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의 문제

1) 서울시 관제 궐기대회

신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한 신도시의 건설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경제공간구조를 바꿀 수 있는 범국가적인 과제임.

이러한 국가적 중대과제를 놓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것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음.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론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 집단적 행동이나 소모적 논쟁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최근 서울시가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 궐기대회에 예산을 지원한 행위는 집단적인 의사표출을 통해 반대여론을 조장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원천 백지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임.

특히, 서울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 시위를 권유․독려하고,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관제 궐기대회에 전용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책에 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114조, 그리고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제3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임.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2004. 9. 8 승용차요일제 추진과 추계 문화행사에 소요되는 교부금을 25개 자치구에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2억5,000만원을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지난 9월24일 각 구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서울시가 각 구청에 수도 이전 반대 관제 데모를 위해 예산을 지원했음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음.

‘특별교부금 사용용도 관련 질의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9월 8일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추계 문화행사 등 시책추진 용도로 교부한 2,000만원은 구청장이 구의회와 협의해 수도 이전 관련 행사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적혀있음.

이외에도 서울시 25개 구청가운데 11개 구청에서 ‘수도권 이전 반대’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구민동원 명목으로 자치구당 2,000만원씩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특히, 서초․마포구청은 ‘행정수도이전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9.17, 세종문화회관) 관련 플래카드 제작 및 동원자 식사대금 영수증 처리 등으로 배정예산 일부를 이미 집행했고, 서대문․금천․관악 등 9개 자치구에서는 예산배정 당시와 추후 서울시의 지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정식 공문서도 없이 비공식적으로 하달된 만큼 집행을 보류하고 있음.

한편, 지난 9월22일 김영춘 열린우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우리당 소속의원 10여명이 서울시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방문사실마저 “데모대처럼 무작정 찾아온 것은 논리적으로도 이해되지 않고 시대에도 맞지 않는 행동” “국회의원으로서 위치를 내세워 군림하는 자세로 일관”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허위성명을 발표했음.

이에 더하여 지난 9월24일 청계천 복원공사 현장에서 이명박시장은 “행정수도이전 반대여론의 확산을 막으려면 서울시장을 제압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건드렸다”며 협박에 가까운 발언과 함께,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수도이전 반대운동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경우 예산을 공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질의> 이명박시장의 일련의 행위와 발언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이명박시장은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60년대 불도저식 개발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의도와 목적에 따라 서울시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독단과 독선에 지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람.

2) 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한 대책 전무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신행정수도 입지로 충남 공주․연기를 최종 선정했으며,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 도시건설 및 청사건축에 착수하고 2012년부터는 행정기관 이전 및 주민입주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

행정수도가 이전된다는 것은 국가발전의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핵을 차지하는 서울의 위상에 거대한 변화가 오게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복합적 기능을 지방의 다른 도시들에게 분산시키면서 동시에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강점을 극대화하는 비전과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하지만 서울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가 이전된다는 전제하의 어떤 계획도 없다고 밝히고 있음. 단, 정부의 행정수도이전 정책의 타당성․효과성․분야별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및 대안을 위해 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 및 분야별 대응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의 산하기관이고,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이명박 시장이 이미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용역결과가 객관성을 지닐 수 있을지 의문이며, 결국 행정수도 이전반대를 위한 논리를 제공하는 결과만 낳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질의>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중인 범국가적 사업을 발목잡기식으로 반대하고, 이전에 대비한 아무런 계획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정권이 교체되면 백지화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람.

3) 행정수도이전의 당위성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인구과밀 억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이미 30년전부터 진행되어 왔음.

1971년 당시 신민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前대통령께서 ‘대전으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처음으로 제안한 이후, 1997년 박정희 前대통령께서도 서울이 방위전략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백지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또, 1987년 전두환 前대통령이 ‘대전의 행정중심 기능도시 육성책’을 발표한 이후, 노태우 前대통령이 1990년 ‘청단위 중앙행정기관 대전이전 계획’ 확정, 1993년 김영삼 前대통령 때 대전청사가 완공되어 10개 정부기관이 이전 한 바 있음.

이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해 공장과 대학, 공공청사의 수도권 입지를 억제하고, 공업배치법 등을 통해 지방의 산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어 1970년에 28%이던 수도권 인구비중은 2002년 현재 47%를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5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결국, 기능과 돈과 권한과 인재 등 모든 것이 서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어떤 처방도 성공할 수 없었으며, 근본적인 구조의 개편없이 정책수단만으로 서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음.

21세기는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세계 지방화시대로 이제는 우리와 같은 수도권 일극중심체제로는 더 이상 국가발전을 기약할 없음. 또,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은 규제하고 지방에 투자를 유도하는 통상적 정책수단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없으며,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면 이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음.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역혁신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시책을 통해 권력의 분권과 분산을 통해 고착화된 수도권 인구집중과 비대화를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아닐 수 없음.

이명박시장께 간곡하게 호소함.

이명박시장의 주장처럼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가 “서울시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제 더 이상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기득권의 문제,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으로 몰고가는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당부드림.

아울러, 충남에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서울이 공동화될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루속히 서울시가 금융․물류의 경쟁력 강화로 동북아의 경제중심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 발전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림.

지방분권에 대비한 자치역량 강화의 문제

- 민간의 역량 도입 및 공무원경쟁력 강화 중심 -

권한없고 세원없는 형식적인 자치에서 벗어나 모든 지방이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간 경쟁과 협력으로 차별화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함.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이 전 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의 요구라는 점에서 지난해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비롯해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방분권의 추진속도가 미진하여 과연 지방분권특별법의 기본정신과 주요과제들이 계획대로 실현될 것인지, 또 다시 토론만 하다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실제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월29일 ①국세의 대폭적 지방세 전환, 독자적 지방세 발굴 권한 이양 등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보 ②경찰보조원 수준으로 축소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방향 전환 ③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④중소기업청 등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⑤자치권을 제약하는 지방감사체계 개편 ⑥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등 실질적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음.

그러나, 지방분권에 대한 자치단체와 주민의 기대가 매우 높은데 반해 지방정부가 넘겨받게 될 권한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자치역량이 있는가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음. 만약, 자치역량 없이 분권만 추진하고 권한만 넘긴다면 지방으로 이양된 권한이 남용될 수도 있고, 분산된 자원이 낭비될 수 있는 등 ‘모래위에 성을 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중앙의 분권의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방으로 넘어간 권한과 자원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 혁신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겠음.

먼저, 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임. 자치단체의 개별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평가하는 주민투표제나 주민소송제, 잘못을 저지른 단체장을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와 같은 주민통제장치가 필요함.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역량을 높이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가장 많이 논의되어 온 의회직 공무원제의 신설,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원 유급화 등의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주민투표제는 이미 시행단계에 있고, 주민소환제나 주민소송제, 그리고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들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중앙정부차원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니 만큼, 정책결정과정에 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①민간의 전문성․헌신성․자발성․역동성을 어떻게 행정과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②공무원의 경쟁력이 행정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공무원의 역량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임.

우선, 정부부처를 비롯해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역량을 행정에 접목시킨다는 차원에서 무수히 많은 자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음. 그러나 매번 형식적으로 운영되다보니 의견수렴에만 그칠 뿐, 민간의 전문성이나 창의성․현장성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서울시의 경우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민간인이 참여하는 43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 민간의 역량이 행정이나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비추어 볼때, 관이 주도하는 형식적인 기구나 위원회의 설치보다는 건전한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치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같이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또한, 민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식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주민참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임.

다음으로, 지방행정의 핵심적 주체를 이루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인 배려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기자재 등 제반 교육여건도 취약하여 교육을 통해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음.

서울시는 올해 기본․전문․장기교육 등 7개분야 169개과정에 26,255명의 공무원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지만, 교육프로그램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내용도 실무자중심의 이론교육에 그치고 있어 공무원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전통적인 교육훈련 외에도 선진적 교육기회의 증진, 해외선진 자치사례의 견학, 견습기회의 확대, 대학 등에서의 자기개발노력 지원 강화, 주민과 지방정치인과의 의사소통기술의 배양 등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아울러, 높은 사기가 업무성과에 직접 연관되는 만큼 인센티브 지원 등의 시책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질의>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지방분권에 대비한 자치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람.

서울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문제

서울시는 올해 7월1일 버스노선에 대한 공공성 확보, 무료 환승체계의 구축, 중앙버스차로의 도입 등 가히 ‘교통혁명’이라고 할 만한 ‘대중교통 중심의 버스체계개편’을 단행했음.

이번 버스체계개편은 ‘이명박시장 취임 2주년’에 맞추어 서울시가 단독으로 무리하게 단행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았지만, 지난 십수년간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와 같은 거대도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도시교통분야의 숙원사업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또 버스카드 오류, 버스타기의 불편, 노선 안내체계, 갈아타기 불편 및 노선의 불합리 등 시행초기에 나타났던 많은 문제들이 하나, 둘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시민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이번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적자보전 방안과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에 비추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함.

1)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

그동안 버스노선이 버스업체의 수익위주로 운영되어 굴곡․장거리․중복노선이 양산되었고, 수익성이 없는 곳은 버스 이용수요가 있어도 노선이 없어 버스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아 시민불편이 컸던 것이 사실임.

상황이 이렇다보니 1996년 30.1%에 달하던 버스이용율이 2002년도 26.0%로 급격히 떨어진 반면, 1996년 24.6%였던 승용차 이용율은 2002년 26.9%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서울시는 버스산업을 업체간 수익경쟁에서 시민 서비스경쟁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버스노선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고, 버스운영은 민간에게 맡기되 공공차원에서 관리하는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음.

서울시 입장에서는 준공영제를 통해 차량편성이나 배차조정, 노선 등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됨으로써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버스운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버스업체 입장에서도 적정이윤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Win-Win정책이었다고 평가함.

다만,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서울시와 버스업체간에 서울시가 적정이윤 고정비의 7.2%를 보장하고, 각 회사의 버스운행실적 등을 평가해 고정비의 1.3%를 성과이윤으로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며 그 규모 역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더욱이 이명박시장께서는 현재 서울시 부채의 81.5%를 차지하고 있는 5조7,343억원의 지하철 부채를 2006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질의> 정부의 지원과 경영쇄신을 통해 지하철 부채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이명박시장의 결단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 버스준공영제 도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어떻게 보전해 나갈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람.

일부에서는 준공영제 도입이 자칫 버스운행을 게을리하거나 불친절해도 일정 수익이 보장되는 만큼 사업주들과 노조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 자칫 운송원가 산정 등이 불확실할 경우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버스노동자들의 복지와 고용이 소홀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질의>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운영상의 여러가지 문제와 해결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본 의원은 준공영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해 시민단체, 사업주, 노조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버스운영시스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방만한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공적관리기구의 구성이 필요하고 생각함.

그리고, 무엇보다 버스는 공공성격이 강한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공공재정이 투여되고 공공이 주체가 되어 투명하게 관리되는 이른바 ‘공영제’의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질의>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2)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 문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난 8월 경기도민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요금증가’와 ‘바뀐 노선 정보 불확실’, ‘정류장 노선안내 부족’ 등을 이유로 2명중 1명이 불편을 호소했음.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의 교통체계 통합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경기도 버스를 이용해 서울에 진입할 경우 지하철 등으로 환승시 요금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임.

결국, 문제해결의 핵심은 경기도 버스에서 서울시 대중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경우 무료 환승에 따른 적자 보전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임.

<질의>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바람.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1차적인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생각함. 서울시 대중교통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경기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음.

그러나 서울시는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교통체계만 바꾸는데 급급했고, 결과적으로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요금부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임.

<질의>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서울․경기․인천․건교부․철도청 등 관계기관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버스․지하철․국철 등의 요금 및 환승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조정하는 광역교통관리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서울시 뉴타운 건설사업의 문제

이명박시장의 선거공약에서 출발한 뉴타운사업은 강남․북의 균형발전, 난개발로 대표되는 무분별한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출발했음.

뉴타운사업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동일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민간주도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달리 도심 난(亂)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음.

또, 도로․공원(녹지공간)․학교 등 필수 도시기반시설 건립을 서울시 등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차원 높은 주거환경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았던 것이 사실임.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2년 10월 성동구 상왕십리동 ‘왕십리 뉴타운’과 성북구 길음 정릉동 ‘길음 뉴타운’, 은평구 진관내 외동 ‘은평 뉴타운’ 등 3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한데 이어, 2003년 11월 종로구 평동을 비롯한 12개소를 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했음.

그러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커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

첫째, 보상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음. 해당지역 주민들은 뉴타운사업이 공시지가 수준의 보상가만 받고 현재 거주지에서 내쫓길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음. 실제로 서울시가 재개발한 상암지역의 경우 평당 보상금액이 450만원에 그친 반면, 재입주 비용은 650만원에 달했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9월15일 개발기본계획안이 나온 중화뉴타운의 일부 주민들도 보상부족 등을 이유로 뉴타운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가 하면, 시범지구인 은평과 왕십리의 경우도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음.

이 때문에 서울시는 당초 8월말까지 3차 뉴타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3～4월로 연기했으며, 전체 뉴타운 사업기간도 당초 2012년 보다 몇 년 정도 미뤄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둘째, 뉴타운사업이 구청별 ‘나눠주기식’으로 진행되는 등 지역별 배려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뉴타운사업지는 개발시급성과 파급효과, 개발계획방향의 적정성,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권역별․지역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 선정과정에서는 권역별․지역간 형평성에 무게를 두고있어 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12곳 가운데 2개 이상 중복되는 자치구는 단 한곳도 없으며, 너무 많은 뉴타운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 뉴타운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행정․문화재․토지이용실태․인구현황․주택유형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해야 하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형식적으로 항목만 채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셋째, 뉴타운사업이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

서울시는 강북에 교육․문화․비즈니스인프라 등 새로운 도시경쟁력을 공급하면 자연히 강남․북간의 격차는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음. 그러나, 내신위주의 대입제도 변화, 문화인프라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중앙정부와의 협조체계 미흡 등으로 뉴타운사업 출범 2년을 맞은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또한, 서울의 강남․북 불균형은 기본적으로 주택시설이나, 주거환경의 차이에서 생긴다기 보다는 삶의 기회라든가 산업활동,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구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강남․북의 격차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원거주민의 재정착과 세입자를 보호할 대책이 부재함.

왕십리뉴타운의 경우 현재 4,572가구 가운데 세입자는 3,620가구로 전체의 81.5%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예정된 임대주택은 1,100여가구에 불과해 개발이 시작되면 세입자 대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형편임. 일부에서는 뉴타운사업으로 대략 10만여명이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음.

또, 그동안 서울시 재개발상황을 보면 재정착율이 15～20% 정도로 대부분 원거주민이 재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서울시는 원거주민의 재정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주민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입장 외에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뉴타운사업은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의 절차와 과정이 미흡하고, 철저한 사전준비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음.

따라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현재 추진중인 시범지역 3곳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연구․보완 이후에 사업을 확대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질의>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청계천 역사문화 복원공사의 문제

서울시는 지난해 7월1일 ‘역사문화 복원 환경친화적 개발’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청계천 복원공사를 추진했음. 추진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현재 70%이상의 공정율을 보이는 것은 불편을 감내하면서까지 청계천 복원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 된 결과로 평가함.

그러나, 모 신문(세계일보 2004.9.5)이 지난 8월23일부터 9월1일까지 시민위원회 위원 118명을 대상으로 복원공사의 평가와 대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청계천 복원사업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서울의 역사문화복원 노력과 시민참여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음.

특히, 취지변질 이유로는 ‘서울시의 역사문화 복원의지가 부족하기 때문’ 34.8%, ‘공기맞추기에 치중’ 26.1%, ‘시민참여 외면’ 21.7%, ‘장기 도시계획의 방향 설정 부재’ 13.8% 순으로 꼽았음.

이러한 조사결과는 청계천 복원공사가 이 사업의 핵심기구인 시민위에서 조차 호응과 지지를 받지 못한채 진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질의>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를 부탁드림.

한편, 9월16일 서울시와 함께 청계천 복원사업의 한 축을 이끌었던 1기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가운데 26명의 위원들이 “이명박시장의 잘못된 청계천 복원사업에 다시 한번 항의 한다”며 임기종료를 하루 앞두고 사퇴서를 제출했음.

시민위와 서울시의 갈등은 청계천 복원공사가 착공된 뒤, 역사문화를 가능한 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일부 설계를 바꿔서 광통교와 수표교를 비롯한 9개의 다리를 원위치에 복원하고, 양안 석축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음.

그러나, 서울시는 “청계천 공사는 하천을 옛 모습대로 되살리는 사업이지 유물복원 공사가 아니다” “시민위가 강제력이 없는 심의만 하도록 돼 있다”며 시민위의 의견을 실제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음.

그동안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의 의의가 문화유적 복원을 통해 서울의 역사성을 되살리며 친환경성을 회복하는데 있다고 여러차례 밝힌바 있음.

그럼에도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은 스스로 청계천복원사업의 정당성과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시민위원회에 청계천 복원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평가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놓은「청계천 복원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짐.

특히, 시민환경연구소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75%가 문화재 복원에 따른 공사지연을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질의> 청계천 복원사업이 이명박시장의 임기내에 완료하여 치적을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역사유적의 발굴․복원을 위해 공사기한을 일정정도 늦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