇌부를 구성하는 1․2급 간부 직원들의 도덕적인 해이가 이 지경인 상황에서 어떻게 회사 전체가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와 같이 솜방망이 징계로 강원랜드의 고질적인 비리들이 근절될 수 있겠습니까? 문화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제11조는 사망․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문화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개장이후 강원랜드가 사고 발생으로 문화부에 보고한 경우가 몇 건인지 밝혀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본 위원에게 오늘 감사 종료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도박중독을 유도한다?

강원랜드, 2002년부터 재방문 유도위해 1,000억이상 지출

현행법상 콤프(Complimentary Service)와 관련한 유일한 근거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에 근거한 ‘별표7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6조입니다. 이밖에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4호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조에서 콤프의 정의, 제52조에서 콤프비용의 범위, 제53조에서 콤프비용의 증빙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카지노업 영업준칙’

ㅇ 제6조 카지노사업자는 회계기록․콤프비용․크레딧제공․예치금 인출․알선수수료․계약게임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4호 ‘카지노업 영업준칙’

ㅇ 제3조 제1호 ‘콤프’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ㅇ 제52조(콤프비용의 범위)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콤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객 운송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2. 고객 숙박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3. 고객에게 식음료 제공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4. 카지노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 또는 지불할 경우

ㅇ 제53조(콤프비용 증빙서류)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에게 콤프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콤프승인서

2. 수혜자의 여권사본

3. 항공권 복사본, 숙식영수증 등 콤프비용제공 증명서류

강원랜드 또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강원랜드가 콤프를 제공하는 근거 규정으로 문화관광부 고시인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메인카지노 부대시설, 골프텔 부대시설, 테마파크 부대시설 등 임대업장을 제외한 강원랜드 전시설에서 콤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등록된 지역업체에서도 콤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에서 콤프비용으로 고객에게 지출한 비용은 2002년 이후에만 1,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콤프 제공 규모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말	합 계
금 액	20,628	55,351	29,726	105,705

그런데 본 위원은 강원랜드에서 이처럼 막대한 규모로 제공되고 있는 콤프비용은 2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내국인에 대한 콤프제공이 타당하냐의 문제입니다.

강원랜드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콤프의 개념을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대고객 서비스 정책의 일환”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강원랜드 카지노의 재방문을 유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입수한 강원랜드 도박규모 자료에 의하면, 강원랜드 VIP 영업장 상위 100인이 사용한 도박자금이 1조4,166억원, 잃은 금액만도 3,247억원에 달하며, 또한 최근 발표된 강원랜드 도박중독 실태논문에서는 강원랜드 이용객의 76.3%가 도박중독의 문제가 있거나 병리도박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도박이 이루어지고 도박중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고객을 대상으로 재방문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외화획득을 위해 도입된 콤프서비스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로 제공하는 것이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부 장관! 본 위원은 강원랜드의 심각한 도박중독 문제나 사행성문제가 완화되어 국민들이 카지노를 건전한 여가 수단으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콤프서비스 제공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공의 법적인 근거문제입니다.

먼저 관광진흥업 시행규칙 별표7의 제6조는 콤프비용과 함께 크레딧제공, 예치금 인출, 알선수수료, 계약게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부 장관! 비록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인 별표7의2는 제1조에서 별표7의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별표7의 제6조는 규정에 나오는 용어들(크레딧제공, 예치금 인출, 알선수수료, 계약게임 등)을 볼 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규율대상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별표7의 제6조가 강원랜드 콤프제공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강원랜드가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는 문화관광부 고시인 카지노업영업준칙 제3조입니다. 물론 제3조에서는 콤프에 대해 개념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개념정의 규정이 강원랜드가 콤프비용을 제공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콤프비용의 구체적인 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53조(증빙서류)에서는 콤프를 제공할 때에는 “수혜자의 여권사본”과 “항공권 복사본”을 증빙서류로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문화관광부 고시인 ‘카지노업영업준칙’도 전적으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부 장관! 본 위원은 이처럼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카지노업영업준칙’이 내국인전용 카지노인 강원랜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랜드가 ‘카지노업영업준칙’을 근거로 콤프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증빙서류에 “여권사본”이나 “항공권 복사본”을 구비하고 있는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 문제투성이 관광복권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민간업자에 재위탁 : 명백한 위법

- 협회 3억수수료 및 기금 3%납부의 근거는?

- 관광기금 납부액, 1억8천만원에 불과

- 단말기 전국 105곳, 서울 13곳에 불과

- 관광복권 폐기율 64.5%에 달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 국내체류기간 동안 우연히 구입한 관광복권 당첨으로 작은 기쁨을 가질 수 있고 대한민국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제고나 국내 관광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도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상품개발 및 놀이문화 제공 차원에서 발행되고 있는 관광복권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훌륭한 관광상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외화획득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 체류기간 동안 관광복권에 노출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고 접촉할 수 있는 판매공간도 매우 한정(전국 105곳에 단말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복권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복권과는 다른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치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관광복권 사업의 사업자선정 및 이후 진행상황을 검토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문화부, 재위탁이 위법임을 알고도 사업승인. 현재까지 시정안해

먼저, 사업자 선정 과정의 위법성입니다.

현행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복권의 발행)는 판매 대상을 외국인 관광객으로 하는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에서는 이러한 관광복권의 발행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5조는 관광복권의 발행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협회에 위탁하여 협회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관광복권을 발행․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부 장관! 복권발행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행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특정 공공목적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공법인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허적 성격의 사업 아닙니까? 따라서 문화부로부터 관광복권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관광협회가 관광복권 사업 권한을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 경기대에 요청하여 실시한 ‘관광복권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놀랍게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용역 보고서에 이미 정확하게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협회가 1999년 12월 경기대에 의뢰하여 2000년 4월 보고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협회 내에서 관광복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사업부는 인원이 2명에 불과하고 관광복권 업무 이외에도 많은 특수목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복권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권업무만을 담당하는 관광복권팀을 신설해야 하나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는 관리․지원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모든 복권사업의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170~172쪽).

그리고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민간업체 재위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제65조에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재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시행령 개정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181쪽).

문화부 장관! 이와 같이 문광부의 사업승인(2001년 9월) 1년 6개월 전에 복권 발행․판매 위탁기관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이 완벽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부는 한국관광협회가 복권 발행․판매 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시행령에 재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함이 없이, 2001년 6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복권사업의 운영을 민간사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승인 신청한 사업계획을 2001년 9월 그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처럼 문제점과 대안이 완벽하게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화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에 위배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문화부는 본 위원이 재위탁의 법적 근거를 물은데 대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2005년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문화부는 이러한 불법상황에 대해 법적 보완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협회에 3억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런데 이처럼 관광복권이 관광진흥법에 위반하여 재위탁이 이루어진 결과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와 (주)코로또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법률에 근거없이 사적으로 수수료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은 제70조 제2항에서 “관광복권의 판매수익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는 달리 중앙회와 코로또는 대행 계약서 제11조에서 “총매출액의 3%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전혀 법적인 근거없이 기금의 납부 비율을 3%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 코로또는 관광복권사업을 대행하는 대가로 2001년부터 매년 3억원을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복권 사업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중앙회는 중간에서 3억원의 수수료만을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부 장관! 관광진흥법상 문화부가 관광복권의 발행 및 판매를 협회에 위탁하더라도 위탁수수료만을 지급(시행령 제65조 제4항)하고 관광복권의 판매수익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전액 귀속(관광진흥법 제70조 제2항)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매출액의 3%만을 기금에 납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협회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명백한 위법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고로 귀속되어야 할 돈이 협회나 코로또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법적인 계약을 승인한 문화부 담당자가 누구이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위법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금 납부액, 2003년까지 1억8,400만원에 불과

이처럼 총매출액의 3%만을 관광진흥개발금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2003년까지 관광복권 판매에 따라 납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겨우 1억8,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관광복권 사업 수수료로 코로또로부터 받은 9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결국 외국인 관광객의 수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관광복권 발행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쯤되면 도대체 관광복권 사업을 왜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지 목적 자체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부 장관! 외국인 관광객의 수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권 단말기 전국에 105곳, 서울에는 13곳에 불과

다음으로 관광복권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복권의 단말기는 전국 105곳에 불과하였고, 외국인의 85%가 방문한다는 서울지역에는 고작 13곳(강남지역에는 2곳)에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관광복권에 쉽게 접근한다는 것은 원천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복권과는 차별화할 수 있는 상품구성 및 판매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복권을 구해본 결과, 외국인들이 관광복권을 한국을 방문한 기념품으로 활용하기에는 복권의 종류나 내용 등에서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관광복권의 환급율은 55%로 국내에서 발행하는 기타 복권의 환급율 50%와 불과 5%밖에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호주의 60%보다는 환급율이 낮아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놀이문화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나아가 관광복권의 환급율 자체가 55%로 낮다보니 최상위 상금이 5백만원으로 기타 복권들의 5천만에 비해서 낮았을 뿐 등위별 당첨금 구조에 있어서 다른 복권과 특별한 차별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화부 장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의 관광복권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상품개발 및 놀이문화 제공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에 전혀 부합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외국인이 많이 찾는 호텔 등에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관광복권이 그 기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권 폐기율 64.5%에 달해

또한 이처럼 접근성이 떨어지고 차별화된 판매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발행 복권의 폐기율도 천문학적인 수준이어서 2002년의 경우 발행한 복권 중 판매비율이 27.8%에 그친 반면 72.2%의 복권을 폐기처분하였습니다. 2003년의 경우에는 판매율이 56.6%, 폐기율이 43.4%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복권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권발행 매수가 2002년에는 363만장에서 2003년에는 100만장으로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30만장으로 또다시 발행매수가 대폭 감소한 2004년 상반기에도 폐기율이 41.9%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광복권의 판매 및 폐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발행매수	폐기 매수	비율(%)	비용(원)
2002년	3,630,000	2,621,000	72.2%	4,000,000
2003년	1,000,000	434,774	43.4%	4,000,000
2004년 6월	300,000	125,941	41.9%	2,000,000
합계	4,930,000	3,181,715	64.5	10,000,000

출처 : 문화관광부 국감제출 자료

문광부 장관! 비록 (주)코로또의 손실규모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관광복권의 판매비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또한 폐기비율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관광복권 발행 지속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복권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문화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18세 미만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지 마라?

행정편의적인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제한 즉시 시정해야

흔히들 독서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충분한 독서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지도활동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인 노력과는 달리 500만여 책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의 이용대상자를 18세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접근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대부분 전문서적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18세 미만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이나 책무 및 선진 각국의 이용대상과 비교할 때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문화부 장관! 설혹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장처럼 18세 미만자가 이용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반대로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확충 노력을 기울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바람직한 방향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러한 이유에 근거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용제한조치는 도서관측의 행정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세 미만 이용제한, 현행법에 명백히 위배돼

그런데 더욱 더 문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러한 18세 미만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가 법적인 수권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및 업무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나 청소년들의 권리 및 국가 등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의 취지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18세 미만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세칙의 근거 모법이 되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느 곳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용 연령제한을 둘만한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문화부령 제12호)도 이용시간이나 이용절차, 제한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세칙’이 상위 규칙에서 위임한 바 없는 이용대상자를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근거없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에도 명백히 위배됩니다.

먼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제16조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로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을, 제8호에서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독서생활화를 위한 시책으로 ‘연령별․직업별․계층별 독서운동’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지도활동’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18세 미만자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2004년 2월에 새로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제32조에서 청소년 이용시설(현행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8조의2는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에서 제1호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문고’를 들고 있음)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등은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청소년활동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0조에서는 국가 등은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당연히 해당되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취지에도 명백하게 반하게 됩니다.

또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미국 의회도서관이나 프랑스 국립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등 선진국의 국립도서관들은 이용대상을 18세 이상자로 하고 있으며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있는 경우에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이용을 허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들 선진국가의 경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여건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상황입니다.

문화부 장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및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용제한의 수권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국립중앙도서관의 18세 미만자 이용제한을 시정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자료 보강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문화부의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