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지원사업의 사업계획 재조정 필요성

▢ 현황

O 한·칠레 FTA 발효에 따라 정부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과원폐원지원사업을 추진중이고, 올해 폐원신청이 최근 마감됨

※ 사업개요

- 근    거: FTA지원특별법 제6조

- 대상품목: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 지원요건: ① 품목고시일(‘04.5.24) 이전부터 과수목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에 지원 ② 1년이상 방치하거나 농업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폐원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③ 폐원후 5년간 지원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하지 못함(지원금 환수)

- 지 원 액: 폐원(3년간 순수입액), 양도(1년간 순수입액)

- 재원 및 예산: FTA이행지원기금, ’04예산: 234억원

O 지난 8월 31일 시·도 신청분을 종합한 결과, 폐원의 경우에는 12,646농가가 전체 재배면적 18,394ha의 약 1/4(24.6%)에 해당하는 4,517ha를 폐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 폐원신청 현황

과 종	재배면적 (ha, A)	신 청 내 역
		농가수	면 적(ha, B)		금 액(백만원)
				(B/A)
계	18,394	12,646	4,517	24.6	182,557
시설포도	1,641	1,145	382	23.3	39,427
복 숭 아	15,880	11,197	4,047	25.5	139,488
키 위	873	304	88	10.1	3,642

- 경북 961억원, 충북 314, 전북 129, 충남 125, 전남 103, 경남 66, 대구 40 순

O 이 같은 신청 결과는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신청금액 1,826억원은 ’04년도 폐원지원사업 전체 예산 234억원의 7.8배에 해당하는 금액임.(폐원 관련 예산 214억원만으로 따지면 8.5배에 해당) 심지어 2,624ha를 폐원신청한 경북지역 한 곳만해도 신청금액이 무려 961억원에 달함

O 반면, 양도의 경우에는 전남의 키위 농가 단 한곳에서만 0.21ha(290만원)를 신청해 당초 계획면적 132ha(양도 관련 예산 19억원)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양도신청 현황

과 종	재배면적 (ha, A)	신 청 내 역
		농가수	면 적(ha, B)		금 액(원)
				(B/A)
계	18,384	1	0.21	0	2,902,200
시설포도	1,641	-	-	-	-
복 숭 아	15,880	-	-	-	-
키 위	873	1	0.21	0	2,902,200

▢ 문제점

O 이처럼 당초 예상과 달리 폐원신청이 대거 몰린 이유는 과수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은 부적지 과원은 상대적으로 지원단가가 높아 매리트가 있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신청해 놓고 보자는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 듯함. 또 일부 지역에서는 동 사업이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심리까지 작용하면서 몇 년치 물량이 한꺼번에 신청되었다는 얘기도 들림

※ 동사업의 사업기간은 ’04년~’08년도임

O 반면에 양도 신청 결과가 계획에 크게 미달한 이유는 폐원신청시에는 3년간 순수입액을 보상받고 이후 토지를 별도로 매각할 수 있는데 반해, 양도는 1년치 순수입액만을 보상받고 땅을 팔아야 하므로 지원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끼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청을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임. 애당초 사업 설계가 잘못 수립된 결과라고 판단됨

O 여하튼 폐원신청이 대거 몰리고 예산이 부족한 탓에 몇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일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음

▶ 첫째,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들 중에는 이미 폐원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고 과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들 농가들이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둘째, 무계획적으로 폐원이 받아들여지거나 일시에 과다 폐원할 경우, 해당 품목의 과수 생산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음. 또 그로 인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한다면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폭등이나 외국산 수입을 촉발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셋째, 이번에 지원금을 받은 농민들이 과수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사과나 배와 같이 소득이 높은 여타 작목으로 한꺼번에 몰려들면 또다른 한편에서는 생산과잉 문제가 야기되고, 가격 폭락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음

※ 과원폐원지원사업 지침상에는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를 폐원할 경우 해당품목만 재배하지 않으면 지원 가능함

▶ 그런가하면, 폐원지원의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지도 다소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임. 최근까지만 해도 수익성이 좋아 시설포도나 복숭아 재배면적이 꾸준히 늘어나던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과연 폐원지원이 그 같은 증가세를 꺾고 ‘과수농가의 구조조정’이라는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임

※ 연도별 재배면적 변동 추이

- 시설포도: (’01)  1,225ha → ('03)  1,641ha

- 복 숭 아: (‘01) 14,412ha → ('03) 15,880ha

▶ 그 밖에 폐원면적 산출을 위한 지적측량에 드는 비용부담을 놓고 농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음.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측량비 부담 문제로 말썽이 일어날까봐 아예 폐원 신청을 반려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그리고 예산이 이처럼 부족한데도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살펴보면, 금년 대비 21.3%가 늘어난 283억원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됨

※ ’05년도 예산요구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04년 계획		'05년 계획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23,368	23,368	28,353	28,353	4,985	21.3
폐원지원	21,420	21,420	26,055	26,055	4,635	21.6
양도지원	1,948	1,948	2,298	2,298	350	18.0

▢ 질의사항

O 당초 예상과 달리 폐원과 양도 신청결과가 모두 계획에서 크게 벗어났는데 이는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한 탓이라고 보는데, 농림부장관의 견해는?

O 아울러 이미 폐원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고 과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된 것이 있는지, 이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또 복숭아와 같이 나름대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과수까지도 무계획적으로 폐원이 받아들여지거나 일시에 과다 폐원할 경우 과수 생산기반이 붕괴되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원 받은 농가들이 한꺼번에 다른 작목으로 몰리면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각각의 문제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아울러 수익성이 좋아 시설포도나 복숭아 재배면적이 최근까지 꾸준히 늘어나던 추세에 비추어보아 과수농가의 구조조정이라는 폐원지원사업의 사업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농림부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O 현재 농림부가 연도별 폐원계획 조정을 위해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적측량에 드는 비용부담문제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빚어진 동 사업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대책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람

O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집행실적이 부진한 타사업의 사업비를 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용과 관련한 협의결과는 어떻고,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또 동사업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비가 284억원 불과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 전용을 전제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사업예산으로 폐원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별도의 방안이 강구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O 끝으로 당초 사업계획의 부실과 사업추진상의 여러 문제점을 감안할 때 폐원계획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차제에 동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생각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

‘남은 음식물 사료화사업’ 지원방안

- 사업실패의 책임을 농가에만 떠넘겨서야.... -

▢ 현황 및 문제점

O 농림부는 IMF 당시 환율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의 급등과 음식물폐기물매립지 인근 주민의 반대시위가 빈발함에 따라 ‘남은 음식물 사료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97~’99년까지 남은 음식물 자원화를 위해 총 17개 농가에 약 54억원 가량을 기계·장비 설치비로 융자 지원한 바 있음

※ 지원조건: 금리 5%(시범사업 3%), 5년거치 10년상환

- 부채경감 대책에 따라 현재 금리는 연 1.5% 임

O 당시 총 사업비의 20~30%가량을 자부담으로 추진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농가가 안는 경제적 부담은 정부의 융자금액을 훨씬 웃도는 셈임

※ 사업시행 초기에는 총 사업비의 70%를 융자하고 30%는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다가 2000년도부터는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사업비 분담방식이 변경됨

O 그런데 농림부는 이렇게 의욕적으로 벌이던 정책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영국 등 EU 지역의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사료관리법 개정(’01. 3월)을 통해 남은 음식물사료를 소, 염소 등 반추가축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사업이 크게 위축됨

※ 동물성사료를 소에게 급여하는 것이 광우병의 원인이 된다는 이론에 따라 남은 음식물 사료의 반추가축 급여금지 조치를 시행함

O 또 폐수처리 비용 등 제조원가가 상승하고, 분리수거 저조로 선별비용이 증가하고 원료조달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남은 음식물이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적으로 사료 주문량도 크게 줄어드는 등 동사업에 참여한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이 나날이 악화됨

O 그 결과, 반추동물(소, 염소 등)용 사료화시설 설치농가는 모두 전업 또는 휴·폐업했고, 일부 비반추동물(돼지, 닭 등)용 사료화시설 설치 농가는 배합사료 가격안정과 반추가축 급여금지 조치로 인한 간접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휴·폐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현재 전체 17개 지원농가 가운데 9곳이 이미 휴·폐업하였고, 나머지 8곳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질의사항

O 당초 반추동물에 사료급여를 중단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하는데, 사유는?

O 축산연구소의 실험결과는 어떠했고, 실험결과 이미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남은 음식물 사료화를 농가와 농가의 가축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이유가 무엇인가?

O 남은 음식물을 단미사료로 생산, 이를 곡물사료와 배합한 저가사료를 양축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존 시범농가의 시설 재활용과 부존자원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 또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불가능해지고, 연간 500만톤에 이르는 남은 음식물을 소각하는 데에는 소각비만 1조 2000억원, 소각로 설치에 10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보다는 부존자원 활용차원에서 동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금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같은 요구가 타당한 것인지, 재차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람

O 반면에 일각에서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우려와 품질 문제 때문에 음식물 사료는 무상으로 줘도 가축업자들이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당초 계획과는 달리 동사업의 경제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음.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깝다는 경제논리 때문에 자원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만 늘릴 뿐이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림부는 각기 다른 이들 주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O 끝으로 정부의 정책실패로 동 사업에 참여했던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도산하고, 남아있는 축산농가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에 대해 적절히 보상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람

농신보기금의 기금운영 부실과 개선방안

▢ 서설

O 지난 8월 기획예산처 산하 기금존치평가단은 기금정비 차원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을 포함한 5개 보증관련 기금들을 신용보증기금으로 통합하는 권고안을 제시하였고, 현재 최종안 마련을 위해 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기금통합안의 향후 진행일정

- ’04년 10월: 청와대 산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검토

- ’05년 1월: 기금통합안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 확정

- ’05년 2월 이후: 기금통합안의 국회 입법 추진(관련 법률 개폐)

O 원칙적으로는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약하거나 목적외 사업 등으로 방만하게 운용되는 기금, 기금사업의 성격상 신축적인 운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금들은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농신보 기금 통합안에 대해서만큼은 찬성할 수 없음

O 왜냐하면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보다는 통합이 가져올 폐해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제가 생각하는, 통합반대의 유일한 이유는 바로 통합시에 투자수익성, 경쟁력, 정보의 접근성 등이 취약한 농어업인에 대한 보증지원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농어업인들이 자금조달에 애를 먹을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임. 사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통합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봄. 일부에서 제기하는 여타의 통합 반대논거들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거나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들을 침소봉대한 것에 지나지 않음

▢ 현황 및 문제점

O 비록 통폐합에는 반대하지만, 동 기금의 관리와 운용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O 그 동안 농신보기금은 IMF 관리체제와 급격한 시장개방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 대해 부채대책 등 특례보증을 실시함으로써 붕괴위기에 몰린 농어촌경제를 지켜내는데 일정 정도 기여한 것이 사실임

O 그러나 농신보기금은 1999년 이후 농어업 경영비 증가, 수입농산물 소비확대로 인한 국내 농림수산물 수요 감소, 고소득을 위한 농가의 업종전환에 따른 투자 증가 및 농수산업 규모화를 위한 영농법인 및 시설단지의 과잉투자 등에 따른 농어업인의 상환능력 상실과 농어가부채 및 재해대책 등의 일환으로 실시된 특례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가 급증하면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O 그 결과 농신보기금은 ’03년에도 1,000억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등 그 동안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금수지 및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 연도별 정부 출연금 현황

O 먼저 대위변제액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99년에 1,202억원이던 것이 ’03년도는 무려 376%가 증가한 5,7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대위변제의 급증에 따른 충당금 적립이 늘면서 당기순손실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대위변제 및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대위변제액	1,202	2,190	2,695	4,533	5,719
당기순이익	2,244	-1,181	-1,508	-2,860	-3,208

O 특히 ’03년 기준 대위변제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농신보 관리기관 센터에서 직접 보증심사를 수행하는 5천만원 이상 보증금액의 대위변제발생비율은 38.7%에 그친 데 반해, 조합 등 각 금융기관에 보증을 위탁한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증에서의 대위변제발생비율은 무려 6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조합 등 금융기관의 신용조사방법 등 신용보증 업무가 상당히 느슨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O 이처럼 대위변제액과 대위변제액 누계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구상권 회수실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03년말 기준으로 구상권 회수율이 8.8%에 불과한 실정임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및 구상권회수율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대 위 변제액	순 증	2,695	4,533	5,719
	누계(A)	6,973	11,506	17,226
구상권 회 수	순 증	284	368	602
	누계(B)	544	912	1,514
구상권 회수율(B/A)		7.80	7.92	8.80

O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비교에 다소 무리가 있긴 하지만, 농신보기금의 구상권 회수율 8.8%는 신용보증기금의 26.6%, 기술신용보증기금 26.7%, 주택신용보증기금 16.2% 등 여타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권 회수율에 비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함

※ 농신보기금의 구상권 회수실적이 낮은 이유는 ’97년 IMF이후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수산물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농어가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부채 상환능력이 약화되었고, 또한 이에 따른 생산 원천인 농지 등의 담보물 가치 하락 등에 기인한 것임

▢ 질의사항

O 기금통합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위변제가 급증한 원인 중에 하나인 농어가 부채 및 재해대책 등의 일환으로 실시된 특례보증이 소득보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기금의 신용평가 역량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는?

O 또 기금을 통해 저렴한 보증료로 신용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거나 대위변제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기금관리주체인 농협 중앙회로서는 적자 규모를 적극적으로 축소할 유인이 없어지고, 마찬가지로 보증 수혜자인 농어업인들의 자구노력 또한 약화시켜 계속적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케 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금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동시에 기금관리주체와 보증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그와 관련하여 정부 예산에 의한 보전 규모를 보증잔액 대비 일정 비율로 정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같은 방안에 대한 농림부의 견해는?

O 앞서 언급한 바대로, 조합 등 각 금융기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5천만원 이하의 보증에서 대위변제 발생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들의 보증심사 등 신용보증 업무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뜻함

O 따라서 이들 금융기관들의 신용보증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도덕적 해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안전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고, 그와 함께 위탁보증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농신보 관리기관 센터의 보증심사 업무 비중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람

폐영농자재의 처리실태와 문제점

▢ 현황

O 노동력 절감과 작업의 편의성 제고, 농산물 생산과 소득기회의 연중 평균화,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와 품질개선에 따른 소득 증대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시설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당연히 여기에 필요한 현대화된 각종 시설농업용 영농자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시설 농자재 종류

자 재 별		세 부 품 목
골조자재	골 조	철골, 파이프, 목재, 죽재, PVC 등
	골조부속자재
	개폐기자재
피복자재	연질필름	PE필름. EVA필름, PVC필름 등
	경 질 판	PC, PET 등
	유 리	유리
	커 텐	부직포, 알루미늄 스크린, 차광망, 트로피칼, 섬피 등
환경조절, 방제기자재	보온․난방	보온덮게, 난로, 보일러, 온풍난방기, 냉방장치
	환경조절자재	제어기, 방제기, CO2발생기, 환풍기, 가습기, 송풍기, 반사필름
	방제기자재	토양소독기, 미스트기, 동력분무기, 인력분무기 등
육묘자재	상 토	육묘상토, 피트머스, 펄라이트 등
	포 트	비닐포트, 망포트, 연결포트, 이색포트 등
	육 묘	육묘트레이, 유인줄, 클립, 육묘접목기, 파종기, 온도조절기, 묘판용 부직포 등
관수․양액자재	관 수	PE파이프, 점적호스, 분수호스, 스프링클러, 점적단추 등
	베 드	스티로폼 등
	배 지	암면(락울), 펄라이트, 왕겨, 훈탄, 질석, 피트머스, 코코피트, 혼합배지 등
	공 급	순환펌프, 여과기, 양액공급장치, 양액탱크
기타자재		화분, 초화상자, 접목클립 등

자료: 농림부, 「시설원예 생산자재 단체표준 기준설정 사업」, 1996

농협중앙회, 「시설농업자재 실무교재」, 1998

※ 시설농업의 연도별·품목별 생산량 증가 추이(시설농업의 성장추이)

O 그런데 시설농업에서 사용하는 각종 영농자재들은 석유·화학제품이 많고, 전통적인 자재와는 달리 일정한 처리방법에 의해 처리되지 않으면 사용중 또는 사용후 환경문제를 야기함

※ 알루미늄이 섞여 있는 자재는 자연상태에서 쉽게 썩지 않으며, 암면의 경우에도 농지에서 자연분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스티로폼, 석면 등은 소각이나 방치시 환경 문제를 야기하게 됨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환경부, 농림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수십 종의 영농자재 가운데 단지 폐비닐, 폐농약병, 폐농기계의 수거 및 폐기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여왔을 뿐이며, 그나마 수거 실적도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폐비닐, 폐농약병의 발생 및 수거 현황(환경부 산하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수거 실적)

- 폐비닐 발생량 26만 1000t에 달하지만 수거량은 15만 1000t에 불과해 수거율은 58%임

- 폐농약병은 발생량이 7300만개, 수거량은 3900만개로 수거율이 53%에 그침

▢ 문제점

O 폐영농자재의 관리 및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O 첫째, 비닐, 농약병, 농기계를 제외하면 시설농업용 폐영농자재의 종류와 발생량에 대한 공식·비공식 통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폐영농자재의 처리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자료가 없어 정책수립에 참고할 만한 정보 자체가 부족한 상황임

O 둘째, 각종 폐영농자재에 대한 관리 조직이 불투명하고, 정형화된 수집·처리·재활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농민들이 합법적인 처리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O 셋째, 설사 처리방법을 알아도 수거 및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아 개별농가나 산지농협에만 맡겨둬서는 효율적인 관리와 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폐영농자재 중 스티로폼베드의 경우 민간 폐기물 전문업체에 의뢰해 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이 5t 트럭 한대에 약 150여만원을 지불하고 있어 개별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큼

O 그러다보니 폐영농자재를 농가나 농지 주변에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일부에서는 단속의 손길을 피해 몰래 소각하거나 심지어 인근 야산이나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O 끝으로 정책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가 불명확하여 폐영농자재에 대한 구분과 관리상의 책임 소재가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어떤 폐영농자재가 사업장폐기물인지 혹은 생활폐기물인지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임

▢ 질의사항

O 폐영농자재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의 농촌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음. 또 농업인들이 폐영농자재의 처리에 혼란을 느끼고, 처리비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됨

O 따라서 농림부는 우선 다양한 시설농업용 폐영농자재들이 농가단위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불법 소각, 불법 매립 등 친환경적이지 않은 처리와 그로 인한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실태부터 파악하기 바람

O 그리고 폐기물처리는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환경친화적 시설자재의 개발과 보급, 최소 사용 등과 관련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아울러 법·제도적 차원에서 관리 및 수거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작목반, 농협, 지자체, 환경재생공사 등이 서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농업인들의 처리비용 등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람.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지자체,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