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국무조정실장 (1)

정책조정절차, 통합·법제화 시급

- 총리훈령으로 규정된 □정부업무조정등에 관한 규정□ 법제화필요

- 중앙-지방, 지방간 조정은 지방자치법에규정, 통합필요

- 조정기간 너무길어, 조정시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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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책조정의 제도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사회가 복잡·다원화되면서 2개 이상 부처간 업무가 관련되거나, 사각지대의 발생, 부처간 갈등 등이 많아지고 있어,

- 국무 조정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 국무조정실의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한 것 같음.

- 해마다 여러 위원들과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 개산되지 않는 이유로는 □ 제도적 부문과  □ 권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음

問) 정책조정절차의 제도화방안과 관련하여, □03년 8월에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하신 적이 있죠?

1. 업무조정규정, 총리훈령으로 약하다....법률 수준 필요

- 이 결과로, 지난해 12월, 총리 훈령으로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 규정□을 제정했는데,

- 본 위원은 규정 제정의 의미는 크지만, 총리훈령으로는 약하다고 판단.

- 왜냐하면, 통상 국무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법에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처간 법률내용이나 해석이 상이해서 발생하는데,

- 이것을 법률의 하위 단계인 훈령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판단함.

문) ; 따라서, 법률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 중앙-지방정부간 정책조정 통합법제화 시급

1) 현 제도는 중앙부처간 업무조정을 총리훈령으로 하고 있고,

□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 규정

2) 지방정부간,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분쟁은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도록 별도로 규정돼 있음

□ □행정협의조정 위원회□ : §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2, 시행령 54조의 4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 : □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

問) 조정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통합하여 법제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조정시한제 필요

1) 현재까지 국무조정사례를 보면, 조정기간이 너무 길어, 효율적인 대응이 안되고 있다.

2) 조정 최대기한을 법제화 하면, 조정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여러 가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問)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 1) 간호조무사 자격제도 개선관련 복지부와 교육부간의 이견조정

- □02년 12월 : 문제발생(복지부의 규칙개정 치진 중단)

- □03년 4월 : 관계부처 1급조정회의

- □03년 5월 : 차관간담회

- □03년 9월 : 조정완료

□ 약 9개월의 조정기간이 소요, 그 기간동안 관련인들의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됨

4. 先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사후약방문식 조정은 지양해야

- 본 위원이 □부처간 중복·유사업무에 대한 리스트□를 요청한 결과,

- 국조실에서는 □작성된 것도 없고, 작성할 부서도 없으며, 작성하기도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음.

- 부처간 중복 유사업무는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만큼

-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 또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問) 국무조정실장은 동의하십니까?

부처간 유사 중복업무에 대한 목록작성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앞으로 사전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 규정 제1조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간 정책의 조정에 관한 절차와 조정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

- 紛爭의 調整과 第1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事項의 調整에 필요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行政自治部에 地方自治團體中央紛爭調整委員會(이하 "中央紛爭調整委員會"라 한다)와 市□道에 地方自治團體地方紛爭調整委員會(이하 "地方紛爭調整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2(中央行政機關과 地方自治團體간 協議調整)

①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協議□調整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協議調整機構를 둘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調整機構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 4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 제1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 기타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4인

④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⑤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