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부산 금정)	보도자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박승환 국회의원		2004년9월23일 (문의: 김태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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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발효에 따라 과수농가 폐원신청 봇물

폐원지원사업의 사업계획 재조정 필요성

O 박승환 국회의원이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한·칠레 FTA 발효에 따라 정부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과원폐원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폐원신청 접수를 마감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O 지난 8월 31일 시·도 신청분을 종합한 결과, 폐원의 경우에는 12,646농가가 전체 재배면적 18,394ha의 약 1/4(24.6%)에 해당하는 4,517ha를 폐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O 이 같은 신청 결과는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신청금액 1,826억원은 ’04년도 폐원지원사업 전체 예산 234억원의 7.8배에 해당하는 금액임.(폐원 관련 예산 214억원만으로 따지면 8.5배에 해당) 심지어 2,624ha를 폐원 신청한 경북지역 한 곳만해도 신청금액이 무려 961억원에 달함

O 반면, 양도의 경우에는 전남의 키위 농가 단 한곳에서만 0.21ha(290만원)를 신청해 당초 계획면적 132ha(양도 관련 예산 19억원)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남

O 이처럼 당초 예상과 달리 폐원신청이 대거 몰린 이유는 과수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은 부적지 과원은 상대적으로 지원단가가 높아 잇점이 있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신청해 놓고 보자는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 듯함.

O 반면 양도 신청 결과가 계획에 크게 미달한 이유는 폐원신청시에는 3년간 순수입액을 보상받고 이후 토지를 별도로 매각할 수 있는데 반해, 양도는 1년치 순수입액만을 보상받고 땅을 팔아야 하므로 지원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끼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청을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임. 애당초 사업 설계가 잘못 수립된 결과라고 판단됨

O 박승환 국회의원은 “무계획적으로 폐원이 받아들여지거나 일시에 과다 폐원할 경우, 해당 품목의 과수 생산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한다면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폭등이나 외국산 수입을 촉발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폐원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폐원신청 현황

과 종	재배면적 (ha, A)	신 청 내 역
		농가수	면 적(ha, B)		금 액(백만원)
				(B/A)
계	18,394	12,646	4,517	24.6	182,557
시설포도	1,641	1,145	382	23.3	39,427
복 숭 아	15,880	11,197	4,047	25.5	139,488
키 위	873	304	88	10.1	3,642

- 경북 961억원, 충북 314, 전북 129, 충남 125, 전남 103, 경남 66, 대구 40 순

※ 사업개요

- 근    거: FTA지원특별법 제6조

- 대상품목: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 지원요건: ① 품목고시일(‘04.5.24) 이전부터 과수목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에 지원 ② 1년이상 방치하거나 농업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폐원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③ 폐원후 5년간 지원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하지 못함(지원금 환수)

- 지 원 액: 폐원(3년간 순수입액), 양도(1년간 순수입액)

- 재원 및 예산: FTA이행지원기금, ’04예산: 234억원

※ 양도신청 현황

과 종	재배면적 (ha, A)	신 청 내 역
		농가수	면 적(ha, B)		금 액(원)
				(B/A)
계	18,384	1	0.21	0	2,902,200
시설포도	1,641	-	-	-	-
복 숭 아	15,880	-	-	-	-
키 위	873	1	0.21	0	2,9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