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장-국정감사]

무인교통단속장비 위탁 운영관리 관련하여...

◇ 현황 및 문제점

□ 경찰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2003년도 월별 40~69곳씩 총 572대의 단속장비 위탁관리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계약체결 하였고, 관리비용으로 총 271,516,960원의 비용을 지불하였음.

이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자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는 6월까지 2002년도 단가를 적용한 후, 7월에 들어서야 2003년도 단가를 적용시켜 약 1,620여만원의 차액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지급하지 않았음.

뿐만 아니라, 2004년도에는 9월 현재까지도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있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9월 현재까지 약 4,553만 여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상태임.

◇ 질의

질의) 청장께 묻겠음. 2002년 9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체결한 기술용역표준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은 동년 1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음. 그런데도 서울지방경찰청은 2003년 6월까지 동 계약에 근거하여 관리비를 지불하였고, 2003년 당해연도 위탁 운영관리비는 7월부터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올 2004년 운영관리 계약을 9월 현재까지 체결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연초에 바쁜 일정으로 단지 계약체결이 늦춰진 것뿐이라면, 언제 계약을 했든지 당해연도 위탁 운영관리비는 당해연도 단가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