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2004.10.5.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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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질의내용> 1. 한국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은 51개국중 34위인 하위권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은 정보공유하에서 공개적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규칙에 따라 부동산의 거래, 소유, 과세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를 기초한 가격평가체계와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라. 지난 1999년부터 세계부동산시장 투명성지수를 도입해 발표해 온 다국적 부동산투자회사인 존스 랭 라살(Jones Lang Lasalle)의 2004년도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51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투명성지수(3.36)는 말레이시아(2.30) 보다 낮은 34위를 기록했다. 한국 부동산시장 투명도, 말레이시아보다 낮고 필리핀·태국 등과 비슷 1위는 호주로 투명성지수는 1.19였고, 2위 뉴질랜드, 3위 미국 순이었다. 이들 서구권 국가들이 부동산 투명성지수가 높은 이유는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부동산 가격평가체계가 잘 구축돼 있고, 금융거래에서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 2004년도 국가별 부동산 투명성 조사> (존스 랭 라살 (Jones Lang Lasalle)의 2004년도 자료) <2면 계속>

□ 이중계약서가 난무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현실에 비추어 볼때 이러한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부동산 가격평가체계의 확립 및 전국적 확대 실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현행

-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분당구(이상 '04.4), 용산구, 과천시(이상 '04.5)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강남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주택거래가 급감하였다.

※ 주택거래신고제 (주택법 제80조의2)

- 투기지역 중에서 주택가격상승률이 일정기준 이상인 시·군·구

- 계약 후 15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실지거래금액, 소유권이전 예정일,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부과하고 신고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며 이 내역을 통보받은 국세청은 이를 향후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써 주택거래신고제의 전국적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담 경감 및 거래 정상화 유도를 위하여,

▶ 실거래 신고 의무화  ▶ 거래세율의 조기 인하로 국민 불안심리 해소

▶ 일정기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시가 가․감산제도 적용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질의

1. 주택거래신고세의 전국적 확대 실시에 대한 입장은?

2. 거래세율 조기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부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 실거래 가격 대신에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시가 가․감산제도를 일정기간 적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3면 계속>

2. 정부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내용중에서 중개업자의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내용을 등록관청에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부과는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과 계약당사자들의 공동 불법행위 행태인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에 대한 근절방안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 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시오.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한 단속권한을 국세청에 이관하는 문제에 대하여 각 청장들의 견해는 무엇인가?

□ 참고인에 대한 질의사항 - 김부원 (대한공인중개사 협회 회장)

1)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을 위하여 부동산 이중계약서 체결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대한공인중개사 협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2) 공인중개사도 전문직 직종으로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탈법행위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임대료 과다인상 부추기기, 세금탈루행위 방조, 허가증 불법대여)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차원의 자체적 노력으로써 징계나 경고등을 행한 사실이 있는가?

3) 무자격 떳다방, 이중계약서 작성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권한을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대한공인중개사 협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