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부터의 한국인 추방 문제

◎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최근 10년간 미국으로부터 추방당한 우리 국민현황은 다음과 같다.

년도	범죄로 인한 추방	일반 추방	총합
1993	20	24	44
1994	27	31	58
1995	20	30	50
1996	35	46	81
1997	57	66	123
1998	56	128	184
1999	122	116	238
2000	90	169	259
2001	110	155	265
2002	124	182	306
2003	87	212	299
2004	?	?	?

◎ 상기 표를 분석해보면, 1998년부터 일반추방자수가, 1999년부터는 범죄로 인한 추방자수까지 급증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2003년에는 범죄로 인한 추방자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추방자수는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 특히, 경미한 범죄등으로 인하여 추방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외교통상부가 제시한 2003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서에도 나타나 있어, 최근 미국이 시행중인 추방관련 동향에 대한 계도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일반추방의 경우, 주된 추방 사유가 여권만료 또는 비자 효력 상실에 기인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미국의 한국인 불법 체류자 현황(2002년 기준)을 보면, 그 수가 182,621명에 달하고 있어, 계속적인 추방자 수 증가 추세가 염려되고 있다.

◎ 또한, 한국인 유학생 내지 어학연수생들의 경미한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이나 이들에 대한 여권 또는 비자 만료기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교육이 강화되지 않는 한,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순간의 방심에 의한 추방 사례는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2002년도 지역별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명)

지역별	국별	불법체류자
아주	일본	55,100
	중국	526
	대만	328
	인도네시아	150
	태국	100
	말레이지아	20
	베트남	23
	필리핀	17,500
	미얀마	5
	캄보디아	5
	호주	5,694
	뉴질랜드	300
	파푸아뉴기니	1
	소계	79,752
미주	미국	182,621
	캐나다	7,000
	브라질	1,300
	아르헨티나	500
	과테말라	500
	콜롬비아	10
	파라과이	300
	소계	192,231
구주	러시아	25
	독일	150
	프랑스	200
	영국	100
	오스트리아	100
	스페인	2
	라스팔마스	300
	우즈베키스탄	15
	소계	892
중동	이스라엘	15
	리비아	9
	튀니지	2
	모리타리아	4
	소계	30
총합계		272,805

* 단, 미국내 불법체류자는 census 2000결과 미정부가 발표한 추산치임.

질의1]

2004년 현재까지 집계된 미국으로부터의 한국인 추방현황은?

질의2]

2003년까지의 추방현황을 볼 때, 범죄로 인한 추방 사례는 감소세를 보이나, 일반추방사례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 범죄로 인한 추방을 줄이기 위해 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었나?

※ 2003년 국감후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한바 있음. (시정처리 결과 보고서)

2) 일반추방사례의 구체적인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일반추방사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