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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광주지법․전주지법․제주지법                 2004.10.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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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지방법원의 변론권 침해사례에 대해

- 제주지법, 변론권 침해사례 위험수위

- 공정한 재판 침해 우려

2. 사건 수임‘전관예우’문제에 대하여

- 200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퇴직법관 3백19명중 3백5명이 변호사 개업

- 개업변호사 전원이 자신의 최종근무지에 개업한 것으로 밝혀져

3. 광주지법의 뇌물사범 양형에 대해

- 광주지법, 뇌물사범에 대한 실형선고 비율 극히 적어

- 실형선고 비율 10% 내외

4. 전주지방법원의 형사사건 항소율 증가에 대해

- 전주지법, 항소율 꾸준히 증가추세

- 2004년 6월말 현재 41.2%

5. 제주지방법원의 조정․화해율의 꾸준한 감소현상에 대하여

- 제주지법, 조정 ․ 화해율 꾸준히 감소

- 2004년 6월말 현재 3.2%인 것으로 나타나

6. 광주지방법원의 감치, 과태료 처분에 대해

- 광주지법, 감치 ․ 과태료 처분 남발 의혹

- 2003년 감치 9건으로 전국법원 중 두 번째로 높아

<제주지방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4 (월)>

제주지방법원의 변론권침해사례에 대하여

- 제주지법, 변론권 침해사례 위험수위

- 공정한 재판 침해 우려

질의) 법원장께서는 제주지법의 변론권 침해사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한변협에서는 2004. 6. 22부터 8.14까지 전국 회원들을 대상     으로 법정에서 발생한 변론권 침해사례를 조사하여 대법원에     시정건의한 바 있음

○ 제주지법의 경우, 재판부가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두말없이 받     아들여 증인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이 증인을 신청하자 크게      화내면서 나무라여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한 사례가     있었음

○ 또한 재판부가 사건의 경중을 따지거나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감수하라는 등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통해 피고에게 정식재판     취하서를 쓰도록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함

질의) 위와 같은 변론권 침해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향후에는 더 이상 변론권침해와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광주고등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8 (금)>

사건수임 ‘전관예우’문제에 대하여

- 200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퇴직법관 3백19명중 3백5명이 변호사 개업

- 개업변호사 전원이 자신의 최종근무지에 개업한 것으로 밝혀져

질의) 법원장께서는 광주고법 관내 ‘전관예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근 참여연대 사법감시감시센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0     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법관 3백 19명중 3백5명이 변호     사 개업을 하였고, 이들 중 전원이 자신의 최종 퇴임지에서       변호사를 개업한 것으로 밝혀졌음

○ 이는 현행 법률이나 변호사 윤리지침에 자신의 최종근무지에     개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지만 “후배에게 부담을 주기 싫      다”며 퇴임 후 몇 년간 개업하지 않은 문종수 전 인천지검장     과 크게 대비되는 것임

질의) 법원장께서는 광주고법관내에서 광주지역 판사출신으로 개업한 변호사 수를 알고 계십니까

○ 재조경력 없는 변호사들은 “법원장급이나 검사장급 출신 인사     들이 자신이 장으로 있던 기관 앞에서 개업할 경우 사건이 몰     려 다른 변호사들은 사무실 유지비용도 벌기 어렵다”고 하소     연 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하거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광주지방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2 (화)>

광주지법의 뇌물사범 양형에 대하여

- 광주지법, 뇌물사범에 대한 실형선고 비율 극히 적어

- 실형선고 비율 10% 내외

○ 최근 3년간 광주지법의 뇌물사범 양형 현황을 보면, 2000년 총     32명중 실형 1명,  2001년 총 22명중 실형 2명,  2002년 총 17     명중 실형 2명,  2003년 총 19명중 실형 2명 등으로 나타나       실형선고인원이 10% 내외인 것으로 밝혀졌음

질의) 일반형사범에 비해 뇌물사범에 대한 실형선고 비율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요

○ 이처럼 뇌물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 인원이 극히 적은 것은 뇌     물사범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일반인의 우려를 그     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으며 일반범죄의 실형선고와 비교     하여도 큰 차이가 있음

질의) 위와 같이 뇌물사범에 대한 실형선고비율이 극히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전체 사법부의 불신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참고자료   뇌물사범의 양형사례 및 증감현황 (최근4년)

구분 법원	2000년			2001			2002			2003
	실형	기타	계	실형	기타	계	실형	기타	계	실형	기타	계
서울지방법원	30	78	108	18	57	75	13	48	61	15	65	80
인천지방법원	2	29	31	4	22	26	-	9	9	1	11	12
수원지방법원	5	28	33	6	15	21	-	21	21	6	12	18
춘천지방법원	5	24	29	1	23	24	2	10	12	4	15	19
대전지방법원	2	13	15	11	9	20	4	16	20	1	9	10
청주지방법원	2	5	7	2	10	12	2	9	11	-	4	4
대구지방법원	1	18	19	9	44	53	3	33	36	4	26	30
부산지방법원	2	18	20	4	29	33	2	10	12	-	10	10
울산지방법원	-	-	-	2	9	11	2	15	17	2	3	5
창원지방법원	2	13	15	2	16	18	4	11	15	2	10	12
광주지방법원	1	31	32	2	20	22	2	15	17	2	17	19
전주지방법원	1	14	15	1	13	14	3	11	14	1	23	24
제주지방법원	2	1	3	-	2	2	-	1	1	-	-	-

<전주지방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2 (화)>

전주지방법원의 형사사건 항소율 증가에 대하여

- 전주지법, 항소율 꾸준히 증가추세

- 2004년 6월말 현재 41.2%

○ 다른 법원과 달리 전주지방법원은 항소율이 2000년도에 25.2%,     2001년도에 31.1%, 2002년도에 36.2%, 2003년도에 36.8%,         2004. 6월말 현재 41.2%로 나타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질의) 항소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1심 재판이 충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질의) 충실한 1심재판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제주지방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2 (화)>

제주지방법원의 조정․화해율의

꾸준한 감소현상에 대하여

- 제주지법, 조정․화해율 꾸준히 감소

- 2004년 6월말 현재 3.2%로 나타나

질의) 법원장께서는 제주지법의 조정․화해율이 꾸준히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각급 법원별 민사사건 총 건수 대비 조정․화해권고 결정비율     과 관련,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조정․화해율이 2000년도에       10.2%,  2001년도에 5.9%,  2002년도에 5.4%,  2003년도의 경     우 5.3%,  2004년 6월말 현재 3.2%로 나타나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

질의) 다른 법원과 달리 제주지방법원의 조정․화해율이 꾸준  히 감소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질의) 실제 조정․화해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당사자가 승복할 수 없는 조정안 등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까

<광주지방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2 (화)>

광주지방법원의 감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 광주지법, 감치․과태료 처분 남발 의혹

- 2003년 감치 9건으로 전국 법원중 두 번째로 높아

질의) 법원장께서는 광주지법의 감치 등 처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광주지방법원의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감치 및 과태료 처분     현황을 보면, 2002년 감치 8건․과태료처분 2건,  2003년 감치     9건,  2004년 6월말 현재 감치 1건․과태료처분 1건 등인 바,     이는 전국 법원 중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음

질의) 광주지방법원의 감치 및 과태료 처분이 타 법원에 비하        여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광주지방법원이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도 감치등 처분을 남발하는 것은 아닙니까

* 참고자료      감치, 과태료 처분 현황

구분 법원별	2002		2003		2004.1.-6.
	감치	과태료	감치	과태료	감치	과태료
서울지방법원	7	14	2	-	1	1
인천지방법원	-	-	-	1	3	-
수원지방법원	7	2	9	-	1	-
춘천지방법원	4	-	1	-	2	1
대전지방법원	3	3	7	-	-	1
청주지방법원	1	-	-	-	-	-
대구지방법원	3	1	11	4	1	-
부산지방법원	7	-	5	3	1	-
울산지방법원	1	-	-	-	-	-
창원지방법원	1	1	1	-	-	-
광주지방법원	8	2	9	-	1	1
전주지방법원	2	-	2	-	1	-
제주지방법원	1	2	3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