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04.10.19 (화)

[041019]한국국제협력단국정감사질의                        국회의원 김 문 수

국회의원 김 문 수	□04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지>
한나라당 부천소사 / 전화 : 784-1531 / FAX : 788-3316 / 문의 : 서지영 보좌관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 국민 1인당 2003년도 ODA 부담액 겨우 $6.96

□한국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ODA 증대 시급

□OECD/DAC 회원국 평균 $65의 1/10 수준에 불과

□ 프로젝트 사업의 사후평가 대상 확대하라

□KOICA 사업비는 매년 늘었지만 사업평가 예산은 제자리

□사업 완료된 186 개 프로젝트사업 중 단 10%인 20개만 사후평가를 거쳐

□ 효율성 제고위해 NGO 통한 사업 비율 높여야

□NGO 통한 지원비율 2004년 KOICA 예산의 1%인 11억에 불과

□최소 연간 5%는 NGO에 배정한다는 목표 할당제 실시해야

□ 한국국민 1인당 2003년도 ODA부담액 겨우 $6.96

- 한국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ODA 양적 증대 시급

- 한국 1인당 ODA 규모는 6불 내외 : OECD/DAC 회원국 평균 65불의 1/10 수준에 불과

□ DAC :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를 말함. ODA의 국민소득(GNI) 대비 비율이 0.1% 넘으면 자동적으로 가입.

□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개도국 등에 대한 무상원조와 유상차관,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과 출자 등을 합친 정부개발원조를 말함.  KOICA는 무상원조사업을 집행하고, 재경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해당 국가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거나 상품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개도국 등에 차관방식으로 지원

<OECD회원국의 1인당 ODA부담액 현황(2002년 기준)>

(출처: Human Development Report 2004, UNDP)

국 가	1인당 ODA부담액 ($)	국 가	1인당 ODA부담액 ($)
노르웨이	333	오스트리아	61
스웨덴	207	룩셈부르그	316
호주	47	프랑스	86
캐나다	64	덴마크	286
네덜란드	190	뉴질랜드	28
벨기에	97	독일	60
미국	46	스페인	38
일본	76	이태리	37
아일랜드	93	그리스	23
스위스	118	포르투갈	28
영국	78	한국	5.85
핀란드	83	DAC평균	65

O '03년의 경우 한국의 1인당 ODA 부담액 역시 $6.96 수준으로 최하위수준

- 334백만불(2003년 잠정실적) / 47,925,318명(통계청 기준) = $6.96

O 한국의 2003년도 국민소득 대비 ODA 지원규모는 0.06%

- OECD/DAC 회원국 평균 0.25%의 약 1/4, UN 권고기준(0.7%)의 1/10에 해당

-한국과 다른 국가간 비교- 국민소득 대비 ODA 지원규모

경제규모 비슷한 나라: 네델란드(0.81%), 스페인(0.25%), 호주(0.25%)

소득수준 비슷한 나라: 그리스(0.21%), 뉴질랜드(0.23%), 포르투갈(0.21%)

□ OECD 회원국 중 아직 DAC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아이슬란드, 멕시코, 터키,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 프로젝트사업의 사후평가대상을 확대하라

-KOICA 사업비는 매년 늘었지만 사업평가 예산은 제자리

-사업 완료된 186 개 프로젝트사업 중 단 10%인 20개만 사후평가를 거쳐

-사후평가 대상을 늘려서 프로젝트사업의 효율성 향상시켜야

□프로젝트 사업이란: 개도국의 교육□훈련, 보건□의료, IT 분야 지원 등 특정 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물적 협력수단(Hardware)과 전문가파견 및 연수생초청 등의 인적 협력수단(Software)을 결합하여 다년간(통상 2년 ~ 5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발굴, 계획, 실시, 심사 및 평가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종합적인 협력사업 수단.

□사후평가란: 사업종료 일정기간 경과 후 원조효과 및 이와 관련된 개도국 실시기관의 자립발전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결과로부터 향후 유사사업에 대한 제언이나 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함.

-2004년에 19개국, 1기구 (ESCAP,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에 32건 253억원 상당의 프로젝트 사업 추진 중, 전체예산 중 22.8% 차지

□ KOICA 사업비 매년 증액, 사업평가예산은 그대로

년도	전체협력사업비	사업평가 예산	사업평가예산비율
2000	414억	1억8백만원	0.26%
2001	505억	1억8백만원	0.21%
2002	635억	1억8백만원	0.17%
2003	868억	1억8백만원	0.12%
2004	1110억	1억5천8백만원	0.14%

□전체협력사업비는 총 지출 중 인건비, 경상운영비, 산하기관 지원비를 제외한 금액

-KOICA 사업 중 프로젝트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1997년에 사업평가팀이 신설된 이후 사후평가 거친 사업 수는 2003년까지 완료된 186건 중 20개에 불과

□ 사업평가팀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사업평가 기준도 안지켜

□사후평가를 시행할 프로젝트 사업 선정기준

1. 사업지원 비중 높은 분야 (직원훈련원건립, 병원건립, 잠업개발, 식수개발)

2. 사업규모 50만불 이상 및 사업성격 등을 감안한 평가의 실효성

현재 KOICA가 자체 선정한 기준에 따르면 총 44건의 프로젝트 사업이 사후평가대상에 속하지만 이중 24건 2650만불 상당의 사업이 평가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운영되고 있음.

-프로젝트사업 완료 후 상당수의 수원국들이 경험부족, 비리 등의 이유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완료된 사업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수원국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함.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와 협력하여 운영을 돕는 것도 하나의 방안.

□ NGO를 통한 사업비율을 높여라

-NGO 통한 지원비율 2004년 KOICA 예산의 1%인 11억에 불과

-최소 연간 5%는 NGO에 배정한다는 목표 할당제 실시해야

-프로젝트 사업 운영에 대한 위탁관리를 NGO에 맡기는 시범사업 필요

□KOICA 예산 중 NGO 지원예산 비율                           (단위 :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계획				계
		일반	아프간	일반	아프간	일반	아프간	이라크	일반	아프간	이라크	중동
NGO지원액(A)	6.18	9.51	6.55	10.72	6.55	11.02	11.98	55.24	11.27	12	-	10.8	151.82
협력사업비(B)	414	506	144	636	131	691	180	720	877	234	660	360	5,553
지원비율(A/B)	1.5%	1.9%	4.5%	1.7%	5%	1.6%	6.6%	7.6%	1.3%	5.1%	-	3%	2.7%
계*	6.18 (1.5%)	16.06 (2.5%)		17.27 (2.3%)		78.24 (4.9%)			34.07 (1.6%)				151.82 (2.7%)

주) (*)은 해당년도 KOICA 협력사업비 총액 중 NGO지원사업비 및 비율임

□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특별 사업 진행된 2001년~2003년사이에는 NGO 지원 비중이 높아졌으나, 2004년도에는 1.3%만 해당, 2000년도의 1.5%보다도 더 떨어짐.

최소 연간 5%는 NGO에 배정한다는 목표 할당제 수립계획 세우라

□ 협력단 내부 NGO 지원사업 종합평가와 용역보고서에서도 NGO 사업의 효율성 스스로 인정

□ 2004년 NGO 지원사업 종합평가보고서: KOICA가 지난 9년간의 협력단 NGO 지원사업의 성과와 사업추진체계 등에 대해 개발NGO와 수원국 수혜기관 상대로 한 설문조사, 현지조사, 서류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평가 실시

<보고서 주요 내용>

-민간차원의 풀뿌리 협력이 우리나라와 수원국 국민간 친밀감 및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킨다

-개발NGO 협력사업의 수혜자를 중심으로 한 사업수행 체제의 효율성, 타당성에 대한 평가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한국의 개발원조는 수원 국민(수혜자)들에게 정서적 동기부여 효과를 강하게 주며, 이는 우리가 한국인 특유의 정을 근간으로 수혜자들의 저항감을 줄이며 새로운 제도와 기술을 접목시키는데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기 때문임. 개발 NGO의 활동은 이와 같은 아국의 장점을 살리는데 정부발원조사업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 있으며 따라서 면밀한 사전계획과 아국의 정체성을 살린 NGO 활동은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KOICA가 2003년도에 용역 의뢰한 연구 □선진국 국제개발 NGO의 활동과 우리나라 국제개발 NGO의 발전 방향□ (이태주 한성대 교수)

<보고서 주요 내용>

-KOICA에서 NGO를 통한 지원 규모와 지원방식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KOICA 협력사업비 중 최소 연간 5%는 NGO에 배정한다는 목표 할당제가 필요

-개발 NGO들을 통한 원조가 수혜국 주민들에 대한 사회 경제적 영향력 측면에서 정부와 공공기관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함. 선진국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개발정책과 개발전략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주목하였고, 최근 10여 년 사이에 시민사회를 통한 개발원조 규모는 급속히 증대되고 있음.

한국 ODA 예산 중 NGO 지원규모는 OECD 국가 평균의 4분의 1수준

□ 2002년도에 OECD 회원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총 개발원조는 미화 583억불인데, 이들 국가들의 NGO를 통해 제공한 원조액은 12억불로 전체 원조자금의 2%를 상회 (아일랜드 12.1% 캐나다 8.2%  뉴질랜드 5.7% 일본 1.5% )

-그러나 한국은 2002년도에 1.4백만불을 지원, ODA 대비 4분의 1수준인 0.5%에 불과 (2005년 예산안에는 NGO 지원을 13억으로 책정, 전체 협력사업비의 0.8%에 그쳐)

<참고자료>

-OECD 회원국의 ODA 예산 중 NGO를 통해서 지원하는 내역

구 분	회원국 총 ODA실적	NGO지원	ODA대비 NGO지원(%)
호 주	989	-	-
오스트리아	520	1	0.2
벨기에	1,072	3	0.3
캐나다	2,006	165	8.2
덴마크	1,643	6	0.4
핀란드	462	5	1.1
프랑스	5,486	29	0.5
독 일	5,324	-	-
그리스	276	-	-
아일랜드	398	48	12.1
이탈리아	2,332	43	1.8
일 본	9,283	143	1.5
룩셈부르크	147	2	1.4
네덜란드	3,338	431	12.9
뉴질랜드	122	7	5.7
노르웨이	1,696	-	-
포르투갈	323	2	0.6
스페인	1,712	5	0.3
스웨덴	1,991	90	4.5
스위스	939	39	4.2
영 국	4,924	226	4.6
미 국	13,290	-	-
총 계	58,273	1,245	2.14
한 국	279	1.4	0.5

(단위 : 백만불)

「주」 1. 2002년도 지원실적 기준임.

2. 정부보조액은 ODA 실적에 계상되나, NGO 자체조달액은 ODA 실적으로 계상되지 않고, NGO에 의한 증여로 별도 계상됨.

3. 자료 :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2003 Report(2004년 발간)

4. 미국의 경우에는 NGO 지원비율이 따로 집계되지는 않으나, 실제적으로NGO지원이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