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04. 10. 19(화)	보도자료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전화: 784-5082 전송: 788-3509
†전국 13개 지방공항, 운영이후 매년 적자, □90년∼□03년까지 총5,289억 대규모 적자 발생!!! ※1990년은 김포,김해,제주공항 이후 대구공항 개설시점부터 12개 공항 ※제주공항은 1987년 개항이후, 2003년에만 2,200만원 소폭 흑자 발생 -김해공항 확장사업, 여객처리·화물처리실적 정체, 과잉처리능력 예산낭비! -여수공항 여객처리능력 43만명→250만명으로 대폭 확장, 여수공항 확장사업의 기준이 된 □94년의 경우, 여객처리실적이 년간 697,000여명 이었던데 반해, 2003년의 경우 510,000명으로 오히려 1994년 대비 27% 감소하여 여객처리능력 과다 설정 및 예산낭비 초래! -울진·무주·김제공항건설, KTX개통이후 인근 대구공항(71%승객감소)과 광주공항 (24%감소) 승객급감 및 수도권으로 인구유출 고려할 때, 대규모 적자 불가피! ※각 공항별 개항이후 년도별 적자추이, p.6 참조할 것. †공항공사 임원, 명목상 연봉 동결, 성과급 대폭 인상으로 속임수 연봉 인상! (p.4∼5) -2002년까지는 없던 성과급을 2003년에 신설! -사장은 2003년 성과급 9,360만원→1억2,300만원으로 인상,실제 17% 연봉인상! -감사는 2003년 성과급 3,440만원→7,260만원으로 인상, 실제 38% 연봉인상! -연봉 많이 받고 싶으면, 떳떳하게 인상하라! †인천공항 여객환승률, 국제허브공항에는 역부족!!! -첨부자료 참고 †테러대비, 손해보험 가입해라!!! -첨부자료 참고 †공항군별 특화대책, 눈가리고 아옹격, 신행정수도 건설 및 국토균형발전 통한 인구분산만이 지방공항 활성화 유일한 길!!! †서민경제가 어렵다, 입국장 면세점 사업은 나중에!!! -첨부자료 참고
국 회 의 원 박 상 돈 열린우리당 (충남 천안을)

피감기관:한국공항공사

<공항의 경영개선 문제에 대하여>

-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김포공항 국제선이 이전되었고, 결과적으로 2,700여억원에 달하는 국제선 수익이 상실된 동시에 금년 4월 KTX개통에 따른 여객수요 감소로 항공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

※KTX개통으로 년간 184억원의 항공수익감소 예상

-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공항 이용료를 투자원가 수준으로 올리는 동시에 공항내 여유시설 활용을 통한 신규수익 창출로 2008년부터는 흑자경영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한국공항공사의 향후 재무 전망 현황>

단위: 억원

연도별	□02	□03	□04	□05	□06	□07	□08
수익	1,846	2,139	2,941	3,032	3,258	3,394	3,668
비용	5,679	3,351	3,579	3,424	3,500	3,578	3,658
당기순이익	-3,833	-1,212	-638	-392	-242	-184	+10

※□02∼□03년 정부의 국유재산 현물출자분과 공단이 설치·투자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이 중복되어 이를 일시 상각함으로써 특별손실 발생.

- 그 동안 한국공항공사의 경영실적을 보면, 2008년 이후 흑자전환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됨.

- 2003년까지 김포공항을 비롯한 전국 15개 공항 중,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을 제외한 13개 공항은 공항설립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제주공항도 1985년 개항이후 2002년에 최초로 흑자 실현(2,200백만원)

-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12개공항은 개항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2003년까지의 재무실적을 보면, 총5,289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음.

- 한국공항공사의 향후 경영실적이 불투명하다는 점, 그리고 기존 지방공항 확장 사업과 신설공항건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 현재 실시중에 있는 공항확장사업과 신설공항건설에 대한 공항공사의 솔직한 입장을 확인코자 함.

<김해국제공항 확장 사업>

<개요>

사업기간: □97 ∼2007(11년간)     사업비: 355,907백만원

□04년까지 203,144백만원 배정(총 사업비 대비 57%)

Q.김해공항의 경우, 국제선 여객처리능력을 현행 154만명에서 233만명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과다하게 설정한 것 아닌가?

※국제선 여객처리능력: 현행 154만명 →233만명

1997년 사업착공의 기준이 된 1996년의 경우 년간 112만명에서 2003년 163만명으로 여객수송실적이 증가하여, 여객처리능력을 증가하기 위한 투자는 바람직 했다고 보나, 2002년 여객수송실적이 181만명 대비 10% 감소한 것을 볼 때, 과잉처리능력 설정

Q.김해공항의 국제선 화물처리능력 역시 현행 년간 12만톤에서 15만톤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과잉처리능력 아닌가?

※1997년 사업착공의 기준이 된 1996년의 경우 년간 35,806톤에서 2003년 58,142톤으로 화물운송실적이 증가했으나, 2002년 60,219톤 대비 3.5% 감소한 것을 볼 때, 과잉처리능력 설정

<여수공항 확장 사업>

<개요>

사업기간: □95∼2005년(11년간),     사업비: 210,012백만원

□04년까지 184,248백만원 배정(총사업비 대비 88%)

Q.여수공항의 경우, 여객처리능력을 현행 년간 43만명에서 250만명으로 대폭 확장하고 있는데, 과잉처리능력 아닌가?

※ 여수공항 확장사업의 기준이 된 □94년의 경우, 여객처리실적이 년간 697,000여명 이었던데 반해, 2003년의 경우 510,000명으로 오히려 1994년 대비 27% 감소한 것을 볼 때, 사업처리능력 과다 설정 및 예산낭비 초래.

<제주공항 확장 사업>

<개요>

사업기간: □00∼2007년(8년간),    사업비: 258,519백만원

□04년까지 79,546백만원 배정(총사업비 대비 31%)

Q.국제선 여객처리능력의 경우 년간 663,000명에서 878,000명으로 확장하였고, 국내선 여객처리능력의 경우 년간 842만명에서 1,792만명으로 확장사업 계획·실행중이나 과잉처리능력 아닌가?

※사업확장 기준 년도인 1999년의 경우 국내선 여객수송실적이 년간 795만명이었고, 2003년의 경우 1,051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추세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그러나 국제선의 경우 기준년도인 □99년의 경우 29만여명의 여객수송실적이 있었으나, 2003년의 경우도 29만 7,000여명으로 여전히 정체상태에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처리능력 과다설정 여부

<울진공항 건설 사업>

<개요>

사업기간: □96∼2005년(10년간),     사업비: 1,297억원

□04년까지 107,269백만원 배정(총사업비 대비 82.7%)

Q 경북 북동권지역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년간 862천명 규모의 여객처리능력을 갖춘 울진공항을 건설중에 있는데, KTX개통으로 인해 인근 대구공항의 71%나 급감한 상황이고, 감사원의 공항건설 재검토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도 경제성 등을 고려해 개항시기를 1∼2년 정도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울진공항 역시 다른 지방공항과 똑 같은 운명이 불가피하다고 봐야죠?

Q 이외에도 무주공항이나 김제공항 건설 역시, 인근 광주공항이 개통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KTX개통으로 승객이 24%나 급감한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 할텐데, 한국공항공사의 솔직한 입장은 무엇인가?

- 공항경영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고, 공항공사 전 직원이 공항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사장 이하 이러한 자세가 결여되어 있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임.

- 2002년까지는 없었던 성과급이 2003년부터 임원진에게만 지급되고 있고, 사장과 감사는 성과급이 연봉을 상회하고 있음.

- 올해 사장은 8,290만원의 연봉에 1억2,319만원의 성과급을 합쳐 2억609만원의 보수를 수령하고 있고(전년대비 16.7%에 해당하는 2,990만원 증가),

- 감사는 6,510만원의 연봉에 7,255만원의 성과급을 합쳐 총1억3,765만원의 보수를 수령하고 있음(전년대비 38.3% 증가한 3,811만원 증가)

-그리고 임원진의 연봉은 그대로 두고, 성과급만 대폭 인상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행위임.

Q 공항공사도 절반은 민간기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급여 수령액을 사장은 전년대비 17%, 감사는 전년대비 38%나 급증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3년간 임□직원 직급별 연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04년 기준 호봉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연 봉	성과급	연 봉	성과급
						연 봉	성과급
사 장	-	79,000	-	82,900	93,606
						82,900	123,189
						전년대비 17%증가
감 사	-	62,000	-	65,100	34,435
						65,100	72,553
						전년대비 38%증가
부사장	-	62,000	-	65,100	36,732
						65,100	48,369
						전년대비 11.4%증가
상임이사	-	57,000	-	59,800	33,770
						59,800	44,431
						전년대비 8.2%증가
이사대우	-	79,199	-	82,819	-
						84,889	-
1급	28	67,772	-	70,858	-
						72,671	-
2급	24	61,499	-	64,377	-
						66,025	-
3급	22	56,358	-	59,104	-
						60,628	-
4급	17	47,109	-	49,453	-
						50,723	-
5급	15	40,706	-	42,811	-
						43,898	-
6급	14	35,336	-	37,170	-
						38,140	-

※ 임원 성과급 : □02년도 공단→공사로 전환, 경영계약에 의한 연봉제 시행

- □02년도 성과급 : □03. 4월 지급(□02. 5월 임기개시로 8개월분 지급)

- □03년도 성과급 : □04. 4월 지급

※ □04년도 임금 : □04년도 년간 추정치임

- 본위원이 공항공사라는 조직을 보면, 참으로 안됐다는 생각과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교차함.

- 공항공사 경영진들이 연봉을 많이 받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받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공항경영을 정상화시킨 이후라도 늦지 않은 만큼, 이 점에 유의하여 업무에 임하기 바람.

<전국 지방공항별 재정현황>

단위: 백만원

공항 년도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울산	청주	속초		양양	여수	목포	강릉	사천	포항	예천	군산	원주	계
`90	35,703	2,664	-9,339	-443	-525	-722	-	-592		-	-704	-	-340	-247	-249	-316	-	-	26,746
			- 13,477
`91	38,186	-847	-2,746	-1,004	-1,034	-1,134	-	-1,100		-	-1,420	-	-1,358	-445	-529	-515	-	-	30,321
			- 11,285
`92	36,025	5,654	-4,144	-8,498	-894	-1,237	-	-1,783		-	-2,205	-972	-1,312	-1,610	-500	-750	-219	-	25,123
			- 24,124
`93	43,768	-3,378	-17,811	-247	228	-1,071	-	-1,136		-	-1,238	-1,085	-73	-272	-438	-548	-654	-	20,353
			- 24,345
`94	57,921	1,930	-5,333	-1,272	-1,271	-1,344	-	-1,538		-	-1,990	-1,401	-1,390	-892	-958	-636	-915	-	49,093
			- 18,940
`95	42,334	-1,898	-7,963	-4,883	-1,842	-2,315	-	-2,175		-	-1,990	-1,920	-979	-1,441	-1,140	-649	-1,645	-	21,258
			- 28,942
`96	60,085	-3,878	-9,843	-1,824	-1,954	-2,571	-	-2,277		-	-3,107	-2,041	-1,536	-1,295	-1,111	-2,043	-1,558	-	37,738
			- 31,160
`97	87,861	-1,344	-7,075	-7,816	-1,055	-2,907	-5,893	-2,726		-	-3,293	-2,458	-1,599	-1,543	-1,404	-285	-1,311	-1,873	59,045
			- 41,238
`98	68,000	-5,317	-7,962	-6,581	-2,440	-3,378	-5,051	-2,308		-	-3,090	-2,712	-1,857	-1,559	-1,387	-1,423	-1,836	-1,741	34,963
			- 43,325
`99	93,368	834	-5,558	-3,829	-1,249	-4,029	-4,606	-2,301		-	-2,356	-2,047	-2,044	-1,562	-1,168	-1,813	-1,903	-1,375	72,630
			- 35,840
`00	161,852	8,366	-5,920	-1,012	-866	-4,337	-4,701	-2,222		-	-2,817	-2,340	-1,801	-1,542	-8,008	-1,306	-1,826	-1,447	151,160
			- 40,145
`01	28,964	27,085	-4,489	-1,225	-775	-3,811	-4,581	-2,447		-	-3,010	-2,573	-2,115	-1,691	-2,015	-1,264	-1,905	-1,422	38,721
			- 33,323
`02	-244,407	13,267	-73,910	-6,427	-1,332	-6,325	-9,073	-		-4,967	-3,900	-3,223	-10,855	-6,016	-2,413	-1,831	-4,303	-6,892	-333,174
			- 141,467
`03	-95,479	27,178	22	-920	-1,803	-6,639	-6,864	-		-7,634	-3,793	-3,159	-	-1,984	-2,940	-1,708	-2,375	-,1469	-92,139
			- 41,266
계	414,181	70,316	-162,071	-45,981	-16,812	-41,820	-40,769	-22,605	-12,601		-34,913	-25,931	-27,259	-22,099	-24,260	-15,087	-20,450	-16,219	141,838

피감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환승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대하며>

- 국제공항의 허브화 조건은 많은 노선망 구축을 통한 기종점 수요 이외에 환승·환적수요를 창출해 내는 것이 중요함.

Q. 2003년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의 환승률은 12.5%인데, 경쟁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공항의 50.1%, 스키폴 공항의 40.5%, 홍콩공항의 32.4%, 나리타공항의 21.5%에 비해 상당히 미약하다고 봐야죠?

- 물론, 다른 공항에 비해 개항의 역사도 미천한 상황에서 매년 환승률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 인천공항공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 시설사용료가 인접한 푸동공항에 비해  62%, 첵렙콕 공항 대비 67%, 나리타 공항 대비 3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환승률 제고를 위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더구나,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실적이 매년 향상되고는 있지만,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만 매년 2,000억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2003년 말까지 2,734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해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만큼, 각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환승률 제고도 고객인 항공사의 수요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산물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효율적인 협상전략으로 시급히 국제허브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으면 함.

※환승률 제고를 위한 세부대책은 추후 서면제출 할 것.

피감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테러대비 손해보험 미가입 문제에 대하여>

-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승객, 제3자 대인·대물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공사 소유 재물손해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죠?

※보상한도: 580억원, 보험료: 218백만원

- 아시겠지만, 테러라는 것이 정형화된 것도 아니고,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예측이 어렵쟎아요?

- 물론 자체적으로 경비를 잘 하고 있겠지만, 테러위협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여지도 충분히 감안해야 하죠?

- 현재 국내 10개 손해보험회사에서 손해보험상품도 판매하고 있는 만큼, 시급히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해야겠죠?

※추정보험료: 연간 5억 2,600만원

피감기관:한국공항공사

<공항군별 특화 대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 한국공항공사가 지방공항 활성화 측면에서 마련한 공항군별 특화 대책을 보면,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지방공항 운영으로 얼마나 많은 딜레마를 겪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공항군별 특화 대책>

A군:(국제선 거점공항 역할수행) - 김해, 제주공항

B군:(국제선 증편 및 제주노선 확충) - 대구, 광주,청주, 양양공항

C군:(여객이탈 최소화, 제주노선 확충) - 울산, 포항, 사천, 연수

D군:(공항기능유지, 비용 최소화) - 원주, 군산, 목포, 예천)

- 우선 국제선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A군 공항으로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을 선정한 것은 현재까지의 공항운영실적이라든지, 향후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공감함.

- 그러나  B군(국제선 증편 및 제주노선 확충대상 공항), C군(여객이탈 최소화, 제주노선 확충 대상 공항), D군(공항기능유지, 비용 최소화 대상 공항□ 이렇게 나머지 12개 공항을 3등분해서 분류해 놓은 것은 근거도 없고, 구분할 이유도 없음

(about: 어치피 적자탈피 불가능)

- 구분하려면, A군공항과 B군공항으로 구분하여, 나머지지 12개 공항은 최소한의 공항기능 유지 및 비용 최소화 대상 공항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Q. 현 시점에서, 지방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항공사 자체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

- 우선 비좁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특성상, 정상적인 공항운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 다만, 현재보다는 공항운영 여건이 대폭 개선되기 위한 대외적 여건이 마련된다면, 최소한 국고를 통한 공항운영 적자 보전을 최소화시킬 수는 있음.

Q. 일례로, 현재 정부에서 국가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건설이 이뤄져, 전 국토에 걸쳐 대한민국 인구가 골고루 거주한다고 할 경우, 항공수요도 대폭 개선될 수 있음.

- 결국, 공항공사에서 공항군별 특화대책을 마련해서 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든지, 항공사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은 기본적인 공항수요가 적고, 더구나 인구가 계속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공염불에 불과한 것임.

- 오히려, 정부에 공항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외적 여건을 조성토록 요구하는 노력이 보다 현실적일 거임.

피감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입국장 면세점 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 입국장 면세점 설치사업은 인천공항공사의 숙원사업임.

- 지난 2002년에도 관세법 개정을 통해서 면세점 설치를 추진했으나, 관세청과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추진하려는 명목적 사유로, 해외여행객이 입국시 면세품을 외국면세점에서 구입해 오기 때문에, 국내 입국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리고 인천공항공사의 실질적 목적이라면, 판매수익에 대한 욕심이라고 봐야함.

- 현재 관세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반대하는 것은, 입국장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경우 다량으로 구입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세관업무가 폭증할 것을 우려하는 것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서 반대한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인천공항의 실적이 매우 좋아지고 있고, 장차 2,020년이 되면 매출액이 부채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안정적 경영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만큼, 지나친 장삿속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까지 운영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됨.

-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시점이고, 당부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만큼, 명심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