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장-국정감사]

노후소방차 교체보강 관련하여...

◇ 현황 및 문제점

□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04년 현재 전국의 소방자동차는 6,428대로 그중 28%인 1,807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차량으로 밝혀짐.

특히,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등은 내구연한이 10년이지만, 이를 초과한 차량이 901대나 되며, 15년 이상 된 차도 154대나 되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이 12년인 고가차, 굴절차, 무인방수차 등도 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이 59대에 이르며, 5년 이상 초과하여 17년 이상 된 차량도 20대에 이름.

□ 뿐만 아니라, 노후차 교체대책으로 매년 지원되던 특별교부세가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중단되는 바, 소방자동차의 노후화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임.

※참고1.  지방교부세법중 개정법률안

□그동안 특별교부세 규모가 1조원을 상회하여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재원규모를 현행 지방교부세의 9 . 0 9 % ( 1 / 1 1 ) 에서 4 %수준으로 낮추고

○지원대상 수요를 현행 5개에서 2개수요(재해대책 2 % ,지역현안 2 % )로 축소하였음

◇ 질의

질의) 청장! 화재피해의 최소화는 초기 대응이 관건이나, 노후차는 기동력 저하로 목표 수행을 곤란하게 할 것임. 따라서 노후화 된 소방차량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소방기본법 제9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를 보면, 소방장비 구매 경비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지방재정여건에 따라 차별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임.

※참고2. 소방기본법 제9조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참고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 (재난대비능력 보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질의) 따라서 소방차 보강사업이 아무리 지방사무라고 하지만, 국고를 지원해서라도 노후차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 또한 국고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할 수는 없는 바, 소방자동차 교체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청장은 이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질의)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밝혔듯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이 총 1,807대로 전체 차량의 28%나 차지하고 있고, 내구연한을 5년 이상 초과하여 15년, 17년 이상 된 차량도 상당수 되는 등 노후 소방자동차가 과다하게 적체된 것은 그간 중앙차원의 대처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청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04년 전체 차량 노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