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www.sohnbs.org 이메일: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

/보/도/자/료/열여덟번째<문화관광부 국감> 2004. 10. 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 788-2673, 784-6335 / FAX : 788-3844

■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 왜 지금인가?

▷카지노 신규허가는 정부시책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닌가?

▷카지노 신규허가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과정이 이루어졌는가?

■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는 경쟁력“0”의 7쌍둥이 도시인가?

▷총 사업기간의 절반이 경과하였음에도 7.3%의 예산이 집행될

정도의 저조한 사업추진실적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역산업기반 조성인가? 지자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배정 공약인가?

:허울만 좋은‘광주 문화수도’사업의 내실화 계획은 없는가?

■ 문공회, 20년간 고궁 편의시설 독점! 장애인 몫까지 무시된

독점적 기득권

▷600명의 회원 중 1/3인 200명이 현업 종사사인데, 퇴직공무원의

노인복지차원에서 독점운영을 보장한다는 논리가 타당한가?

▷공공시설 매점․자판기의 장애인 우선허가에 대한 조항조차 무시하였나?

■ 지방문예회관 흉물로 전락할 것인가?

▷ 인프라, 인력, 콘텐츠의 조화로운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 자율규제 중심의 신문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인 체육업무는 체육전담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 복지수혜자가 아니라 체육인으로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 장애인올림픽대회 16위로의 전락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 외양만 비대해진 청소년 육성정책을 점검하자.

▷ 예산집행만 있고 마스터플랜은 없는 청소년 육성정책을 육성하라!

<문화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 문화관광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를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한 것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들의 재원 마련을 위한 것.

◎ 개 요

1.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

1) 문화관광부는 이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의 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음.

2) 이는 신청․허가과정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일반 영리기업에 대한 허가 때 나타날 수 있는 특혜시비와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미치는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공익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여 공익성을 확보한다는 논리임.

3) 문화관광부가 밝히고 있는 공익목적사업으로는 남북관광 지원, 공공부문 관광인프라 지원, 지역문화균형발전, 소외계층문화․관광사업 등 문화관광 진흥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4) 또한 이번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신규허가의 이유로는 외래관광객 증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 개선과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도모로 관광수지 개선 및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고 함.

5) 그러나 문화관광부의 이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도 신규허가 대상을 왜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음.

2.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과 이유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궁색한 변명에 불과

1) 그 이유로 외래관광객과 카지노이용객간 성장률을 비교해 볼 때 외래관광객은 199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카지노 이용객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음.

2) 또한 1999년 산업연구원에서는 외래관광객과 카지노이용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적이 있으며, 분석결과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외래관광객과 카지노이용객간 성장률 비교

연도	외래관광객(명)	증감률(%)	카지노이용객(명)	증감률(%)
1990	2,958,839	-	499,362	-
1991	3,196,340	8.03	595,115	19.18
1992	3,231,081	1.09	680,397	14.33
1993	3,331,226	3.10	650,420	-4.41
1994	3,580,024	7.47	626,865	-3.62
1995	3,753,197	4.84	632,007	0.82
1996	3,683,779	-1.85	517,672	-18.09
1997	3,908,140	6.09	518,178	0.10
1998	4,250,216	8.75	689,254	33.01
1999	4,659,785	9.64	694,899	0.82
2000	5,321,792	14.21	636,005	-8.48
2001	5,147,204	-3.28	626,851	-1.44
2002	5,347,468	3.89	647,722	3.33
2003	4,753,604	-11.1	630,474	-2.73
연평균		5.16		2.96

3) 관광수지 또한 외래관광객 감소로 인한 이유라기보다는 내국인의 국외여행 증가로 인해 관광수지 적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연도별 관광수지 현황

(단위: 천명, 백만달러, %)

구분 연도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		관광수입		관광지출		관광수지
	인원	증가율	인원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9년	4,660	9.6	4,341	41.6	6,802	-0.9	3,975	50.6	2,827
2000년	5,322	14.2	5,508	26.9	6,811	0.1	6,174	55.3	637
2001년	5,147	-3.3	6,084	10.5	6,373	-6.4	6,547	6.0	-174
2002년	5,347	3.9	7,123	17.1	5,919	-7.1	9,038	38.0	-3,119
2003년	4,754	-11.1	7,086	-0.5	5,241	-11.5	8,136	10.0	-2,895

4) 따라서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신규허가의 이유로 들고 있는 외래관광객 증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 개선과 관광수지 개선 및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확보한다는 주장은 다소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3. 결국 카지노 신규허가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들의 재원 마련을 위한 것.

1)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문화관광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참여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국책사업 및 남북관광 지원사업 등 기타 현안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2) 먼저 국외여행자 납부금이 기존에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에게 1인당 1만원씩을 부과하던 것을 2004년 1월 19일 “국외여행자의 납부금”을 “출국자 납부금”으로,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을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 개정하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어 그 규모가 늘어나게 되었음.

3) 따라서 국외여행자 납부금의 대상이 외국인도 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최근 5년간 우리나라를 찾은 총 외래관광객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400~50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재원으로 마련될 것임.

4) 또한 국외여행자 납부금 외에 서울과 부산에 신규로 허가할 3곳의 카지노는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어 카지노 사업자 납부금도 현재 8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크게 증가할 것.

5) 결국 문화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규모가 더욱 증가됨과 동시에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됨.

6) 2003년 결산기준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법정부담금 징수 실적은 국외여행자 납부금이 514억원, 카지노사업자납부금이 819억원으로 총 1,333억원을 징수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충당됨.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법정부담금 징수 실적

(단위 : 억원)

	2000	2001	2002	2003
국외여행자납부금	409	472	544	514
카지노사업자납부금	250	375	783	819
합계	609	847	1,327	1,333

7) 2003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규모 또한 총 3,668억원으로 국외여행자 납부금과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등의 부담금이 1,333억원으로 총 운용규모의 36.7%이며, 융자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1,052억원으로 28.7%,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가 1,269억원으로 34.6% 등으로 구성됨.

문화관광부의 관광분야 재정 규모

(단위 : 억원)

	2000	2001	2002	2003
문화관광부 일반회계(관광분야)	1,057	1,911	2,189	2,474
관광진흥개발기금	1,754	2,326	3,091	3,668
합계	2,811	4,237	5,280	6,132

■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를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하여 얻어지는 재원은 과연 어디에 사용되는가?

1. 한국관광공사의 자체 사업비로 사용.

1) 한국관광공사는 1962년에 설립되어 그동안 공항면세점의 독점적 운영을 통한 수입으로 운영을 해 왔었음. 그러나 공항면세점 운영이 민간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2001년부터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2) 2003년도에는 한국관광공사의 사업비로 350억원이 교부되었고, 금년도에는 360억원(국고 26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0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계획임. 그러나 한국관광공사의 2003년도 수익현황 및 사업평가를 보면 공사의 수익성지표는 모두 전년도에 비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3) 한국관광공사의 2003년도 매출액은 2,802억원으로서 전년도의 3,023억원 대비 7.3%인  220억원이 감소되었음. 매출 총이익도 1,112억원으로 전년도의 1,123억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공사의 영업이익 또한 전년도의 16억원 이익에서 2003년도에는 80억원 손실로 반전되었음.

4) 경상이익은 전년도와 비슷한 33억원을 기록하였고, 당기순이익도 21억원으로 전년도의 25억원보다 소폭 감소함. 영업손실 시현에도 불구하고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것은 출자회사의 지분법 평가이익이 89억원 증가한데 주로 기인한 것.

5)이와 같이 공사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은

① 면세점의 경쟁심화에 따른 매출액 부진

② 공사의 2003년 부채비율이 47.9%로서 전년도의 37.5%에 비해 악화

③ 유동비율 또한 276.7%로 전년도의 656.4%에 비해 크게 악화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관광홍보 사업의 중요성 증가 및 면세점 수익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 남북협력기금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에 사용

1) 한국관광공사는 남북한 긴장완화 및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강산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개성공단 개발을 계기로 남북연계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특별히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

2) 또한 통일부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900억원을 대출(신용 784, 담보 116)받아 2004. 8월 현재 884억원을 현대아산 소유의 온천장, 문화회관 등을 인수하여 다시 현대아산에 임대해 주고 있지만, 그 수익률이 저조해 남북협력기금의 상환 역시 불투명한 실정.

남북협력기금(900억원) 대출조건

조 건		당 초	변 경
상환 조건	원 금	3년 거치 5년상환 연 2회 분할 상환	- 상환시기 : 관광특구 및 육로 관광 실시 2년 후부터 상환 - 상환방법 : 통일부장관이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결정
	이 자
이 자 율		연 4%	- ‘02.1.5~상환개시일 : 연 1% - 상환개시 후 : 연 4%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자산의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자액	수익현황				비고
		소 계	‘02. 9 ~12	‘03	‘04. 7
총 계	88,400	1,415	210	549	656
온 천 장	35,500	425	37	159	229
문화회관	30,023	769	60	275	434
온 정 각	22,877	228	113	115	-

3) 이런 시점에서 정부는 2005년 예산 중 전년 대비 53.3% 증가한 1조1837억원을 남북협력기금 예산 출연금 확충 등에 배정함. 또한 개성공단 건설에 285억원, 남북철도 도로 연결에 1421억원 등 교류 협력 사업 지원도 확대키로 함.

3. “복합관광레저도시” 등 각종 정부시책 관광단지 개발의 재원으로 사용.

1) 정부는 이번 신규 허가와는 별도로 ‘복합레저관광단지’와 기업도시로 구성되는 ‘복합도시의 레저·관광시설’에 50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추진할 계획.

2) 정부는 또 제주 지역을 제외한 경제자유지역에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제자유지역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

→ 현재 “제주 경제자유지역에 대한 특별법”은 입법 통과돼 적용되고 있음.

☞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외국인투자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의 직접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됨.

1) SCI(Star Companies International)사의 사례에서 나타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외국투자자들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아닌 카지노 사업 차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SCI사의 주요 요구조건으로 개발규제사항 완화, 마리나 시설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유, 5억불 이상 투자 시 무제한의 카지노 허가권 부여 보장, 투자금 납입 없이 제주 중문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선지정 해줄 것 등을 요구함.

3) 또한 SCI사를 제외하고는 계약협상 단계에서 투자를 조건으로 각종 인․허가 및 개발규제 사항 완화를 요청한 외국 업체는 없었지만 계약협상 전 초기 접촉단계에서 투자 조건부로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허가를 지역에 관계없이 획득할 수 있는지를 문의함.

☞ 이와 같이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관광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

제 언 :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추진실적이 부진할 경우와 현재 사업변경, 국고보조율 변경 및 미발주 사업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문화관광부가 밝히고 있듯이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공익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공익성을 확보한다는 논리는 결국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협력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부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 및 부진한 관광사업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의 용도로 보임.

<문화관광부 - 관광 부문>

■ 정부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한 입장 정리

2004년 9월 3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외래관광객 증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 개선과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도모로 관광수지 개선 및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 2곳과 부산 1곳 등 모두 3곳에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신규허가를 발표함.

문화관광부는 신규허가 광고를 통해 금년 11월말까지 허가신청을 받은 뒤 적격심사를 거쳐 12월 중 카지노 허가대상을 결정하여 허가하고, 2005년 하반기 중 카지노업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그러나 전격적으로 발표된 정부의 이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는 그 이유와 발전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현실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정책에 대한 혼란과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더욱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신규허가의 타당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실행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갑작스런 카지노 신규허가 방침은 오히려 도박산업의 육성이라는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 있으며 서울, 부산 등 일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카지노 경영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임.

정부는 지금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해 사행산업을 천시해온 국민정서,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염려되는 정경유착의 구설수, 특정업체에 허가할 경우 특혜시비 등의 이유로 그동안 신규허가를 불허해 왔음.

이러한 사실에 비춰 볼 때 94년 이래 10년 동안 140만명 이상의 외래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허가되지 않았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서울 2곳과 부산 1곳 등 모두 3곳에 신규허가 한다는 정부 발표의 입장변화는 예상 밖의 일인 것임.

따라서 정부는 이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추가 증설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카지노 발전 방향을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임.

■ 정부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과정이 이루어 졌는가? 또한 향후 추진계획은 명확히 수립되어 있는가?

1) 2004년 9월 3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서울 2곳과 부산 1곳 등 모두 3곳에 외국인만이 출입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신규허가를 발표함.

2) 이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는 지난 2~3년 전부터 현재까지 국정감사 기간 동안의 자료요구에 대해 매번 글자 하나까지도 틀리지 않은 무성의한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음.

자료요구 내용

① 외국인전용카지노 신규허가와 관련한 회의록 일체.

② 외국인전용카지노 신규허가를 비롯한 향후 계획 및 문광부 입장을 포함하여 향후 추가 증설 계획에 대한 입장.

③ 신규허가와 관련한 공청회 등 여론수렴 활동에 관한 내역을 기간, 사업비, 참가기관 등으로 면밀히 검토.

④ 현재 추진 중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광 사업 계획에서 외국인전용카지노 신규허가를 요청했거나 신규허가를 전제로 진행 중인 사업 검토

문화관광부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향후 추가 증설 계획에 대한 답변

ㅇ 카지노 신규허가는 현행 관광진흥법상 외래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2개소를 신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94년 최종허가 이후 2003년 말까지 외래관광객이 약 140만명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8개 사업 내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기존 카지노업체, 일부 시민단체 등은 신규허가를 반대하나, 대부분의 특1등급 호텔, 컨벤션센터(부대시설) 등에서는 외래관광객 증가추세에 따른 적절한 공급, 기존 특정업체의 독점, 고용창출 효과 등을 이유로 신규허가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며

ㅇ 최근 카지노관련 인터넷 사이트, 카지노산업관련 서적, 신문, 방송 등에서도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외화획득 및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외국인전용 카지노 추가 증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부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증설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카지노 정책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3) 더욱이 신규허가의 대상자인 한국관광공사마저도 문화관광부의 이 같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계획에 대해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4) 결국 한국관광공사는 신규허가 발표가 있던 당일 아침에서야 문화관광부로부터 FAX를 통해 전달된 보도자료를 받아보고서야 구체적인 내용과 그 대상이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함.

■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왜 지금인가?

◎ 개 요

1) 카지노 신규허가는 현행 관광진흥법상 외래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2개소를 신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따라서 1994년 최종허가 이후 2003년말까지 외래관광객이 약 140만명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8개 사업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3)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기존 카지노업체, 일부 시민단체 등은 신규허가를 반대하나, 대부분의 특1등급 호텔, 컨벤션센터(부대시설) 등에서는 외래관광객 증가추세에 따른 적절한 공급, 기존 특정업체의 독점, 고용창출 효과 등을 이유로 신규허가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실정.

4)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해 사행산업을 천시해온 국민정서,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염려되는 정경유착의 구설수, 특정업체에 허가할 경우 특혜시비 등의 이유를 들어 그동안 신규허가를 불허해 왔음.

5)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14개의 카지노가 있음. 이중 강원도 정선에 있는 (주)강원랜드 카지노를 제외하면 13개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임.

6) 우리나라의 카지노 산업의 현황 및 주요 특징으로 외국인 전용 카자노의 경우 외국인만을 상대로 한 작은 시장규모에 비해 소규모 업체가 과다하게 난립해 있으며, 인근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13개의 업체를 보유하고 있음.

<아시아 지역내 카지노 보유국>

국가	카지노업체수
마카오	12
말레이시아	1
네팔	4
필리핀	12
한국	14 (13+1)
기타	15

7) 우리나라 13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 중 제주도에는 62%에 해당하는 8개 업체가 몰려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강원, 경북에 각각 1개씩 위치해 있음.

8) 매출액은 2003년 3천4백억 원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월드컵 특수로 4천9십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03년에 3천9백억에 이르고 있음.

9) 연도별 카지노장 입장객 수는 2000년 63만6천명에서 2001년 62만 7천명, 2002년 64만7천명, 2003년 63만 명으로 나타남.

10) 서울에 위치한 (주)파라다이스 워커힐카지노의 점유율은 매출액이나 입장객이 각각 56%, 58%에 이를 정도로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카지노장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3년 카지노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시․도	업 소 명 (법 인 명)	허가 년도	운영 형태	매출액	비율	입장객
서울	파라다이스워커힐카지노 【(주)파라다이스】	`68	임대	223,026	56%	386,047
제주	제주칼카지노 【제주관광(주)】	`75	“	9,189	26%	9,787
(8개)	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 【(주)파라다이스제주】	`90	“	22,697		31,136
	신라호텔카지노 【(주)콘티넨탈】	`91	“	14,994		10,705
	제주오리엔탈호텔카지노 【(주)광성】	`90	“	5,549		9,293
	롯데호텔제주카지노 【(주)두성】	`85	“	25,282		25,238
	크라운프라자카지노 【(주)정봉】	`90	“	11,501		13,706
	하얏트호텔카지노 【골든타임(주)】	`90	“	6,860		2,606
	제주퍼시픽카지노 【(주)신성개발】	`95	“	5,742		4,314
소계				101,814		106,785
부산	파라다이스카지노부산 【(주)파라다이스부산】	`78	직영	53,402	18%	99,433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인천 【(주)파라다이스인천】	`67	“	14,930		18,113
강원	호텔설악파크카지노 【(주)호텔설악파크】	`80	“	525		4,802
경북	웰리치조선호텔카지노 【(주)웰리치(WellLich)】	`79	“	4,780		15,294
소계				73,637		137,642
13개 업체(외국인대상)			임대:9 직영:4	398,477	100%	630,474

11)　카지노 수급분석은 일반적으로 가동률을 이용함.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가동률은 2002년 기준으로 0.2~18.0%로 나타났으며, 평균 3.8%인 것으로 분석됨.

12) 내국인출입 카지노의 가동률이 거의 100% 수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가동률은 매우 저조한 편임. 워커힐호텔 카지노만이 15~18%에 이르고 다른 지역은 평균 5~6%에 그치고 있음.

◎ 질 의 문

1) 현재 우리나라의 카지노 수는 14개(13+1)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 따라서 대부분의 주요국가에서 카지노 산업을 합법화하여 첨단 관광산업으로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카지노 도입을 검토 중인 일본을 비롯해 중국, 대만,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자극하여 아시아 내에서도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대처 방안은 있는가?

2)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에서 그 수를 고정시키는 이른바 총량제의 도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3) 특히 이러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은 국내 카지노 산업을 계속 위협할 것. 따라서 호텔의 부대시설로 전락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에 있어서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4)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카지노 수요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신하거나 반드시 존재해야만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음.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수요증대가 한계에 이르고 가동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굳이 정부가 카지노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5) 현재 외래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카지노 이용객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파악되고 있는가?

6) 카지노 수요가 한계에 이른 구체적인 원인과 실태는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7) 제주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같이 과당 경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경직된 카지노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현재 다수 업체가 난립하여 경영이 어려운 지역인 제주도 지역에서는 부실업체를 과감히 퇴출하여 건전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8) 그러나 제주도 카지노 문제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만은 없는 일. 따라서 점진적 경영정상화지원과 인수합병을 통해 조정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임. 따라서 추가로 신규허가가 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1~2곳에 대해서는 제주도 카지노 2∼3개 업체가 컨소시엄형태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보는데 문화관광부의 입장은?

■ 지방문화산업단지(클러스트) 계획, 말로만 지역특화 실제로는 중복투자

1. 지방문화산업단지(클러스터) 목적과 의미

1) 목적 : 지역별, 장르별로 특화된 문화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문화산업의 경쟁력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산업클러스터 개념 : 상호 연관관계가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로펌, 컨설팅 등 관련 기관들을 한 곳에 유기적으로 집적시켜 대면접촉 및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지역

2. 문화관광부의 지방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현황

1) 문화관광부가 2000년 9월 29일 지자체에 하달한 '문화산업단지조성 지원업무 추진방침 시달'에 따르면

(1) 문화산업단지 조성목적

① 지역별 특성 있는 전통문화산업 또는 지역적 발전가능성이 있는 첨단문화산업분야를 집적화하는 것.

② 업종별 중복조성을 지양하고, 지역적인 특화와 업계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어 검토 (문화관광부 2001. 3. 6.문화산업단지 조성 및 지정 검토계획).

(2)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세부 평가지표

① 특화도(산업의 지역적 특화정도, 중복성, 경쟁력 등)

② 단지조성․지정추진 방침: 문화산업 분야별, 지역별 특화된 단지조성 지원(동종 산업분야에 대한 다수의 단지지정을 지양, 세계진출기지로 특화 유도.

(3) 지역별 중점 육성분야 - ’03년 실태조사보고서 내용

① 7개 문화산업클러스터

부천 : 출판만화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춘천 : 애니메이션

대전 : 영화를 중심으로 한 영상, 게임산업

청주 : 학습․게임 콘텐츠산업

광주 : 영상,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반

전주 : 영상, 소리콘텐츠

경주 : 가상현실, 게임, 캐릭터, 광고, 디자인(사업포기)

② 4개 문화산업지원센터

부산 : 영화․영상산업

제주 : 영상, 방송, 디자인, 캐릭터, 게임, 애니메이션

대구 : 게임, 모바일

목포 : 영상콘텐츠, 디자인, 애니메이션

2)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10년 (2000~2010), 6000억원

2003년까지 지방문화산업단지 조성에 투입된 금액

구분	00	01	02	03	계
금액 (억원)	60	100	130	150	440

3)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당초계획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64.1%로 실제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함. 그 이유로는 충분한 산업수요에 대한 평가와 사업추진 능력에 대한 점검 없이 행정구역에 따라 클러스터를 획정했기 때문.

4) 또한 경주의 경우 입지여건 미비, 사업추진능력 부족으로 결국에는 중도에 사업을 포기함.

■ 문화관광부의 2003년 문화산업단지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들.......

1) 지역별 특화 발전 없이 몇몇 부분에 집중

①	애니메이션 추진지역	: 부천, 춘천, 광주, 제주, 목포 (5곳)
②	영화․영상 추진지역	: 대전, 광주, 전주, 부산, 제주 (5곳)
③	게임 추진지역	: 부천, 대전, 청주, 제주, 대구 (5곳)
④	캐릭터 추진지역	: 부천, 광주, 제주 (3곳)

2) 문화관광부의 2003년 문화산업단지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재원확보 및 사업계획 등 구체적 준비상태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함.

① 동 보고서에 따르면 7개 문화산업단지 실태조사결과 부천이 최상(A+), 춘천이 상(A), 대전과 청주이 중(B+), 광주와 전주가 하(B)로 판정되었음.

7개 지역(문화산업단지) 실사 결과

지역	지역여건 및 사업계획	재원규모 및 집행	지원체제 및 리더쉽	현재성과	종합	비고
부천	A+	A	A+	A	A+	최상
춘천	A	A	A+	A	A	상
대전	A	B	A	B	B+	중
청주	B	B	A	B+	B+	중
광주	B	B	A+	B	B	하
전주	B	C	B+	B+	B	하
경주	C	C	B	C	C	최하

② 사업을 포기한 경주와 아직 센터건립이 완공되지 않은 목포를 제외한 9개 지역의 150개의 입주업체 실태를 살펴보면

영화․영상관련	: 6개지역 43개업체(28.7%)
게임관련	: 5개지역 33개업체(22.0%)
애니메이션관련	: 5개지역 25개업체(16.7%)
캐릭터관련	: 5개지역 8개업체(5.3%)
문화콘텐츠	: 3개지역 19개업체(12.7%)
기타(상품디자인, 문화상품 등)	: 22개업체(14.6%)

☞ 그러나 문화산업단지 사업 중 게임과 영화분야가 약 50%를 차지함

③ 지역별․분야별로 사업 확대

- 영화분야의 경우 부산, 대전, 전주가 동시에 영화후반기 제작기반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음.

- 대구의 경우 당초 모바일컨텐츠, 디자인, 게임만 특화 발전시키겠다고 하였으나 애니메이션까지 확대.

지방문화산업단지 입주실태

	당초계획	현실태	입주업체
광주	영상, 캐릭터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음반, 디지털만화, 디지털문화콘텐츠	애니메이션 6 영상물 3 게임 1 음반 1
대전	영상, 게임	영상, 게임, 캐릭터	게임 9 영화 7 영상물 6
춘천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디자인, 문화상품개발	캐릭터 3 상품디자인 1 문화상품개발 5
부천	출판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출판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11 게임 3 캐릭터 1 문화콘텐츠 1
청주	게임, 인터넷, 공예	3D디자인, 모바일게임, 인터넷, 음향, 홍보비디오	문화콘텐츠 5 게임 4 음향 2 디자인 1
전주	디지털영상, 소리문화	영상후반제작, 디지털영상촬영시스템, 독립영화, 캐릭터, 영상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1 문화상품 1 캐릭터 1 영화단체 3
경주	VR(가상현실)산업		사업포기
부산	멀티플랫폼게임, 영상콘텐츠, 가상현실	영상콘텐츠	영화 9 영상물 4 영상장비 2 녹음 2 특수분장 1
대구	게임, 모바일컨텐츠, 디자인	문화콘텐츠, 애니메이션, 게임, 인터넷비지니스, 캐릭터, 영상물	문화콘텐츠 13 게임 12 애니메이션 4 인터넷비지니스 4 캐릭터 1 영상물 1
제주	문화콘텐츠, 뷰티산업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IT제작 6 영상물 4 게임 4 애니메이션 3 캐릭터 2 디자인 1 방송시설 1
목포			05년 개소예정

◎ 질 의 문

1. 지방문화산업클러스트는 경쟁력 “0”의 쌍둥이 도시 만들기로 전락하였는가?

○ 1999년 동 사업에 대한 최초의 계획서에서는 “지역별 전통문화산업을 집적화 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첨단문화산업을 집적화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으며, 이 취지에 따라 국회도 예산승인을 하였다.

○ 문화산업클러스트가 지역을 성장시키기 위한 엔진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의 당초 목적에 맞게 지역별, 장르별로 특화된 문화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 그러나, 현재의 추진 실적을 보면, 애니메이션, 영화, 영상, 게임 산업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체 9개 지역에 입주한 150업체를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①영화영상관련: 6개지역 43개업체 (28.7%), ②게임관련: 5개지역 33개업체(22.0%) ③에니메이션관련: 5개지역 25개업체(16.7%)로 이 세 가지 산업 관련 업체가 전체의 67.4%를 차지하고 있다.

☛ 지역의 특화된 문화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자체가 무시된 채, 경쟁력 없는 전국에 쌍둥이 문화산업 클러스트를 남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 장관은 이에 대한 상세히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총 사업기간의 40%를 경과하고도 7.3%의 예산만이 집행될 정도의 저조한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해명하라!

○ 정부는 2000년 2010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6000억원을 투입하여 지방문화산업클러스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지난 4년간 총 440억원으로 총 7.3%의 예산만이 소요되었고, 지난 해에는 64.1%의 예산이 이월되었다.

☛이렇게 실제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산업수요에 대한 평가와 사업추진 능력에 대한 면밀한 점검 없이 단순히 행정구에 따라 클러스트를 획정하고 지자체별 예산 배정계획만을 남발하는 선심성 사업추진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 경주의 경우도 문화재 보존법등 각종 특별법 명목으로 도시 전체가 개발제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문화산업클러스트 지정이라는 공수표만 남발한 채 결국은 사업자체가 포기되지 않았는가?

지난해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평점 C로 최하 평가를 받았던 경주가 이미 사업을 포기하였다면, 평점 B로 ‘하’라는 평가를 받은 광주와 전주지역은 향후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3. 지역산업기반 조성인가? 지자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배정 계획인가 !

: 허울 좋은 ‘광주 문화수도’ 사업의 실체를 정확히 하라

○ 광주의 경우 말만 떠들썩한 “문화수도” 건설을 위해 5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문화인프라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04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①지역내 총생산 최하위 ②경제활동참가율 16개 시도 중 하위③광역대도시중 실업율 최고 ④연구인력 및 연구비,연구조직 전국 최하위로 산업사회의 기반이 될 인프라 자체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술혁신을 주도한 연구인력이 태부족하며, 부가가치 산업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 광주 경제현황 및 문제점 (출처 : 04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가균형발전위)

★★ 일반경제현황

	광주현황 (전국현황)	비고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3,184 (전국:583,648)	02년현재, 13조1,840억원은 전국2.3%로 전국 16개 시․도(제주도 제외) 최하위
인구(천명)	1,414 (전국:47,640)	02년현재, 140만명으로 전국 2.9%
경제활동인구 (천명)	625 (전국:22,877)	02년현재, 약63만명으로 전국의 2.7%수준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57.2%로 부산과 함께 16개 시․도에서 가장 낮은 편
실업율(%)	4.2%	03년현재, 광역 대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 최근 광주경제의 어려움을 반영
연구인력,연구비,연구조직	각각 1.8%,1.1%,1.8%	01년기준, 전남과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

☛따라서, 지방문화산업클러스트 사업이 지역성장을 위한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광주, 전주지역같이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는 과감하게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와 지방문화산업단지를 통합 구축함으로서 명실상부한 문화의 중심, 문화의 수도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문공회, 20년간 고궁 편의시설 독점!

장애인 몫까지 무시된 싹슬이 운영.

1. 문공회가 20년 동안 5대 고궁 등 편의시설을 독점 운영한 이유는 무엇인가?

○ 문화관광부의 전신인 문화공보부 퇴직자 모임인 사단법인 문공회는 지난 83년부터 현재까지 20년동안 서울 시내 주요 고궁의 편의시설을 독점적으로 운영

○ 문화관광부, KBS 등의 정부부처 퇴직 및 현직 공무원 600여명으로 구성된 문공회는, 83년 당시 공무원의 친목과 품위유지를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설립. 특별한 법적근거도 없이 5대궁 편의시설 관리를 맡아

○ 이런 특혜에 대하여 98년 행자부 국감에서도 한차례 지적된 바 있으나, 현재도 수의계약에 의한 운영권을 지속하고 있으며, 오히려 장애인 우선허가 대상인 자판기까지 그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실정

○ 04년 현재,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산하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덕수궁의 궁중유물전시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내 매점과 기념품점등 편의시설 일체와 그리고 이들 편의시설내 음료자판기 총 24개를 운영. 모두 수의계약으로 외부에 일체의 모집 공고 없이 운영

<문공회의 부처 관련 편의시설 계약현황 (04년 현재)>

	편의시설 형태	계약기간	계약형태	비고
궁중유물전시관 (덕수궁)	매점	04.1.1-06.12.31 (3년)	수의계약 (공고없었음)
	전시판매대	〃	〃
	음료자판기 (6대)	〃	〃
경복궁	매점	04.1.1-04.12.31 (1년)	〃
	기념품판매점	04.1.1-05.12.31 (2년)	〃
	음료자판기 (6대)	〃	〃
창덕궁	주차장매점	04.1.1-06.12.31 (3년)	〃
	영화당매점	〃	〃
	음표자판기 (1대)	02.7.1-04.6.30(2년)	〃
창경궁	음료자판기 (11대)	04.1.1-05.12.31 (2년)	〃
국립중앙박물관	1층 기념품점	04.3.12-04.10.18 (221일)	〃	최초계약:83.12.26
	2층 기념품점	〃	〃
국립민속박물관	도서기념품판매대	04.3.18-07.3.17 (3년)	〃
	문화상품 판매 및 휴게실 운영	02.5.24-05.5.23 (3년)	〃

2. 추산하기 어려운 수익규모. 문공회 측의 자료 미공개로 의혹이 더 한다 !

○ 문공회측에서 제출한 수입내용을 보면 해마다 잔액까지 동일하게 되어있어 자료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움. 또한 전체 수익금 규모가 연간 1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이에 대해서 문공회 실무자는 더 이상의 세부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 의문을 증폭.

○ 관리 부처에서도 문공회측에 사용료를 받는 것 외에 다른 회계보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들 문공회에서 독점 운영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전체 수익 규모 실태 파악이 되지 않은 실정.

< 문공회측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주요 수입내용>

(단위 : 원)

구 분	세부내역	2001년	2002년	2003년
문화재청	경복궁 매점	15,000,000	22,000,000	22,000,000
	궁중유물전시관매점	4,000,000
	창경궁 휴게소	10,000,000	10,000,000	10,000,000
	창덕궁 매점	10,000,000	12,000,000	12,000,000
	덕수궁 매점		10,000,000	10,000,000
	경복궁 환전소		3,000,000	3,000,000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기념품매점	21,000,000	25,000,000	21,000,000
	휴게소	4,000,000	4,000,000	4,000,000
	음료자판기			4,000,000
국립민속박물관	도서.기념품판매소	10,500,000	15,000,000	15,000,000
올림픽파크텔	사진관	3,000,000
소 계		64,000,000	101,000,000	101,000,000
격려금	문화관광부	3,500,000	1,000,000	1,000,000
	국정홍보처	3,000,000	1,000,000	1,000,000
협찬금	문공회보 광고수입	1,780,000	2,825,000	11,990,000
지원금	문예진흥원 지원금		10,00,000	12,000,000

○ 또한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에서 격려금 및 회보발행을 위해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동시에 관련기관으로부터 광고수입도 챙기고 있음.

○ 게다가 문공회 실무자는 다른 부처의 상조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반응이어서 도덕불감증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른 부처 상조회에 대한 의혹까지 불러일으킴.

3. 불친절과 비위생적 관리로 민원발생 사례

○ 문공회측은 관련부처의 편의시설 운영이 해당 공직경험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운 퇴직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주장

○ 그러나 매점운영과 문화관광부 재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는 이들의 변명은 궁색하기 그지없으며,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점의 경우 직원들의 불친철과 비위생 상태에 대해 민원과 비난 사례가 발생하여 시정요구한바 있음(※별첨1: 관련 공문사본). 이는 결국 문공회 독점운영의 폐해를 입증하는 것임.

4. 600명 회원 중 1/3인 200명이 현업 종사자로, 퇴직공무원의 노인복지라는 명분도 사실상 의미가 없지 않은가?

○ 문공회 실무자는 문공회의 회원 대부분이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령의 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인 복지 차원에서 넘어갈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 그러나 04년 현재 회원현황을 보면 1/3인 200여명의 회원이 기관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현직 공무원. 이는 오히려 또다른 이권개입이나 특혜에 대한 오해소지마저 있어. (※별첨2 : 회원수첩자료)

5. 수익사업에 현직 공무원 동원, 불만

○ 문공회 수익사업으로 해마다 문화관광연감(한권 12만원)을 발간하고 있는데, 편집위원이 현직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국정홍보처 등의 공무원. 이들 기관에 자료수집을 요청하여 바쁜 업무중에 이를 처리해야하는 것에 대해 일부 직원들의 불만을 샀던 사례가 있음.

○ 다만 선배들의 요청이라 공식 문제화하지 않기로 하였다는데 장관은 실상을 파악하고 있었는가.

○ 이 연감에 대해서 92년에는 한국언론연구원 노조로부터 표절시비가 있기도 하였고 03년 연감도 기 발간한 자료를 편집한 것으로, 요즘처럼 자료접근성이 높은 정보화 시대에 연감으로서의 가치도 재고해야.

6. ‘싹쓸이’ 운영으로 장애인 몫조차 완전 무시

○ 또한 문공회의 ‘싹쓸이’ 운영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를 허가 위탁할 때 장애인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장애인 우대정책에도 위배.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생업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 판매할 물건의 종류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에서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기관의 매점.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을 제출받아왔고, 04년 9월부터 이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함.

○ 04년 현재 공공시설내 매점․자동자판기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을 보면, 문화관광부는 대상수 141개소중 6개소만이(4%)운영되어 중앙행정기관의 평균(18%)에 못미치고 있으며, 고궁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51개 대상 중 단 한곳도 없는 실정.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 (04년 현재)>

구분	대상수	2004.6월말 허가실적			총계	장애인우선 허가율(%)
		매점	자판기	기타
중앙행정기관	21, 760	626	3038	162	3826	18
문화관광부	141	1	5		6	4
문화재청	51				0	0

○ 이렇게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까지 침해하고, 자유로운 경쟁구축과 민간에게 위탁해가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문공회의 비정상적인 기득권을 하루빨리 타파해야 함.

■ 지방문예회관은 흉뮬로 전락하는가?

: 인프라와 인력, 문화 콘텐츠의 조화로운 확충이 필요하다

1. 문예회관의 저조한 운영실적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인프라만 있고 콘텐츠와 인력은 부족하다 !

- 국가지원을 받은 문화공공시설의 대부분 적자운영과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있음

-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지방문예회관 등 문화기반 시설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은 부족함.

- 공립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수는 03년 현재 471관으로 최근 5년간 17.8% 증가하고 있으나 도서관당 평균 직원수는 평균 11명 정도로 4.9% 감소

구 분	99	00	01	02	03	5년간성장율
도서관수	400	420	437	462	471	17,8%
평균 직원수	12.3	11.4	11.4	11.6	11.7	-4.9%
평균 장서수	54,830	59,912	61,719	67,034	73,179	33.5%

- 공립박물관은 박불관중 학예연구원이 5명 이상되는 박물관이 전국에 12% 불과하고 대학 및 사립박물관의 경우도 학예 연구원이 1명인 경우가 30%, 아예 없는 경우도 20%나 되는 실정임

- 작년12월 31일 현재 지방문예회관의 경우는 전국에 122개소로서 시설의 건립측면에서는 어느정도 확보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수 있음. 그러나 그 활용도에서는 많이 미흡한 형편.

- 하루도 공연이 없었던 문예회관 수가 46개소나 되고, 일반 직원은 14명인 반면, 전문직원이 없는 곳이 4개소, 100일 미만인 곳도 69곳이나 됨.

-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활용도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검토없이 무조건 지어놓고 보자는 식의 추진결과

구 분	합 계	평 균	비 고
직원수	1,685	14
전문직원수	383	3	0명인 문예회관 : 46개소
공연일수	11,744	96	0일 : 4개소 10일미만 : 7개소 10일이상 : 28개소 50일이상 : 30개소 100일이상 : 42개소 200일이상 : 9개소 300일이상 : 2개소
공연유료관객	3,591,209	29,436
총이용자수	13,906,086	113,984
연간운영비	193,833	1,589
공연 및 대관수입	13,998	115

2. <딜레마 2> 장르별 전용극장의 태부족을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 ?

: 콘텐츠는 있으나 인프라가 없다 !

- 국내 공연예술은 해마다 발전하고 주 5일제의 시행과 더불어 문화예술공연을 즐기는 인구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

- 공연신고제가 폐지되어 우리나라 전체에서 공연되는 연극, 뮤지컬 공연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최근 뮤지컬와 오페라는 대형화, 대중화되고 있음.

- 얼마전 일본의 “시키”에서 국내에 뮤지컬 전용극장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사례로 있었는데, 국내의 수준높은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등 장르별로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연할수 있는 전용극장을 확보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계획은 어떠한가.

<국내 장르별 전용극장 실태>

음악	예술의전당 콘써트홀(클래식) / 올림픽홀 (대중음악)
오페라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대구 오페라하우스
뮤지컬	팝콘하우스
연극	난타극장(정동,강남)

■ 장애인체육, 복지가 아닌 체육인으로서의 지원이 절실하다.

○ 재활과정에서 도입된 체육은 자연스럽게 생활체육으로 연계되었고, 현재는 경쟁력이 우선시되는 엘리트체육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임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하계장애인올림픽, 동․하계특수올림픽, 농아인올림픽 등의 국제대회에 우리나라는 장애인선수들을 파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국내에서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음.

□ 장애인체육에 대한 열악한 지원 현황

○ 하지만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원은 이번 아테네올림픽대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사례1) 일반선수들은 매년 대표선수들을 선발하여 훈련을 시키는 반면, 장애인선수들의 경우 국제대회가 있는 해에만 대표선수들을 선발하여 훈련을 시키고 있음

사례2) 훈련장소 섭외에 있어 일반체육시설의 경우 문화관광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대여를 거절함으로써 장애인선수들은 11곳으로 나뉘어 훈련

사례3) 일반선수들이 9시간 걸렸던 아테네를 장애인 선수들은 예산부족으로 런던을 경유하여 20시간 만에 도착

사례4) 163명이 출전한 일본은 16명의 의료진이, 26명이 출전한 홍콩은 3명의 의료진이, 30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미국은 34명의 의료진이 파견된 반면, 127명의 선수단이 파견된 우리나라는 단 1명의 의료진이 파견.

사례5) 올림픽 메달 수상자의 경우 일반 선수들은 금 월 100만원, 은 45만원, 동30만원에 최대 월 100만원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반면 장애인선수들은 금 월 60만원, 은 30만원, 동 20만원에 최대 월 80만원까지만 지급.

○ 장애인체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열악한 지원은 1992년 13위, 1996년 12위, 2000년 9위로 상승세를 보이던 한국이 아테네올림픽에서는 16위로 뒤쳐지는 결과를 가져왔음.

연도	장소	순위	참가국	금	은	동
1992	바르셀로나	13위	82개국	12	22	12
1996	아틀란타	12위	103개국	13	2	15
2000	시드니	9위	122개국	18	7	7
2004	아테네	16위	140개국	11	11	6

□ 문제점 및 질의

○ 근본적인 문제점은 장애인체육을 단순히 재활체육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임.

○ 이로 인해 문화관광부의 경우 체육업무를 체육국 직원 43명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체육은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직원 4명이 다른 복지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에 있어서도 일반체육에 1조 3117억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장애인 체육은 0.4%인 49억3700만원에 불과한 상황임.

○ 현재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정부직제 규정을 들어 장애인체육 지원을 거부하고 있고, 장애인체육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인력과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장애인체육을 등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장애인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노동은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체육업무만 문화관광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장애인체육도 전문화된 정책대상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에서 장애인 생활체육에서부터 엘리트체육까지 장애인체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장애인체육업무 이관을 위해서 산하단체간 갈등을 조정하고 원활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한시적 조직으로서 (가칭)장애인체육진흥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장애인체육단체들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내용이 국민체육진흥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본 의원도 장애인체육과 일반체육과의 유기적인 연관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문화관광부 - 청소년 부문>

■ 외형적이고 양적인 측면만이 강조된 청소년 육성 정책.

1) 2003년 청소년육성 부문 집행액 중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지원, 관리운영 등 하드웨어적 측면이 전체 집행액의 55%를 차지함.

2)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성격의 예산 집행액은 42.3%임.

3)이중에서 청소년정책개발 및 건전육성(10.5%)과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지원(3.0%) 등 실제 소프트웨어적 성격의 예산 집행액은 13.5%에 불과함.

4) 2004년 현재 공공청소년 문화공간의 건립 현황은 청소년수련관(원) 115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27개소, 유스호스텔 7개소.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지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개요

주요시설 : 문화, 스포츠, 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생활권 청소년 복합 수련시설

기준사업비 : 1개소당 100억원(기준사업비의 30% 국고지원)

추진경위 : 232개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건립목표로 ’91년부터 건립 시작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 개요

주요시설 : 인터넷부스, AV감상실, 동아리방, 음악․무용연습실, 창작공방, 정보자료실 등

기준사업비 : 1개소당 3억원(국고 2억원, 지방비 1억원)

추진 경위 : 청소년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문화체험과 문화창작 등 건전한 청소년전용 활동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98년부터 조성 시작

문제제기 :

① 청소년관련 시설의 건립에 있어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청소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관련 시설의 건립은 외형적이고 양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어 왔던 것이 사실. 따라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과 운영 과정에 청소년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② 청소년 복지관련 시설의 전국적인 확대 및 다양한 서비스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함양 및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은 미흡한데, 이에 대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③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부분의 투자가 점차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재원은 향후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 Working Holiday Center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활성화 방안

본 센터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센터운영에 관해 100%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한국과 비자 협정국(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간의 Working Holiday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 유도와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고 있음.

1) 센터 운영 현황에서 나타나는 문제

① 2001년 1억원, 2002년 9천3백만원, 2003년 1억7백만원으로 해마다 1억여원에 가까운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정운영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결과, '취업/관광사업보조'라는 동일한 항목으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② 프로그램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본 센터의 운영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Working Holiday Center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정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재정상태 확인이 필요함.

③ 또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10가지 가운데 상담관련 2건, 외국 유관기관과의 연락 및 조정 1건 외에 프로그램 홍보와 관련해서는 7가지(해외홍보관련 1건 포함)로 이는 본 센터의 운영이 국내용 홍보위주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2) 출국자와 입국자간의 불균형 문제

① 더욱이 2001년부터 2003년간 총 출국자 대비 총 입국자는 약 11%에 불과해 출국자와 입국자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발생. 입국자가 실제로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향후 해외 홍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출입국자 현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출국자	2,700여명	3,100여명	6,500여명	10,000여명
입국자	316명	512명	797명	973명

3) 정보 공유의 불평등 문제

① 센터와 관련한 홍보 및 프로그램 관련 정보 등 기타자료는 센터를 방문하거나 설명회참석 시에만 배포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지역 이외의 청소년들에게는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및 안내, 전화 상담, 간헐적인 지방 설명회 정도로 제한적임.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 거주 대학생과 청소년들의 이용이 주류를 이룸.

③ 현재 Working Holiday Center는 정부가 100%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본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이 직접 일하면서 각국의 문화와 언어를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대학생 및 근로 청소년에게도 기회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

정책제안:

① 따라서 지금과 같이 100% 정부 의존적인 상태의 재정지원은 장기적으로 방만한 예산운영은 경쟁성 상실(해외홍보의 적극성 부재, 국내 지역에 따른 정보의 평등 부여기회 박탈 등)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향후 센터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과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경쟁적인 제도의 도입과 자체 수익사업의 수익금 재투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인데 향후 이에 대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②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홍보와 관련하여 지금과 같은 수동적인 홍보자세는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따라서 향후 더 많은 외국 청소년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수립되어 있는가?.

③ 해외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들이 국내 프로그램을 소화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이들에 대한 의견청취를 취합할 수 있는 통로는 마련되어 있는가?

④ 지방 소재 대학과 연계를 통해 본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이고, 학생 청소년의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청소년 및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도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가?

■ 한국청소년연맹의 포상 및 시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단원 구성과 자격

구 분	단명칭	자 격
초등학교	아람단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누리단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한별단	고등학교 1~3학년
대학교	한울회	대학교 1~4학년
직장청년	보람단	근로청소년

① 한별단의 경우 모범표창장, 총재상, 총장상 등 상장을 받은 단원의 경우 대학 수시모집에 응할 수 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혜단원의 대학진학과 관련된 자료는 전혀 없음.

② 수시포상의 경우 2002년 112명에서 2003년 569명으로 약 500%증가. 2004년 현재 18명에 불과하나 이전 경우 한해 포상자가 100명이 넘었으므로 금년 하반기에 포상이 집중될 것.

③ 상장의 경우에도 2002년 1,307명, 2003년 2,020명이 받았는데 2004년 현재 216명만이 받았음. 따라서 이 부분도 하반기에 집중될 것.

정책제안 :

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연맹이 인정하는 경우, 당연히 응시자격을 주어야 하지만 단순히 대학 수시모집에 응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봉사활동을 이용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② 만약 수시모집에 응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봉사활동을 이용할 경우 아람단, 누리단, 한별단을 통해 최소 각 단별로 한번씩의 포상경력이 있는 경우에 응시자격을 준다던가, 한별단의 경우 지속적인 봉사의 노력이 보이는 단원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꼭 받아야 하는 단원에게 포상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 장학금 지급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개선방향

①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에서는 대학 진학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농업계열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2001년부터 중단하였음. 더욱이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학생 중 농어업관련 전공자는 극히 소수

② 이러한 상황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부담경감으로 농어촌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향후 농어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

③ 계열별 현황도 농학계열은 2002년 2명, 2003년 5명, 2004년 1명인데 반해 인문/사회/이공계열은 28명, 70명, 88명임.

계열별 현황(신규선발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농학계열
2002	30	24	4	2
2003	75	37	33	5
2004	89	51	37	1

정책제안 :

① 대학생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2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탁아소, 노인정, 야학강사 등으로 국한하고 있는데, 오히려 장학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혜자의 출신지역에 대한 사회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② 현재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에서는 농․어촌 학생들의 대학 시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하지만 재단의 특성과 장학금 지급의 취지에 비춰볼 때 앞으로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할 농․어업 관련 학과 대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수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③ 따라서 현재 중단된 농․어업계열 고등학생의 장학금 지급을 재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 또한 장학금 지급을 재개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