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교육위원회
	일자	2004. 10. 6	피 감 기 관	경기․인천 교육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Ⅰ. 교육협력사업인가, 정치협력사업인가--------------------------------- 1쪽

• 지방교육재정의 한계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자치의 본말을 뒤집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을 세워주는 느낌을 주는  사업에 매년 수백억씩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곤란.

Ⅱ. 교장임기 연장 수단된 초빙교장제   --------------------------------- 5쪽

• 경기도 초등학교 초빙교장 중 자신이 재직중인 학교에서 초빙받은 경우 절반 넘어

• 초등 초빙교장 89명 중 75명이 교장으로 재직하다 정년 퇴직하는 효과 본 셈

Ⅲ. 평준화 도입, 지역주민 요구 수렴하라-------------------------------- 8쪽

• 광명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76%, 학부모 71%가 평준화 찬성...높은 주민요구

• 경기도 교육청은 의견수렴, 평준화 도입 타당성 조사 계획조차 없이 느긋

Ⅳ. 엉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 관련 연구용역----------------------------- 11쪽

• 설문조사 결과 도표만 가득한 80여 페이지짜리 연구용역이 2,950만원

• 외국방문 연구활동 계획에 8백만원 책정했으나 외국 방문 연구 실적은 찾기 힘들어

Ⅴ. 인천, 초중등 정수기 수질검사서 20%가 불합격------------------------ 15쪽

• 2003년 이후 4번 검사서 4번 모두 지적받은 학교도 2개교나 돼

• 불합격 받은 학교들 가운데 20개교에서 대장균, 1개교에서는 클로로포름 검출

Ⅵ. 난해한 용어와 오탈자 투성이 과학관-------------------------------- 18쪽

• 설명자료 비문에 이해하기 힘든 용어와 문장은 물론 오탈자 수두룩, 맞춤법 엉망

• 교육기자협회와 공동조사, 경기․인천 교육청 대책마련 시급

Ⅶ. 학생비만 급증, 교육청 대책 시급하다  ------------------------------ 22쪽

• 경기, 초등학교 비만율 10년만에 4배, 중등 2배 증가

• 인천 교육청은 통계조차 없어, 예방관리 프로그램 마련 시급

2004년 10월 6일(수)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경기도 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인가, 정치협력사업인가

<개 요>

● 경기도 교육청은 2003년부터 선진교육문화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적 아래 경기도청과 함께 교육협력사업을 진행함. 경기도 교육청은 2003년 3월 24일 2003년도 교육협력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03년 6월 추경을 통해 사업예산을 확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함.

●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은 2003년 6월 교육협력담당관실을 설치한 뒤 5명의 직원을 배치하고 이들 중 2003년 7월부터 경기도청에 서기관 1명, 6급 공무원 1명을 파견해 일하도록 함. 경기도청은 교육협력 사업을 위해 이미 도청 문화관광국 문화정책과 안에 교육지원팀을 두고 있었으며, 사무관 1명, 6급 2명, 7급 1명, 사무원 1명의 직원들이 교육청에서 파견한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음.

● 2003년 교육협력사업에는 ▲사교육이 없는 좋은학교 만들기,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 지원 ▲외국어 기반 확충 지원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특수목적고 설립 지원 등을 추진하는데 총 1,418억의 예산이 투입됐음. 이 중 경기도 교육청이 들인 예산은 425억여원이고, 도청은 564억여원, 시․군청이 429억여원을 함께 투입해 추진했음.

● 2004년 교육협력사업은 총 682억여원의 예산 중 경기도청 357억, 시․군청 114억,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211억여원이 투입돼 추진되고 있음. 2005년에는 경기도청 486억, 시․군청 173억, 경기도 교육청 368억여원을 각각 분담해 총 1,027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이와 같이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간의 전면적인 협력사업은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2002년 6월 지방자치선거에서 영어마을, 권역별 특목고 설립 등 교육공약을 내세우며 당선된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교육사업에 대한 의욕 또한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문제제기>

●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2003년 1월 ‘경기비전 2006’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교육관련 사업 계획 및 약속을 포함시킴. 당시 ‘경기비전 2006’에 포함된 교육사업으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지원 ▲농어촌, 소도시 좋은학교 육성 ▲특수목적고 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대안교육 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정보과학도서관 육성, 확충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조기 건립 등 7개 사업이  제시됐음.

● 이때 발표시점은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 계획을 확정한 시기 이전으로서 경인교대와 학교용지 관련 사업을 제외하면 모두 교육협력사업에 포함된 내용임.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대로라면 3월에서야 계획이 확정된 셈인데, 결국 경기도청의 사업을 교육청이 받아 안아 매년 수백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더구나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협력담당 부서는 경기도청에서 ‘비전 2006’을 발표한지 5개월, 교육협력사업 계획을 확정한 지 3개월 후에나 설치됐고, 도청에 직원을 파견한 것은 그 다음달에나 이뤄짐.

● ‘2004년 으뜸 경기교육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 9가지의 올해 역점 및 특색 사업 중 학교도서관 운영, 영재교육,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 등 5가지 사업이 도청과 협력하는 사업임. 한편, 교육협력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02년 경기도 교육청의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이들 사업은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미뤄 경기도청의 의지나 계획이 전적으로 반영된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음.

● 또한 현재 한나라당 경기도당 정책위원회 자료 중 교육정책을 살펴봤더니, ▲특수목적고 및 자립형 사립고 설립 지원 ▲농어촌/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 ▲외국어교육 기반 구축 및 권역별 영어마을 조성

▲도서관 확충 및 이용도 제고 등 하고많은 정책 중 경기도와 교육청에서 협력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교육협력 사업 중 일부는 제가 느끼기에도 의미가 있는 사업도 있지만 좀 문제가 있는 몇몇 사업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겠음. 소위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의 대상은 모두 고등학교임. 이 사업은 2004년까지 23개 학교가 농어촌 중소도시 마다 하나씩 학교를 선정해 그 학교에 집중적인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 교당 예산지원 액수는 22억 6천만원으로서 기숙사 및 도서관 건립(12억), 기숙사 운영비(2억 4천), 어학실 설치비(1억 9천), 교원 사택(4억)등에 대부분의 예산이 쓰이게 됨.

● 단기간에 특정학교를 지역 명문고로 집중 육성하려는 시도는 당장은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 전체의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임. ‘좋은학교’는 기숙사나 도서관을 지어 열심히 공부만 시키는 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나 초등학교도 얼마든지 ‘좋은 학교’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함.

● 경기도는 다른 시․도지역보다 만성적인 교원부족 문제와,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음. 교육청까지 단기적인 성과를 바라보는 사업이나 인기에 영합하는 사업에 수백억을 써가며 매달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특목고 설립 지원도 마찬가지임. 제가 서울교육청에서 지적했듯이 외고나 과학고 본래 기능이 입시명문고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는 마당에 체고나 예고, 공고, 농고 등 다양한 특목고가 있음에도 외국어고만 잔뜩 설립하려는 계획을 교육청이 도와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움. 현재 10개 특목고가 있는데 2010년까지 17개를 추가로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듣는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임.

<질의 요지>

☞ 교육감께 질의 드리겠음.

○ 물론 도청이나 시청․군청의 교육사업에 대한 협력이 갈수록 증대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도 교육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  하지만, 주요 역점사업 상당부분을 도청이 이미 발표한 중장기 프로젝트의 내용을 따라가는 교육청이라면 그 존재의의가 어떤 것일지 의문임. 지역의 교육 현안이나 고질적인 지역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교육협력사업은 협의를 통하되 교육청이 기획과 총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과 행정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손학규 지사의 교육 공약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려고 도청에 파견된 교육협력담당관을 통해 협조를 구했음. 하지만 교육협력담당관은 “도청에서 공약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도청에서는 공약을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사의 교육관련 공약내용 하나 확인해줄 수 없는 교육협력담당관의 지위는 알 수 있는 대목임.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02년 손학규 경기도지사 취임 이전에는 경기도청과 어떤 교육협력사업을 벌여왔는지 답변 바람. 아울러 2002년 초에 당선된 교육감의 공약은 무엇이었는지 답변 바람.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문제가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임. 저는 통합이 옳을지 어떨지 아직 고민을 진행중임. 통합에 대해 선뜻 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흡수되면 교육문제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논리에 크게 휘말리고 ‘교육의 전문성’ 자체가 의미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임. 이에 대한 교육감은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음. 또한 교육청에서 구상중인 향후 교육협력사업의 전망과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6일(수)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경기도 교육청

교장 임기 연장 수단 된 초빙교장제

<개 요>

● 지역의 교육여건을 수용하고 각급 교장 임용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학교 경영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해 당해 교육청 소속 전체 학교의 10% 이내에서 초빙교장제 실시 가능.

● 초빙교장제는 재직중인 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퇴임으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국․공립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되 초빙교장을 임용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1항)

● 초빙교장 임용 절차 : ≪초빙교장 실시 요청(학교)→초빙교장제 실시학교 지정(교육감)→교장초빙 공고(교육감)→초빙교장 희망자 접수(학교)→학교운영위원회 대상자 심의→초빙교장 임용대상자 2배수 추천(학교)→단수 임용 추천(교육감)→초빙교장 임용(대통령)≫

● 2004년 9월 1일자 현재 전국에 325명(전국 평균 3.74%)의 초빙교장이 재직하고 있음. 이중 경기도는 109명으로 전체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다른 교육청에 비해 그 숫자가 훨씬 많음.

<문제제기>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경기도에서 초빙임용된 초등 교장은 총 89명이며 중등은 18명임. 그런데 초등에서 임용된 초빙교장들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초빙을 받아 임용된 사례가 많았음.

● 초등에서 임용된 초빙교장 중 현재 근무 학교와 전 근무지가 같은 교장은 45명으로(50.6%) 초등 초빙교장의 절반을 넘음. 2004년에는 23명의 초등 초빙교장이 임용됐는데 이중 11명이 이런 경우였음. 결국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학교에서 임기가 끝날 무렵 초빙교장 도입 학교로 신청한 뒤 자신이 추천받아 4년간 근무함으로써 교장 임기 연장 효과를 보는 셈. 반면, 중등에서는 3년동안 18명의 교장이 초빙 임용됐는데 이중 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학교가 동일한 경우는 1명밖에 없었음.

※ 경기지역 초등학교 초빙교장제 실시 예

임용 년월	초빙학교명	초빙교장명	초빙 임용 전 근무학교	임용전 경력
2004. 9월	김포 금△초등학교	구00	김포 금△초등학교	교장 1차
2003. 9월	성남 낙○초등학교	윤00	성남 낙○초등학교	교장 2차
2002. 9월	고양 내□초등학교	이00	고양 내□초등학교	초빙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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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초등 초빙교장 중 초빙 임용되기 직전 경력은 네 명을 제외하고 모두 1차, 2차 교장임기를 마친 교원들이었음. 초빙교장은 교원자격증을 가진 당해지역의 교원이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 비하면 교감이 초빙교장이 된 경우는 한 명으로서 지극히 적은 수치를 기록함. 심지어 초빙교장 한번 마치고 같은 학교에서 다시 초빙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교장들도 3명이나 됐으며 이들은 모두 초빙교장 임기가 후 또는 임기 도중에 정년을 맞는 교장들임.

● 초빙교장 임기 4년이 지난 후 정년까지 잔여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9명에 불과했으며, 일반 교장 임기를 2차 까지 마치고 초빙임기를 다시 마치고도 정년 잔여기간이 남는 사람은 5명이었음. 다시 말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명예퇴직을 하지 않고도 정년때까지 교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셈.

● 반면, 중등에서는 18명의 초빙교장 중 6명이 교감에서 초빙 임용돼 초등과 차이를 보임.

<질의요지>

☞ 교육감께 질의 드리겠음.

○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초빙교장들은 절반이 넘게 자신이 재직하던 학교에서 초빙임용이 된 점과 이들의 정년 잔여 기간 등을 살펴보면 상당수 초빙교장들이 임기 연장 의도를 지닌 것으로 파악됨. 결국, 이는 교육청이 학교에서 복수 추천된 초빙교장 후보들 중에서 그 학교에 재직하던 교장을 다시 선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교육감은 재직하던 교장들이 교장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초빙교장제를 활용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지 답변 바람.

○ 교장초빙제는 교장임용제도를 다양화한다는 참여정부 교육공약의 하나로서 학교장의 리더십 강화를 촉진시키고, 교장임용에 있어 학교구성원들의 의사 반영을 제한적이나마 보장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하지만 이런 소중한 의미가 왜곡돼 일부에서는 초빙교장을 곱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는 경향마저 있으며,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대다수 교장들에게 누가 된다고 생각함. 교육감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004년 10월 6일(수)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경기도 교육청

평준화 도입, 지역주민 요구 수렴하라

<개 요>

● 경기도는 현재 수원시, 성남시, 안양권(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고양시 5개 학군, 8개시가 고교평준화 지역이며, 나머지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임.

● 이 중 성남, 부천, 고양, 안양권 지역에는 2000년 12월 28일 고교평준화 확대 실시를 발표했으며, 2002년부터 평준화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음. 한편, 이들 지역과 인접한 안산, 광명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2000년 평준화 확대 실시 발표가 있기 전부터 지금까지 지역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평준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 왔음.

●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00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인 ‘경기도 고교 입시제도 개선 연구보고서’에서 평준화 정책 도입에 필요한 조건으로 밝힌 ▲고교간 지나친 서열화 및 이로 인한 고교 입시가 과열되는 지역 ▲교통의 발달로 통학에 지장이 없는 지역 ▲   ▲중학교 졸업생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균형을 이루는 지역 ▲해당 지역 학생과 학부모가 고교평준화 정책도입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지역 등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이 없다고 판단해 비평준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 경기도 교육청은 2002학년도부터 평준화 제도를 적용받은 학생들이 졸업하는 2005년 이후에 정책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때, 다른 지역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현재 평준화 정책 자체에 대해 연구중인 바,(‘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2005년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의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대신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별도의 정책 연구 의뢰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경기도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 이후 비평준화 지역의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 타당성 검토를 연구 기관에 용역 의뢰한다는 입장임.

<문제제기>

● 중앙 차원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나서 경기도에 대한 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비평준화 지역에 대한 평준화 타당성 연구를 시작한다는 말인데 이는 연구를 핑계 삼아 교육청에서 사실상  평준화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음.

● 느긋한 교육청에 비해 광명, 안산 등 비평준화 수도권지역에서는 강하게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음. 광명과 안산에서는 평준화 도입을 위한 지역 연대단체가 결성돼 간담회, 공청회, 서명, 거리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음.

● 광명에서는 2003년 중․고등학교 교사 4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6%가 평준화를 찬성했으며, 1～2년 내 도입을 원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나타남. 역시 2003년 학부모등 지역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도 찬성이 71.1%로 반대(22.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음.

<질의요지>

☞ 교육감께 질의 드리겠음.

○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앞서 밝힌 대로 평준화 도입의 4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충족하는 지역이 없다고 밝혔음. 하지만 광명시내 9개 고교들 중 고교간 대학 진학 격차가 크게 차이가 나 고교입시 과열현상이 뚜렷함. 또한 교통이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2004년 현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수가 4,070명, 고교입학정원 3,996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도 않음. 경기도 교육청은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인지 답변 바람.

○ 2002년 고교 배정 오류 사태와 2004년 안양 충훈고 사태는 명백히 경기도 교육청의 준비부족과 안이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 이런 사태를 빚게 된 탓을 만약 평준화 도입에 돌린다면 경기도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오래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몇몇 지역에서 평준화 요구가 있어 왔음에도 경기도 교육청은 의견 수렴 시도나 평준화 도입 타당성 조사 계획조차 없이 각종 연구 타령만 하고 있음. 저금 지금이라도 평준화 요구가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교육청 자체 검토나 평준화 도입 타당성 조사 실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경기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6일(수)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인천광역시 교육청

엉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 관련 연구용역

<개 요>

●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1일 경인교대 총장과 “경제자유구역지정이 초중등교육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이름으로 2,950만원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음.

● 이번 연구용역은 왕한신 경인교대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고 연구협력은 이병익 인천교육청 장학관이 맡았음. 연구인력으로는 책임연구원 이외에 연구원 3인(박철희 경인교대 강사, 김성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유진호 인천효성남초등학교 교사), 연구보조원 3인이 참여했음.

● 연구진은 연구의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인천시 초중등학교 교육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의 탐색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인천교육의 급속한 변화양상을 탐색하여 향후 학교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국제화되는 교육환경에 대비한 적절한 교육환경의 탐색 및 설정 △구체화된 세계화교육의 교육과정을 위한 타당한 기초 자료의 제공 △국제화에 대비한 인천광역시 초중등학교의 발전방향 제시 및 향후 국제화와 관련한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환경조성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정책에 반영』등을 제시함.

● 또한 연구의 필요성으로『△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해 국제도시화 될 인천광역시의 초중등학교 교육환경의 변화에 걸맞는 교육과정의 변화 요구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비 △보다 효율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의 질 향상 요구 △미래지향적인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방향 제시』등을 꼽았음.

● 연구기간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로 정했으며, 국내 및 외국의 관련 법규와 문헌 조사, 외국현장 방문 및 사례분석, 설문 및 면담조사와 의견분석, 공청회 및 관련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겠다고 연구진은 밝힌 바 있음.

<문제제기>

● 그런데 연구계획서와 연구 결과물을 비교해본 2,950만원이라는 연구비가 도무지 어떻게 쓰였는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 연구진은 중국, 홍콩, 싱가폴, 네덜란드 등 국외 현장방문 실시계획을 밝히고 800만원의 경비를 산출했으나 연구보고서 어느 곳을 살펴봐도 외국을 방문해 사례를 수집하거나 연구를 진행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음.

● 총 7명의 연구진이 1천만원의 인건비를 들여 내놓은 170여 페이지에 이르나 이 연구물의 절반 이상은 굳이 끼워놓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록이 차지하고 있음. 부록 내용은 공청회 토론자들의 발제문에 25페이지, 설문지 원문과 설문 응답 결과에 60페이지를 넘게 할애하고 있음.

● 연구결과물 본문을 살펴봐도 설문 분석이 주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정부 발간 자료를 뒤적이면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교육개방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일반적인 개황과 기존에 거론된 각종 정책을 간단하게 기술해 비전문가인 본 의원이 봐도 매우 실망스럽기 짝이 없음.

● 그럼에도 연구진은 마지막에 “본 연구는 앞으로의 후속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그 의미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매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구라는 점을 인식하고, 후속연구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과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문하고 있음.

<질의요지>

☞ 교육감께 질의 드리겠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이나 국제학교 설립 등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교육환경은 인천 뿐 아니라 우리 교육 전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임. 그런데 인천교육청이 발주해 진행한 연구결과는 과연 인천교육청이 이런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해 깊은 고민을 가지고 진지한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게 함. 교육감은 이번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는지, 혹시 이 연구물을 읽어 보셨는지 답변 바람.

○ 교육부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목표한만큼 연구가 진척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있다고 생각함. 교육감은 이 연구 결과물이 과연 연구계획을 어느 정도 충족할 만큼 정상적인 연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만약 연구계획대로 외국을 방문해 연구를 진행하지도 않고 해외 출장비를 포함한 모든 연구비를 수령했다면 연구자들의 모럴 헤저드가 아닐 수 없음. 교육감은 즉시 연구비 지급과 관련한 영수증을 제시하기 바람. 만약 모든 연구비를 지급했다면 10월 8일까지 연구비 집행 내역과 관련한 영수증 일체와 연구자들의 외국 방문에 따른 여권 사본 등 증빙서류, 해외에서 수집한 연구 사례 등을 제출하기 바람. 연구비를 환수했다면 환수조치에 따른 서류 일체와 연구용역자료 제출시 보고하지 않은 사유서를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 바람.

○ 교육부는 지난 6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관한 특별법을 제출한 상태며, 여기에 대해 경제계나 교육계의 시각이 엇갈리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인천교육청은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해 지금까지 연구용역 외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는 그동안 어떤 협의를 해왔으며, 인천지역 교육시민단체나 대학들과 이 문제를 놓고 협의한 바 있으면 자료와 함께 협의개요를 밝혀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6일(수)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 초중등 정수기 수질검사서 20%가 불합격”

- 지난해 이후 4번 검사에서 4번 지적받은 학교도 2개교인 가운데, 두 번 이상 지적받은 학교 총 20개교

● 인천지역 초중고교 5곳 가운데 1개교는 정수기 수질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

●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학교내 정수기를 사용하더라도 먹는물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제보를 받고 수질검사 조사 결과를 각 시도 교육청에 이를 요구했음. 그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비율이 다소 높다는 결과를 확인했음.

●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해 3/4분기 이후 올 2/4분기까지 4차례에 걸쳐 교육청 산하 412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9.2%인 79개교가 1번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교들 가운데에는 4차례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교도 2개교(동인천고, 가좌중)이나 됐으며, 3차례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교는 5개교(송현초, 산곡중, 건지초, 명현중, 봉수초), 2번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교 수는 공항초를 비롯 20곳에 달했음.

●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교들 가운데 20개교(25%) 대장균이 발견됐으며, 1개교에서 클로로포름이 나머지 학교들에서는 일반세균이 검출됐음.

● 또 정수기 수질검사 전체 현황을 보면 총 초등학교가 46(58%)개교 255곳(54.5%)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으며, 중학교 23개교(29%) 122곳(26.1%)를 기록했으며, 고등학교 8개교(12.6%), 83곳(17.8%)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음.

<질의>

☞ 인천시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음.

4번의 검사를 실시했는데 4번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교들이 2곳이나 되고, 3번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교도 5개교 이들을 포함해 2번이상 지적을 받은 학교 수가 20개교나 달하고 있음. 이는 한번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교들 가운데 그 다음 조사에서 똑같은 이유의 지적을 받았다면 단순하게 청소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결국 이는 기계의 결함이 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음.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그 경위를 파악해보았는지 여쭙고 싶음.

☞ 정수기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한다는 측면이 아닌 국민건강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함. 정수기 관리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2회이상 불합격 학교수

교육청	학교명	불합격 회수
남부	송현초	3
	공항초	2
북부	산곡중	3
	부흥초	2
	산곡북초	2
	삼산초	2
	개흥초	2
	미산초	2
동부	송도초	2
	중앙초	2
	주원초	2
	서면초	2
	논곡초	2
	남동중	2
	연성초	2
서부	가좌중	4
	건지초	3
	명현중	3
	봉수초	3
	가석초	2
	안남초	2
	마전초	2
	신현북초	2
	성지초	2
고등학교	동인천고	4
	인천생과고	2
기타	혜광학교	2

■ 정수기 수질검사 총 불합격 수(장소)

학교급별	03년 3/4분기	03년 4/4분기	04년 1/4분기	04년 2/4분기	계
초	71	64	51	70	255
중	32	19	27	44	122
고	6	4	52	21	83
특수	1	-	-	5	6
계	110	86	130	140	466

2004년 10월 6일(수)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경기, 인천시교육청

난해한 용어와 오탈자 투성이 과학관

- 설명자료 비문에 이해하기 힘든 용어와 문장은 물론

오탈자 수두룩, 맞춤법도 엉망

- 교열기자협회와 공동조사, 경기․인천시 교육청 대책마련 시급

<개요 및 문제제기>

● 오늘날 산업은 곧 과학임.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은 산업은 세계 경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

● 이런 점에서 ‘충실한 과학교육’은 산업선진국의 밑거름이요,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청사진임. 정부가 과학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임.

● 그러나 그 과학교육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각 시․도의 교육과학원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음.

●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경기, 충북, 대전 등 4개 교육과학원에 대한 조사를 벌였음.

● 그 결과에 따르면 과학교육원에 대한 표현의 난해함은 물론 오류가 수없이 발견되어 충격을 금할 수 없었음. 띄어쓰기 오류까지 포함하면 수천 곳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띄어쓰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로 잡았음.

● 현재 각 시․도 과학교육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 너무 어렵다는 점임. 교육과학원의 주요 이용층은 초등학생임. 교육과학원 설립 목적도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탐구심을 심어주고, 과학적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데 있었음.

● 전시물 역시 대부분 초등학생의 눈높이 맞춰 갖춰져 있었음. 그러나 그들 전시물에 대한 설명문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투성였음. 피교육자(어린이나 학부모 등 이용자)에 대한 배려는 없고, 교육자(과학원 관계자나 과학원에 전시물을 제작․납품한 업체 관계자 등)의 편의주의만 있을 뿐이었음.

● 그 실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노랑턱 멧새는 초지에 영소한다’(‘영소’는 우리말로 ‘집짓기’이므로 → 풀밭에 집을 짓고 산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음, 제3전시실<표본 전시실>) ‘마그마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정출 되며 … 퇴적된 광상에서산출된다. → ’마그마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정출(액체의 용질에서 고체의 결정으로 분리하거나 분석해서 분리해냄)되며 … 퇴적된 광상(땅속의 유용광물이 한곳에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산출(물건이 생산되어 나옴)된다 등의 표현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조차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움. 대부분의 설명문에는 이런 난해한 표현이 한두 개는 꼭 있었음.

● 실제 이번 조사과정에서 교육과학원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온 학부모들에게 설명문의 이해 정도를 물은 결과, 부모들 역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정도임.

● 교육과학원의 또 다른 문제는 오․탈자와 비문이 난무해 올바른 과학교육은 둘째치고 학생들의 국어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임.

● 백색을 띄며→흰색을 띠며(제1전시실, 우리나라 도자기), 내부를 들여다 보면 같은 밝기의 … 내부 전체를 들어다 볼 수 있는 큰 구멍으로 구멍 안을 들여다보세요.→내부를 들여다보면 같은 밝기의 … 내부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큰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세요가 맞는 표현임. 이외에도 가리키다를 ‘가르키다’로, 방사성 물질을 ‘방사선 물질’로 써놓는 등 최소한의 국어교육을 받았으면 누구나 알 만한 말들도 너무 많이 틀려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음.

● 특히 외래어 표기는 틀린 것보다 맞게 적은 것이 더 적을 만큼 엉망이었음. 피라미드는 피라밋으로, 쥐라기는 쥬라기로, 배터리는 밧데리로, 아날로그는 아나로그로, 뉴턴을 뉴우톤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일본의 땅이름 오키나와는 오끼나와로, 헤르츠(㎐)는 헤르쯔로 표기돼 있기도 했음.

● 교육과학원이 국어교육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칠 부분은 띄어쓰기다. ‘변으로하고’(→변으로 하고) ‘관성 때문에’(→관성 때문에) ‘검은바탕에’(→검은 바탕에) ‘흐름이빠르므로’(→흐름이 빠르므로) ‘자화라고하며’(→자화라고 하며) ‘일을하며’(→일을 하며) 따위처럼 반드시 띄어 써야 할 곳을 붙여 쓴 곳이 부지기수 였음.

<질의>

경기도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육과학원 내 설명문은 어려운 한자말과 전문용어를 많이 쓰고, 전체적으로 문장이 길며, 표현이 너무 난해에 이용객의 올바른 과학지식 습득을 가로막고 있었음.

이는 교육과학원이 이용객 위주로 운영되지 않고, 시설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임.

저는 이같은 운영방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학입국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아까운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게 분명하다고 판단함.

또 설명문에 오․탈자와 비문이 난무해 어린이들의 국어교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 역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과학선진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말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선진국을 버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임.

말과 글은 문화의 기본임. 말과 글이 훼손되는 것은 곧 문화가 훼손되는 것이기에, 국어교육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봄. 따라서 교육과학원 설명문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감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교육감께서는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시정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인천시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는 빠져있지만 그 실태가 경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 인천시 교육감께서도 그 실태 조사를 해보고 한달 내에 그 결과를 대책과 함께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6일(수)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경기, 인천시교육청

학생비만, 교육감이 대책 마련해야

- 경기, 초등학교 비만율 10년만에 4배, 중등 2배 증가

-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발병율도 증가 추세

-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부족 등이 원인

- 인천 교육청 통계치 조차없어, 예방 관리 프로그램 마련 시급

□ 비만의 정의

비만이란 몸 속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함. 흔히 비만은 과체중, 경도비만, 중등도 비만, 고도비만, 저 근육비만으로 나뉨. 이중 저 근육비만은 날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비만으로 근육의 양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은 상태를 말하며 여성에게 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남자는 근육이 발달되어있고, 여자는 지방조직이 발달되어 있어 비만을 판정하는 남녀 기준이 다름. 따라서 남자의 경우 체지방량이 체중의 14~17%면 정상, 여자는 이보다 5%정도 높아 19%~22% 정도의 체지방량을 가지는 경우 정상으로 봄.

< 개  요 >

■ 급격한 경제 발전과 서구화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과잉영양에 따른 비만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는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로 세계보건기구(WTO)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중 12억 가량이 과체중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어린이 비만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비만 수준이 15.5%~23% 수준으로 서구 선진국과 비슷한 추세라고 함.

■ 어린이 비만은 유전적인 요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비만 정도는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함.

■ 어린이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들은 식사 섭취 습관 및 운동 등의 생활습관과 일부 영양소의 과잉이라고 함.

■ 따라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아동에게 있어 비만은 주요한 건강문제로 인식되어 왔고, 특히 소아비만의 약 80%가 성인기에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함. 더구나 비만은 성인병이라 알려진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및 동맥경화증에 발생과도 관련이 깊고, 최근에는 이러한 성인병 증상이 아동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문 제 제 기 >

■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94년 2.3%의 비만을 보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8.24%로 4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중학교의 경우도 96년 4.88%에서 지난해에는 8.59%로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도 96년 5.8%에서 10.07%로 두배나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고지혈증 증상도 93년 초등학교의 경우 0.13%에서 10년만에 6배나 증가한 0.6%로 조사되었고, 중학교의 경우도 96년 0%에서 0,08%로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96년 0%에서 2003년도에는 0.24%로 조사되었음. 또한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복합증세를 보이는 숫자도 초등학교의 경우 93년 0.10%에서 지난해 0.61%로 증가하였으며, 중학교의 경우도 96년 0.14%에서 지난해에는 0.76%로 조사되었음.

■ 전주시에서 2002년도 초등학교비만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주시 초등학생의 비만율은 9～12%이고 과체중까지 포함하면 22～23%로 나타나 우리나라와와 선진국의 통계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 또 강원도 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도 비만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즉 2001년도 평균 7.8% → 02년도 9.1% 03년도 9.8%→04년도 11.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당해 학교에 입학한 1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5년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만 어린이 비율이 99년 12%에서 2004년도에는 25%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질 의 >

☞ 경기, 인천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음.

앞서 말한바 대로 소아기 비만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임. 우리는 흔히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그 이유는 어렸을 때는 정상이나 성인이 된 후 비만으로 발전한 사람은 지방 세포의 크기만 커지는 ‘비례형 비만’인 반면, 성장기 비만은 세포수가 많아지며, 살찌는 증식형 비만이기 때문이라고 함. 또 한번 많아진 지방세포 수는 다이어트로 몸을 줄여도 수가 평생줄지 않아 비만을 치료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함.

■ 비만이 고혈합,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합병증을 동반 할 수 있고, 앞서 지적한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이미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복합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증가율 역시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해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은 위에서 지적한 것 외에 수면시 무호흡 증후군, 담석, 지방간, 변형성 무릎관절염, 무월경, 불임 등 대단히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함.

■ 특히 성장기비만은 인격형성, 사회활동 불이익, 위험에 취약한 상황노출, 성장 장애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동반한다고 함.

☞ 경기, 인천 교육감께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실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특히 인천의 경우 급식지도, 영양지도 정도의 공문을 발송하고, 교사연수 몇 번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 외에는 통계조차 제출하지 못했음. 그에 비해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지난 1993년부터 비만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음.

■ 저는 비만아 관리는 성인병의 예방과 조기 치료를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함.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라도 개인에게 맡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함.

■ 전문가들은 비만의 원인으로 식품의 과다 섭취와 활동량의 부족, 잘못된 식습관, 심리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식사요법과 함께 운동요법, 행동요법의 다각적인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체중조절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소아비만관리프로그램을 학교보건 사업의 일부로 정착시켜 나간다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소아비만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저는 여기에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선행할 것을 제안하고 싶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인천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실지 말씀 해주시기 바람. 아울러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지난 1993년부터 비만관리 실태조사를 벌이고는 있으나 이 아이들에 대한 후속대처가 미흡함. 실태에 따른 비만관리 프로그램 마련 등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이에 관한 두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별첨 : 경기도 교육청 비만관련 통계자료)

연도별 성인병 유증상자 비교표

▣ 초등학교

연도별	조사인원 (명)	성인병증상자 (A+B)		증세별현황										비고
				단일증세(A)								복합증세(B)
		인원	비율 (%)	비만증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93	694,998	29,148	4.19	27,042	3.89	8,91	0.13	138	0.02	359	0.05	718	0.10	복합 증세는 2가지 이상 조사 항목 증세가 있는 증상자를 표시함
94	701,335	18,287	2.61	16,163	2.31	1,031	0.15	356	0.05	356	0.05	381	0.05
95	702,070	16,627	2.37	14,895	2.12	844	0.12	76	0.01	46	0.006	766	0.11
96	743,107	21,104	2.84	17,772	2.39	1,349	0.18	136	0.02	58	0.02	1,789	0.24
97	763,251	23,442	3.07	19,744	2.58	1,738	0.22	125	0.01	92	0.01	1,743	0.23
98	800,901	28,194	3.52	23,966	2.99	1,913	0.24	66	0.008	95	0.01	2,154	0.27
99	847,792	30,776	3.63	27,023	3.19	1,186	0.13	51	0.006	101	0.01	2,415	0.28
00	884,108	48,028	5.43	43,122	4.87	1,004	0.11	56	0.006	74	0.008	3,772	0.43
01	928,946	59,573	6.41	55,093	5.93	525	0.05	30	0.003	26	0.002	3,899	0.42
02	946,041	71,875	7.60	65,367	6.91	654	0.07	43	0.005	29	0.003	5,782	0.61
03	977,546	80,529	8.24	73,851	7.55	605	0.06	69	0.007	32	0.003	5,972	0.61

▣ 중학교

연도별	조사인원 (명)	성인병증상자 (A+B)		증세별현황										비고
				단일증세(A)								복합증세(B)
		인원	비율 (%)	비만증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96	365,315	18,515	5.07	17,833	4.88	0	0	0	0	188	0.05	494	0.14	복합 증세는 2가지 이상 조사 항목 증세가 있는 증상자를 표시함
97	354,631	19,915	5.62	16,662	4.69	722	0.20	155	0.04	262	0.07	2,114	0,60
98	349,065	19,706	5.65	16,942	4.85	464	0.13	70	0.02	200	0.06	2,030	0.58
99	348,408	18,801	5.40	17,076	4.90	278	0.07	39	0.01	98	0.02	1,310	0.38
00	351,064	21,663	6.17	19,221	5.47	302	0.09	66	0.02	147	0.04	1,927	0.54
01	375,650	27,114	7.22	24,702	6.58	251	0.07	24	0.006	76	0.02	2,061	0.55
02	384,599	34,461	8.96	31,008	8.06	325	0.08	33	0.009	97	0.03	2,998	0.78
03	405,420	38,381	9.47	34,808	8.59	311	0.08	56	0.01	121	0.03	3,085	0.76

○ ‘96학년도         ☞ 비만증, 고혈압 실태조사

○ ‘97학년도 이후    ☞ 전체 조사항목 실태조사

▣ 고등학교

연도별	조사인원 (명)	성인병증상자 (A+B)		증세별현황										비고
				단일증세(A)								복합증세(B)
		인원	비율 (%)	비만증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96	295,151	18,238	6.18	17,121	5.80	0	0	0	0	491	0.17	626	0.21	복합 증세는 2가지 이상 조사 항목 증세가 있는 증상자를 표시함
97	315,946	18,658	5.91	15,528	4.91	443	0.14	160	0.05	572	0.18	1,955	0.62
98	344,857	21,170	6.14	16,803	4.87	1,126	0.33	285	0.08	937	0.27	2,019	0.59
99	348,274	21,274	6.11	17,799	5.11	991	0.28	214	0.06	774	0.22	1,496	0.43
00	337,175	23,154	6.86	18,492	5.48	1,274	0.38	258	0.08	1,322	0.39	1,808	0.54
01	332,354	29,789	8.96	25,641	7.71	774	0.23	223	0.07	1,079	0.32	2,072	0.62
02	325,484	36,548	11.23	32,171	9.88	849	0.26	225	0.07	935	0.29	2,368	0.73
03	338,184	38,409	11.36	34,071	10.07	805	0.24	365	0.11	826	0.24	2,342	0.69

○ ‘96학년도         ☞ 비만증, 고혈압 실태조사

○ ‘97학년도 이후    ☞ 전체 조사항목 실태조사

2003학년도 초 · 중 · 고등학교 증세별 현황
성별	조사인원 (명)	성인병증상자 (A+B)		증세별현황										비고
				단일증세(A)								복합증세(B)
		인원	비율 (%)	비만증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남	895,646	96,477	10.77	87,173	9.73	739	0.08	307	0.03	723	0.08	7,535	0.84	복합 증세는 2가지 이상 조사 항목 증세가 있는 증상자를 표시함
여	825,504	60,842	7.37	55,557	6.73	982	0.12	183	0.02	256	0.03	3,864	0.47
계	1,721,150	157,319	9.14	142,730	8.29	1,721	0.10	490	0.03	979	0.06	11,399	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