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행정수도 관련사건 신중하고 신속한 처리 필요

1. 현황

- 7월 12일 서울시의회 의원 50명 등 169명으로 구성된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신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제기.

- 헌법소원은 탄핵사건, 권한쟁의사건과 달리 원칙적으로는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도 가능함.

- 3월12일 탄핵통과이후 탄핵사건은 5월14일 단2개월 만에 공개변론을 거쳐 심리를 종결하고 기각결정을 함.

- 현재 3월이 도과된 시점이나, 평의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음.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현재 행정수도이전논란으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국론분열현상이 나타나므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이 제기됨.

⇒ 행정수도이전문제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분열만 가중되고 있는데, 평의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언제쯤 결정이 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경과가 어떻습니까?

⇒ 통상 민사재판에서 본안사건과 가처분사건을 동시에 제기되면 가처분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긴급성을 들어 먼저 결정을 내리고, 이후 본안심리에 들어가는데, 행정수도이전 관련해서는 가처분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처분결정이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요?

⇒ 가처분을 먼저 결정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서울시는 수도의 지위를 법률로써 보장받고 있는데, 수도를 이전하면서 서울시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수도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 헌법재판소의 의견조회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각 정부부처로써 견해가 편향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없음.

⇒ 헌법재판소에서는 행정수도이전관련사건에 대해 각 정부기관에 의견조회를 했는데,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행정수도이전에 찬성하고 있어 편향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견조회한 사실이 있습니까?

⇒ 최근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수도이전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에도 의견조회를 하였나요?

⇒ 수적으로 적기는 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2000년이래도 6건의 참고인진술제도를 활용한 사실이 있고,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하여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참고인진술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헌법재판소 자체감사 9년간 미실시

1. 현황

-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수감 받는 외에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그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임하고 있음.

- 1991년, 1994년, 1999년, 2004년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감사 수감.

- 1996년 단 한차례 자체직무감찰을 실시하여 주의 19건, 시정 3건, 환수 1건, 추징 1건이 지적됨.

- 이후로는 직무감찰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03년 국정감사에서는 ‘자체 직무감찰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음.

2. 질의 포인트

⇒ 헌법재판소는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감사만 수감하고, 그외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된 바가 없어 그 범위와 방법 등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고 있지요?

⇒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을 제정하여 기획조정실 소속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여금 직무감찰에 해당되는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와 진정 및 비위사항을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 1991년, 1994년, 1999년, 2004년 4차례에 걸쳐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고, 자체 직무감찰을 1996년 단 한차례만 실시하였지요?

⇒ 지금까지 자체직무감찰을 실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행정관리담당관실 사무관에 의하면 1996년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도 얼마 되지 않고, 또한 헌법재판소는 단일기관으로 사업이 없어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여 지금까지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데, 어떤가요?

⇒ 1996년 자체감사결과 주의 19건, 시정 3건, 환수 1건, 추징 1건을 지적하였고,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특근매식비 부당집행, 시간외 근무수당 변칙지급 등의 지적사항이 발견되는 것으로 볼때,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자체 직무감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처장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자체 직무감찰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노출되면 시정방안을 수립하여 시정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였지요?

⇒ 시정방안을 수립한 적이 있나요? 직무감찰을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 시정방안을 수립한 적도 없겠지요?

⇒ 자체직무감찰시스템 운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미흡

1.현황

- 2003년 성희롱방지조치 교육대상 총 165명중 50%인 82명 참석.

- 과장급 이상 관리직은 대상인원 17명중 35%에 불과한 단 6명만이 참석하였고, 기관장은 참석하지도 않았음.

- 여직원 62명중 42%인 26명만이 참석하였고, 직원들 86명중 58%인 50명이 참석하여 그 참석율이 대체로 저조함.

2. 질의 포인트

○ 헌법을 중시하고 인권보호에 앞장서야할 헌법재판소에서 오히려 여직원들에 대한 인권보호에 무관심한 것으로 비춰짐.

⇒ 각 기관별로 성희롱방지조치 교육을 실시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실시하고 있지요?

⇒ 참석대상이 어떻게 되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 2003년 성희롱방지조치 교육에 총 165명 중, 50%인 82명만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직원은 62명 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26명만이 참석하였는데, 참석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사무처장님은 참석하였나요? 기관장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과장급 이상 관리직은 대상인원 17명 중, 35%에 불과한 단 6명만이 참석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성희롱방지에 관심이 없는가요?

⇒ 헌법재판소내에 성희롱방지교육 외에 다른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여직원들이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장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 미제사건 적체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

1. 현황

- 2001년 미제사건 462건, 2002년 미제사건 480건, 2003년 미제사건 580건, 2004년 8월 현재 615건으로 갈수록 미제사건 적체.

- 2000년 14명이던 헌법연구관(보)을 2001년 17명, 2002년 23명, 2003년 25명, 2004년 29명으로 증원.

-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헌법상 권리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남.

⇒ 헌법재판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그 판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다소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럼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지는 않는가요?

⇒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미제사건에 대한 신속처리방안을 수립․시행하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지요?

⇒ 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 있는가요?

⇒ 전년도 지적사항의 답변에서 사건을 좀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부의 인원을 대폭 충원해 오고 있으며 특수전문분야에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검토를 위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하는 등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2000년 14명이던 헌법연구관(보)이 2001년 17명, 2002년 23명, 2003년 25명, 2004년 29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미제사건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연구인력 증원과 미제사건과는 별다른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 사건이 적체됨으로써 재판관들에게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여 재판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신중성에도 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실제로 미제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금 집행의 적정성 문제

1. 현황

- 예비금은 행정부의 예비비와 같이 헌법독립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비하여 일정액을 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 매년 헌법재판소 예비금 예산액은 5억0964만5,000원임.

- 그 중, 재판소장업무추진비, 재판활동비, 재판부운영비는 매년 항목과 지출금액이 똑같음.

- 그 외 해외출장활동비, 헌법연구관(보)연구활동비, 기관운영비는 금액만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 매년 같은 항목으로 지출되고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예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비하여 일정액을 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예산회계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매년 용처를 정해놓고 집행하고 있음.

⇒ 예비금은 행정부의 예비비와 같이 헌법독립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비하여 일정액을 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이지요?

⇒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지출한 예비금 사용명세를 보면, 2001년 이후 매년 재판소장업무추진비 3,660만원, 재판활동비 2억6,280만원, 재판부운영비 9,720만원이 지출되어 매년 사업내역을 정해놓고 이를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예산회계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 또한 해외출장활동비, 헌법연구관(보)연구활동비, 기관운영비는 금액만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 매년 동일한 항목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본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예비금 지출내역 중, 본 예산에 계상할 것은 본 예산에 계상하여 예비금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