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년 10월 13일(수)

실천적 대안을 연구하는 열린우리당 의정연구센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國會議員 김태년/서갑원/이광재/한병도
	◆문의 : 이광재 의원실 ☎788-2752,784-5078

중소․벤처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패자부활전

의정연구센터 소속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

[에너지 문제,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공동정책자료집 발간

○열린우리당 의정연구센터 소속 산업자원위원회 의원들은 중소․벤처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정책자료집(중소․벤처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을 내고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이번 정책자료집은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72개의 건의사항으로 집약하여 관련부처의 검토의견을 거쳐 15개의 현안과제를 도출하였음

○이번 조사, 검토과정을 통하여

- 중소․벤처기업은 ‘경제의 부담’이 아니라,

‘혁신의 주체’이자 ‘고용창출 및 틈새시장 개척의 견인차’로

‘지역경제발전의 중심이자 경제활력의 원천’이 되어야 하며,

비관론과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경제하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

○이번 정책자료집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문제의 해결이 [한국경제 희망찾기의 핵심과제]임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현안과제와 대안을 담고 있음

■중소기업, 소리없이 한국경제를 이끄는 힘

-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선진국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중소기업성장은 필수적

▷사업체수 : 295만개(전체 99.8%)

▷종사자수 : 1,039만명(86.7%)

▷생산액비중 : (‘98) 46.4% → (’03) 50.8%

- 외환위기이후, 대기업의 고용축소와 달리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대기업 : (‘97) 284만명 → (‘02) 159만명

▷중소기업 : (‘97) 826만명 → (‘02) 1,039만명

- 중소기업의 기여

▷고용창출의 동력 :

지난 10년동안 대기업 78만명 감소, 중소기업 314만명 증가

▷소득재분배 도모와 공정경쟁/경제민주화 촉진

노동소득분배율(‘02) : 대기업 39.7%, 중소기업 58.8%

▷국가균형발전의 열쇠

중소기업발전이 계층,지역,부문간 불균형을 완화

■중소기업인식개선 및 사기진작, 기술경쟁력제고, 창업절차개선, 중소유통활성화지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구축 등 핵심과제의 개선 및 법제화 추진

-중소기업인식개선 및 사기진작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확대(국민주택 특별분양 순위상향),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무이자 융자지원 추진)

-기술경쟁력 제고

▷「1社1技術구매」및「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확대 추진

-창업절차개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개정법률안 제출

▷주요내용 :처리기간(30일→20일), 일괄의제 대상확대(48개 →65개),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도입 및 서류간소화, 온라인화 등

-중소유통활성화 : [중소유통지원법]관련 공청회개최 및 제․개정추진

▷중소유통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류 제․개정 및 「중소․유통지원 전담기구」개설 건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구축 : 「소상공인 공제제도」도입 추진

▷비정규직 문제만큼 소기업․소상공인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하므로 실태파악 후 ‘05년 내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입법안 추진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패자부활전 및 자금의 선순환 구조회복

-새로운 벤처패러다임의 형성과 건전한 생태계조성

▷방향 : 직접지원 →생태계형성

▷가치 : Goodwill에 기초 → 이기심승화

▷시장원리 : 보호 → 적자생존

▷지원형태 : 백화점식 → 선택과 집중, 그리고 패자부활

-대안1) : 패자부활의 재기 프로젝트 실시(실패경험과 지식의 자산화)

▷(가칭)Revival Fund 혹은 Rechallenge Fund 조성

▷창업실패공모전을 통해 재기를 위한 Seed Moneywprhd

※'97년이후 약 10,000여개의 실패한 기업의 창업자 존재. 실리콘 밸리의 역동성은 실패를 통한 경험축적과 재도전에 있음

-대안2) : M&A시장 및 코스닥 활성화 ⇒자금의 선순환 구조회복

▷회수시장의 형성 및 활성화

→미국은 M&A시장 95%, 나스닥이 5% 차지,

→한국은 M&A시장이 형성되어있지 않음

(M&A전용펀드조성, 정부융자 및 투자분에 대한 채무조정허용)

▷코스닥시장의 Risk와 Return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

→장기주식투자 세제혜택, 배당소득세인하

※미국의 경우 최고 35%의 배당소득세율을 15%로 인하

→합병요건완화, 매각제한(Lock-up)제도개선, 가격제한폭 확대

-대안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추진

▷벤처기업에 대한 위험자금의 공급체계의 효율화 및 관리강화를 위해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결성할 수 있음

※주요내용 : <별첨자료 참조>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현안과제들을 김태년, 서갑원, 이광재, 한병도 의원 등은 이번 국감에서 본격 제기함은 물론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할 계획

<별첨1>

중소기업 현안과제 및 대안

1. 인력

O실업률은 높아도 여전한 중소기업 인력난,

-‘03년 노동력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의 노동력 부족인원은 14만1,000명이며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13만 3,000명으로 전체의 94.4%

-주5일제 실시, 4대 보험 증가 등 사회보장비용 증가로 임금 지불 능력 약화

-‘03년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충원의 주요 장애요인은 부정적 인식(31.7%), 임금조건(04.10), 임금조건(26.3%), 열악한 작업환경(12.7) 등

O중소기업 인력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교육과 임금, 근무여건 등을 선별해 지원

-단순노동 중심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위를 다양화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 확대 필요

2. 대․중소기업 관계 개선

O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 지속 및 대기업의 중소기업과 상생적  동반자라는 인식 부족으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중소제조업의 수급거래기업 비중은 63.9%로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 전횡이 일부 존재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마케팅 노하우 등 전수 미흡

O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협력관계의 틀 안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할 것

3. 해외 조달시장 활성화

O해외조달시장 규모는 약 3조달러로 추산되나, 우리나라 해외조달 진출 실적은 미비

-‘02년 한국의 해외조달시장 점유율은 0.2%로서 유엔본부조달국 기준 31위

-산자부내 해외조달시장 전담업무 기관 부재

ex.)UN에 7백만달러어치 텐트 납품키로 한 회사에 대한 지원 전무

O해외조달시장 전담부서(T/F 팀) 설치로 지원제도 마련하여 시장공략

-전담부서 설치로 정보수집, 가능성기업 집중 육성, 조달 전문 Agent 고용, 금융지원제도 마련, 국제조달전문가 육성 등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별첨2>

중소기업계 주요 5대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1.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사기진작 적극 추진(보고서 p.53)

O'대기업은 일류, 중소기업은 이류‘라는 편견과 구직자의 취업기피로 인한 인력 부족 등 중소기업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氣살리기 시급

건의)재원확대를 통한 인식개선사업 추진 및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노력 필요

O정부는 중소기업 소재 다큐멘터리 제작 등 인식 개선에 적극 노력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주택 특별 분양,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 추진 계획

☞의정연구센터 산자위원들은,

-장기 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확대(국민주택 특별분양 순위 상향)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무이자 융자 중심 지원 추진)

2.. 기술력 경쟁 제고를 위한 대책 시급(보고서 p.55)

O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70% 수준은 상회하나 사업화율은 35%에 불과하여 전문인력과 자금확보가 시급

건의)우수중소기업 제품 정보에 대한 공공기관의「1社1技術 구매」운동  전개 및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센터」설치 요구

O정부는 「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참여기관의 지속적 확대 추진,「1社1技術의 구매」운동을 통해 신기술 제품 구매 분위기 조성 추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 계획

☞의정연구센터 산자위원들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연구․인력 개발을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및 공공기관 신기술제품 구매여건 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의견조정 및 법률 개정 추진

3. 창업절차 개선(보고서 p.66)

O현행 창업절차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각 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지연 등 일부 문제점 상존

-일괄의제처리 (현행 처리기간 30일) 지연

-인․허가 규정의 일관성 없는 해석 및 적용

건의)창업지원법 제22조 일괄의제처리 범위 확대 및 처리기간(30→25일)단축, 민원서류의 표준화․간소화․신속화 등 추진

O창업지원법 개정을 추진하여 민원서류의 표준화․간소화․신속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간소화, 개별 인․허가상의 사업계획통일 등 관계부처간 합의 계획

☞의정연구센터 산자위원들은,

-공동발의로「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개정 추진

4. 중소유통 활성화 지원 (보고서 p.68)

O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상점가․중소유통의 인력양성, 신용 보완 및 세제지원 등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

건의)중소유통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중소․유통지원 전담기구」개설

O정부는 중소기업유통업 지원은 유통사업발전법과 재래시장육성특별법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04년~’08년 5개년 유통산업발전법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재래시장 경영지원 확대 설치 계획

☞ 의정연구센터 산자위원들은,

연내 중소유통지원법 관련 특별 공청회를 거쳐 ‘05년 제․개정 추진

5.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보고서 p.71)

O현재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 특히 사회안전망제도는 전무한 상태

*일본의 경우, 사후적 공제제도인 「소규모기업공제제도」를 1965년에 도입, 퇴직 후 생활자금 및 전업자금 지원

건의)상호부조 성격의「소상공인 공제제도」도입으로 창업 중심의 직접 지원 방식에서 상호부조 성격의 간접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

O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공제제도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지원 규모에 대한 장기적 검토 필요성 언급

☞ 의정연구센터 산자위원들은,

비정규직 문제만큼 소기업․소상공인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하며 정확한 실태 파악 후, ‘05년 내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공청회 개최 예정

<별첨3>

선택과 집중, 그리고 패자부활전

□현황

○벤처기업은 IMF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버블붕괴 이후 벤처투자기피, 구조조정, 경기침체 및 코스닥시장 부진 등으로 창업심리와 기업수(투자규모)가 크게 위축(p.106)

-창업분위기 급냉이후 창업열정과 심리를 촉발시키고 있지 못함

-벤처기업수는 ‘01년 11,392개 →’04.8월 현재 8,485개

○구조조정과 사업전환, R&D강화와 기술사업화, 해외시장개척 등으로 새로운 벤처패러다임 형성되는 과정으로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질적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기본방향	직접지원	→	생태계 형성
기본가치	Goodwill에 기초	→	이기심 승화
경험	경험부재	→	경험에 근거
시장원리	보호	→	적자생존
지원형태	백화점식	→	선택과 집중
산업 영향	의존식	→	경쟁체질 강화

□과제와 대안

○多産多死형 벤처생태계조성 ⇒ 패자부활 기회부여

-사업은 실패해도 기업가정신, 지식과 기술은 진화하므로 공정하고 철저한 평가를 거쳐 패자부활의 기회제공(실패경험과 지식의 사회적 자산화)

-가칭 Revival Fund 혹은 Rechallenge Fund를 조성

-창업실패 공모전 등을 통하여 재기를 위한 Seed Money 제공

※‘97년 이후 약 10,000여개 기업의 실패한 창업자존재. 실리콘 밸리의 역동성은 실패를 통한 경험축적과 재도전에 있음

○M&A시장과 코스닥 활성화 ⇒ 자금의 선순환 구조회복

▶회수시장의 형성 및 활성화 필요

-미국은 M&A시장 95% 나스닥이 5%를 차지,

-한국은 M&A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M&A전용펀드조성, M&A시 정부융자 및 투자분에 대한 채무조정허용 등으로 시장활성화

▶코스닥시장의 Risk와 Return의 구조적 불균형해소

-장기주식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배당소득세 인하로 배당투자 활성화 유도

※미국의 경우 최고 35%의 배당소득세율을 15%로 인하

-합병요건완화, 매각제한(Lock-up)제도개선, 가격제한폭 확대 등 규제의 역차별 해소

O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추진

▷벤처기업에 대한 위험자금(Risk Money)의 공급체계의 효율화 및 관리강화를 위해 각종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결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중소기업의 주요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구분	건의사항	검토의견
중소기업 인식 개선 및 사기진작 적극 추진	- 재원 마련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추진 - 정부의 신용대출 확대 및 만성적 인력난 해소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필요	- 인식개선을 위해 ‘05년 중소기업 소재 다큐멘터리 제작 계획 - 장기근속자를 위해 국민 특별주택 분양 및 자녀 학자금 지원 추진 계획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신기술제품 구매 확대 - 중소기업기업기술혁신지원센터 설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참여기관의 지속 확대 추진 -「1社1技術 구매」운동의 지속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훈련 투자 확대 예정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 중소기업전용 전시 컨벤션센터 지원 위해 건립부지 조성원가 매각 및 건축비 국고지원 필요	- 센터 건립부지와 관련, 건교부와 상의중에 있으며 센터건립부지 확정 시,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 예정
해외교포 등 기술인력 유치	- 외형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은 증가추세이나 현장 연구개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 해외 고급 기술 인력을 국내로 유입하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및 INKE 등을 통해 기술전문인력 DB화 추진 및 고급 기술인력 국내 유입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대책 강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 현행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 5명 이상의 전담요원에서 2명이상으로 축소 및 연구요원의 근무요건 완화 필요	- 현재 기업연구소는 1만개를 돌파하여 양적 증대보다는 질적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계획
안정적 원자재 수급 및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현실화	- 원자재 수요 증대 및 달러화 약세 등 경영난 심화, 조달청 원자재 관리기능 활성화 및 원자재 구매자금 금리안하 등 제품단가 현실화 시급	- 원자재 구입자금에 대한 금리인하는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며, - 정부구매 물품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한 단서조항마련

구분	건의사항	검토의견
선철 공급량 확대와 수입 선철의 공급가격 인하	- 중소기업의 철강재 조달은 20~40% 부족한 상황으로 (주)포스코의 선철공급량 확대 및 수입선철 가격 인하 필요	- (주)포스코는 ‘04년 50만톤을 증량하여 400만톤으로 확대 공급 - (주)포스틸은 철강 수입 알선 - 정부는 수입선철 사용 중소기업에 대해 기본 관세율 2%에서 0%로 인하
창업철차 개선	- 현행 절차상 신규공장설립시준비 39일, 행정처리 77일 소요 등 절차상의 개선 시급 - 각종 민원서류의 표준화․간소화․투명화․신속화 등 추진 필요	- 현재 창업지원법 개정 추진 중, 처리기간 단축(30→20일),일괄의제 대상확대(48→60개),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도입 등
중소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상점가․중소유통의 인력양성, 신용보완 및 세제지원 등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미비 - 유통사업발전법 제․개정 추진 및 중소유통 전담기구 설치 필요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으며 연내 중소기업 중소유통지원법 관련 특별 공청회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방안 마련
해외교포 등 기술인력 유치	- 고급 두뇌 육성 가능한 교육환경 개선 및 기술인력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 및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필요	- 중진공, KOTRA 및 INKE 등을 통해 기술전문인력에 대한 DB 추진 계획
중소기업범위 조정	-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표준산업류 중분류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노동 및 자본집약전 산업 특성 감안하여 중소기업 범위 확대 필요	- 현행 대분류 기준이 불합리한 제조업은 중분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
재해중소기업 지원 확대	-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 필요	- 3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협의 필요

구분	건의사항	검토의견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활성화 여건 조성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의 탄력적 운용 필요	-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 비율 준수여부에 따른 제재 및 인센티브의 차등폭 확대,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 변경 등 통해 중소기업 자금 조달개선 도모
산업용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 외부경제 효과가 큰 산업․발전용 LNG에 대해 특별소비세 수준과 형평성 맞도록 인하해 줄 것을 요구	- LNG에 대한 특소세면제의 경우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려는 기본적인 조세 정책 방향과 배치
시설자금 대출시 신용보증 특례조치 적용	-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기관별 담보운용요령 등 업무지침서 개정 요구 - 시설구입에 따른 대출시 선대출후 구입시설을 후취 담보로 인정 요구	- ‘98년 IMF 권고사항으로 부분보증제도 도입, 시설자금에 대한 전액보증은 부분 보증제도 도입취지에 적합하지 않음

“중소기업계 현안과제” 분류

분야	제목	우선추진 과 제	중점추진 과 제	관계부처
투자․ 기술․ 인력	1.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사기진작 적극 추진 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3.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5. 해외교포 등 기술인력 유치 6. 관리지역내 건폐율 완화 7. 소기업에 산업기능요원 지원	○ ○ ○ ○ ○	○ ○	중기청 과기부 중기청, 재경부 서울시, 중기청 중기청 건교부 병무청
판로	8.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9.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활성화 10. 복지․보훈단체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잠식 개선 11. 안정적 원자재 수급 및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현실화 12. 선철 공급량 확대와 수입선철의 공급가격 인하 13. 마이크로필름 제작물 공인검사인증기관 지정 14. 지자체 S/W 중복개발방지 및 공동 활용지침 제도 개선	○ ○ ○ ○	○ ○ ○	중기청 중기청, 재경부 조달청, 재경부 조달청, 중기청 산자부 산자부 행자부
창업	15. 창업절차 개선	○		중기청
유통	16. 중소유통 활성화 지원 17.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18.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중소상인 사기진작 19. 대형할인매장의 부당 염매행위 근절 20. 대형유통점의 출점 규제 21. 가구산업을 첨단업종으로 지정․육성 22. 섬유업계의 하도급 관련 불공정사례 개선 23. 주류도매업 면허 일원화 24. 미강자원의 충분한 활용 25. 용량미달 용접기자재 유통 근절 26. 인터넷을 통한 음악유통의 유료화	○ ○ ○ ○	○ ○ ○ ○ ○ ○ ○	산자부, 중기청 중기청 중기청 산자부, 공정위 산자부 산자부 공정위 국세청 농림부 산자부 문광부

주) “우선추진과제”는 업계에서 우선 해결을 원하는 과제임

“중소기업계 현안과제” 분류

분야	제 목	우선추진 과 제	중점추진 과 제	관계부처
자금 ․ 세제	27.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확충 28.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활성화 여건 조성 29.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처분특례규정 적용 30.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및 차등적용 개선 31. 산업용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32. 가정․난방용 LPG(프로판)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33. 시설자금 대출시 신용보증 특례조치 적용 34. 협동조합 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외 35. 광통신망 구축사업(PIN Project) 지원 36. 전기용품 안전인증 취득 수수료 인하	○ ○ ○ ○ ○	○ ○ ○ ○ ○	중기청 재경부 재경부 금감원 재경부 재경부 재경부 국세청 정통부 산자부
환경	37.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38. 산업폐기물 해양배출 규제 정책에 대한 대응 39. 수질개선부담금증명표식제도 개선 40.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등의 가입면제 41. 소독설비 설치 면제 42. 자자체의 재활용 단지 적극 조성 43. 재생용재료처리관련 국가자산 처분시 업무구역내 매각 44.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의 방류허용기준 적용 45. 폐지 재활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 46.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종 산정방법 제도 개선 47. 경기북부지역의 무허가 염색공장 정비 및 양성화 48.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49. 합성수지제 일회용도시락용기 사용규제 개선 50. 폐석재 및 폐석분(무기성 오니)의 처리방법 개선 51. 폐스치로폴 재활용 업계 지원 강화 52. 접착제에 대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선 53. 산지복구비 부과기준액 개선	○ ○ ○ ○	○ ○ ○ ○ ○ ○ ○ ○ ○ ○ ○ ○ ○	환경부 해수부 환경부 환경부 복지부 환경부 재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산림청
산업 안전	54. 타워크레인 완성검사 조건부 합격제도 부활 55. 타워크레인 설계검사 합격서류 제출 개선 56. 스티로폴패널을 공장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57. 대기업의 승강기 보수업무 하도급 금지		○ ○ ○ ○	노동부 노동부 건교부 산자부

“중소기업계 현안과제” 분류

분야	제목	우 선 추진과제	중 점 추진과제	관계부처
관세 ․ 무역	58. 관세환급제도의 개선 59. 수입대두 관세율 차등부과 폐지 60. 수입쌀 배정업무 이원화 61. 유채씨 할당관세 적용 62. 할당관세추천서 제도 개선 63. 불법수입제품 사후관리 64. 땅콩수급 원활화를 위한 지원 확대	○ ○	○ ○ ○ ○ ○	관세청 농림부 농림부 관세청 농림부 산자부 농림부
기타	65. 산업용 B-C유에 대한 공급가격 인하건의 66. 시화국가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증설 67. 불법 전세관광 버스 단속 68. 중소기업범위 조정 69. 재해중소기업 지원 확대 70. 전력비용 부담 인하 71. 광물자원산업의 육성발전 72. 자동차검사소 신설 중지	○ ○	○ ○ ○ ○ ○ ○	산자부 산자부 건교부 중기청 중기청 산자부 환경부, 산자부 건교부
계	총 72건	27건	4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