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4. 10. 6.(水)   국회의원  김 맹 곤(열린우리당, 경남 김해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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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1. 택지공급량 52%가 수도권에 집중 !

▶ 국토 균형발전정책에 맞춰 택지공급도 균형정책으로 전환해야 !

2. 서민용 임대주택용지 공급 기피, 개발이익만 챙겨 !

▶ 용인죽전 19.9%, 파주교하 19.7%, 용인동백 21.0%

3. 택지공급, 수의계약으로 특혜제공 의혹 !

▶ 화성동탄 75%, 용인동백 69%, 용인죽전 88%가 수의계약

▶ 宅促法을 자의적으로 확대적용,

설립목적이 주택건설과 무관한 단체에 수의계약 남발

4. 개성공단 조성사업,

관련 부처간 역할분담으로 불확실성부터 해소해야 !

5. 업무부주의로 1,028억원 과다지급, 614억원은 회수 못해 !

▶ 승소한 200억원도 지자체 재정난으로 돌려받을 길 막막 !

1. 택지공급량 52%가 수도권에 집중!

앞서 건교부 감사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많은 동료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오늘 토지공사 감사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수도권 과밀화의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2003년 1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토지공사가 전국에 공급한 공동주택용지는 193만평에 분양가는 4조 4,323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중에서 수도권에 공급한 공동주택용지가 전체의 52%인 100만평이나 되고 분양가격으로는 자그만치 3조 1,082억원으로서 전체의 70%나 된다.

<문제점>

첫째, 본 위원은 이러한 공동주택용지의 수도권집중은 토공의 의지 때문 이라기보다는, 수도권에 주택 수요가 많다보니 발생한 당연한 시장 원리의 결과라고 본다. 즉, 택지를 개발해도 분양받을 사람이 없는 지방보다는 택지수요가 월등히 많은 수도권에 사업이 집중된 결과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도 같지 않은가?

둘째, 수도권의 택지개발사업은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다.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으니 이제는 당연히 지방으로 사업의 중심을 옮겨가야 한다고 본다. 즉, 비수도권 지역인 지방의 주택 수요 창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위원이 토지공사의 공동주택용지 공급 실적을 바탕으로 수도권 과밀화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와 같이 주택공사의 경우에도 200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수도권에 60%나 집중되어 있다.

즉,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의 공동주택 용지 개발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점에만 비추어 보더라도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이야말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토지공사 역시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공공주택용지 공급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겨가야 하고 그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해가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첨부자료1 : 한국토지공사 토지분양현황 (2003.1.1 ~ 2004.6.30)

	전체		수도권		非수도권
	면적 (천평)	금액 (백만원)	면적 (천평)	금액 (백만원)	면적 (천평)	금액 (백만원)
총계	5,903	9,135,255	2,301	5,585,964	3,602	3,549,291
단독주택지	476	1.026,098	177	579,954	299	446,144
공동주택지	1,934	4,432,360	1,004	3,108,352	930	1,324,008
근린생활용지	44	259,045	10	101,574	34	157,471
준주거용지	51	242,647	2	21,113	49	221,534
상업업무용지	184	1,302,779	67	845,355	117	457,424
공공시설용지	583	807,622	218	510,052	365	297,570
산업시설용지	2,237	832,482	570	291,304	1,667	541,178
기타	395	232,221	253	128,264	142	103,957

첨부자료2 : 대한주택공사 공공주택공급현황 (2003.1.1 ~ 2004.6.30)

	총계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총계	61,668	15,877	13,164	32,627
수도권	24,901	6,132	7,932	10,837
非수도권	36,767	9,745	5,232	21,790

2. 서민용 임대주택용지 공급 기피, 개발이익만 챙겨!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보면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개발택지의 경우 공동주택 건설용지 중 임대주택용지 공급비율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건설용지 중 85㎡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당초에는 20%이상으로 규정했으나 2001년 8월 30%로 상향 조정했고 다시 작년 12월에 40%로 확대했다. 이것은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다.

<문제점>

토공의 택지개발 사업내용을 보면 공사가 과연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용지 공급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토공이 최근 시행한 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용지 공급현황을 보면 파주 교하지구의 경우 19.7%, 용인 죽전지구 19.9%, 용인 동백지구 21%로서 건교부의 기준 40%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결국 토공은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정작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용지공급은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용지공급을 기피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공기업이 땅장사나 하고 있다는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위해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지역까지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위해서는 택지 확보가 필수적인 선결과제이고 또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질의>

토공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위해 임대주택용지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택지공급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가?

아울러 향후 임대주택용지 공급확대 방안은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그리고 성남 판교지구에 대한 임대주택용지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란다.

3. 택지공급, 수의계약으로 특혜제공 의혹!

<문제점 및 질의>

첫째, 최근 수도권에서 공급된 공공택지 중 가장 규모가 큰 화성동탄 지구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용지 37필지 52만3천여평 중에서 75%인 27필지 39만평이 수의계약에 의해 분양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는 국방부 산하 군인공제회와 재향군인회,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은 3만4천평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토공이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을 통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한 실적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군인공제회에 3만5천5백평,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10만5천평, 그리고 토공이 출자한 한국토지신탁에 6만2천5백평이 된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에 보면 “주택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주택법에서는 ‘공공기관’을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군인공제회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설립목적이 주택건설사업과는 무관한 단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위법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공이 이들 기관에게 이렇게 많은 택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공급한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공급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데, 그 사유는?

둘째, 화성동탄 지구뿐만 아니라 토공은 수도권의 인기지역인 용인동백 지구에서도 전체 공동택지 30만1천평 중 69%인 20만7천평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했고 용인죽전 지구에서도 전체 공동택지 28만4천평 중 88%인 25만1천평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했다.

이렇게 해서야 토공이 국가공기업으로서 사업의 투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지금 수도권 최대규모인 성남판교 신도시 조성사업이 토지수용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도 군인공제회 등에서 공동주택용지를 우선공급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들이 많은데 사장도 알고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토공이 택지공급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껏 편법으로 특혜를 제공해온 수의계약을 즉각 중단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경쟁입찰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함께 토공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4. 개성공단 조성사업, 관련 부처간 역할분담으로 불확실성부터 해소해야!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얼마 전 개성공단 개발사무소 준공식과 관련한 북측의 돌발적인 태도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상존하는 남북관계의 불확실성과 국제정세의 변수 등으로 인해 주관 사업자인 토공은 물론 입주예정업체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점 및 질의>

첫째, 개성공단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주체들간의 역할분담과 업무체계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토공이 주관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사업초기부터 시공사인 현대아산과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정부 부처간에도 건교부는 물론 통일부와 대북 외교라인 간에 업무체계도 명확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이번 개성공단 개발사무소 준공식과 관련한 연락창구는 통일부가 되고 전략물자반입 실무협의는 외교부가 주관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당연한 부처간 업무분담이지만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건교부와 토공은 항상 이러한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피동적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보다 명확한 업무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발족 예정인「개성공단관리기관」의 역할

은 무엇이며 토공과의 업무분담은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해 주기 바란다.

둘째, 사업의 불확실성과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략물자반입 문제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예상된 문제였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과 두 달전 까지만 해도 전략물자통제체제로 인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미국과의 전략물자반입 실무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15개 입주업체 중 9개 업체가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그동안 입주예정업체들은 막연한

불안감속에 있었고 이는 결국 개성공단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위원은 800만평이라는 거대한 개성공단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자본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야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의 경제특구와 경쟁할 수 있겠는가? 가능한 모든 사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셋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대한 막연한 우려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이후 월고저수지에서 끌어 쓴다고 하는데 과연 지하수로 1단계 사업지역인 100만평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모두 충당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또한 용수 외에도 연결도로, 전기공급 등 중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막연한 불안감은 개성공단의 차질 없는 완공과 성공적인 운영에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회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소상히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함께 향후 기반시설 확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 방법, 소요비용을 비롯해서 수공이나 한전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계획을 상세한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란다.

5. 업무부주의로 1,028억원 과다지급, 614억원은 회수 못해!

<문제점 및 질의>

첫째, 토지공사가 부당하게 지급한 개발부담금 중 상당액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공사가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보면 13개 지구에 취소청구금액이 1,502억원이다.

이 가운데 7건은 이미 승소하여 614억원을 돌려받게 되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승소 예상금액이 414억원에 이르는 등 총 반환예정금액이 1,02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미 취소처분을 받은 7건 중 4건만 돌려받았을 뿐 나머지 수원영통 86억원, 대구성서 103억원, 진주서곡 11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수년전에 부담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갑자기 거액을 환불한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6건, 414억원에 대해서도 승소한다 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둘째, 2002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종합토지세, 농어촌특별세 등에 대한 부적정한 납부업무로 발생한 재정상 손실액이 6억원이나 된다.

과세자료가 통보되면 과세표준 결정, 감면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세액을 조정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인해 재정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은 공사의 부채가 10조원이 넘고 부채축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소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재정손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

재정손실 방지와 재무구조의 견실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재무개선 노력보다도 지금의 재무관리 부실의 문제점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함께 공사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