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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 국제교류재단 · 국제협력단 국정감사(04.10.19)

재외동포재단

1. 재외동포 □경제인명 DB□ 유실에 대한 대책은 !!

재외동포재단의 인명DB를 활용해 해외진출을 모색하려던 국내 기업들은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없어 해외진출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관리 소흘로 인해 국민 혈세로 만든 인명DB가 사라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에 대한 조치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바람.

2.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 목적에 맞게 진행해야 !

지난 2004년 세계한인회장대회의 경우 하나의 정치적인 행사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형식위주의 유명무실한 재외동포를 위한 사업을 계속 진행 할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재외동포들이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현안 문제들이 중요의제로 채택되어야 함. 탁상공론으로 급조된 의제만으로 대회가 진행되어 본질이 퇴색되었다는 문제제기가 많은데 재외동포가 실제 필요로 하는 것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실 있고 실질적인 대회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한국국제협력단

1. 국제협력단 사업대상에 북한 포함 고려해야 !!

국제협력단의 경우 남북한의 지속적인 평화공존과 각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상호 신뢰감을 제고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등 남북한간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됨. 개성공단 착공 및 금강산 육로관광의 실시로 접경지역 교류협력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토대로 교류협력의 확대와 지속추진으로 긴장완화 여건을 조성하는데 국제협력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2. 해외봉사단원의 테러에 대한 안전대책은?

지난 9월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다 지역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쳐오던 KOICA(한국국제협력단) 소속 봉사단원인 설모(30)씨가 살해되었음. 조국이 아닌 타국에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봉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외봉사단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테러위협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3. 해외봉사단원의 재취업기회 보장해야 !!

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원은 2년 근무 후 귀국한 다음 관련 프로그램 및 법제도 미비 등으로 인하여 경력인정 등이 되지 않아 결혼한 여성회원과 학교에 다시 복학하는 학생과 유학생들까지 포함하여 귀국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재취업률이 불과 50%밖에 되지 않음. 이들을 위한 한국사회에서의 적응 프로그램 및 재취업 인센티브에 관련된 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한국국제교류재단

1. 해외 박물관의 한국 역사왜곡 대처 방안은?

1992년 이후 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실을 개관한 박물관은 6개국 14개처인데 주로 미국, 영국, 프랑스에 집중되어 있음. 미국의 미니애폴리스 박물관의 중국역사 시대별 영토를 표기한 세계지도에는 고구려 영토가 중국 영토로 표기돼 있으며, 일본 국립박물관 역시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사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현재 국제교류재단이 파악하고 있는 해외 유수 박물관의 한국 역사 왜곡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정부 차원의 조치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재단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시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재단사업의 지역별 편중 문제 해결방안은!!

재단은 미국 편중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지역에서의 문화외교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긴 했으나 해외한국연구지원, 해외박물관 지원 등의 사업에서 여전히 미국을 포함한 기독교권 선진국들에 집중되어 있음.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학회가 자체적으로 출범하는 등 중남미 대륙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고조되고 재단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동안 집중되었던 지역별 사업 편중 현상을 중남미 지역을 선두로 아시아지역 등으로 넓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