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 02)788-2839, 784-5281 / 팩스 : 02)788-3702	보도자료 2004-21호
정부산하기관 임금, 이래도 돼나? - 정부산하기관 임금, 30대 대기업 수준에 육박 - - 허울 좋은 성과급, □제2의 고정급여□로 전락 -

□ 공공부문은 전통적으로 민간부문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과 인센티브,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반면에 직업의 안정성, 성취감과 자긍심 등이 강점으로 손꼽힘)

□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한 정부산하기관의 2002~2003년도 임금수준을 분석한 결과 예상과 달리, 30대 대기업의 평균 임금수준에 육박하는 높은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또한 대부분의 정부산하기관이 2003년도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5.5%)을 초과하여 임금을 인상하였으며, 1999년부터 도입한 성과급이 당초의 취지와 달리 사실상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안배되는 □제2의 고정급여□로 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특히 산업자원부 산하기관들의 경우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였음.

□ 박재완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중 규모와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51개 기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여 취합한 43개 기관(표 1 참조)의 직급별 임금수준을 민간기업과 비교한 결과, 예상과 달리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급여와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참조

<표 1> 분석대상기관의 내역

구분	기관명
분석 대상 산하기관 (51)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석탄공사, 대한염업조합, 산업기술시험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안산도시개발(주), 에너지관리공단, 요업기술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업(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계량측정협회, 한국기술거래소(KTTC),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기술(주), 한전KDN(주), 한전기공주식회사,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광기술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특허정보원
자료 미제출 기관 (8)	대한염업조합, 요업기술원, 한국계량측정협회, 한국기술거래소(KTTC),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광기술원

□ <표 2>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산하의 43개 기관은 연봉(급여+성과급)기준으로 2003년 임금이 2002년보다 직급별로 7.1%~21.9% 증가하였음. (비상임이사 제외, 2003년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5.5%)

- 급여는 3.1%~8.3%만 늘었으나, 성과급이 20.6%~54.5% 급증

- 특히 (상임)감사의 급여 증가율(8.3%) 및 성과급 증가율(54.5%)이 다른 직급보다 월등히 높았음.

□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은 다른 부처 산하 15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보다 급여와 성과급이 모두 높게 나타남: <표 3, 4> 참조

) 비교대상 정부산하 공기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감정원·한국석유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도로공사·농업기반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 등 총 15개 기관임.

- 또한 산업자원부 산하기관들의 급여인상률(6.2%)이 15개 정부산하기관(5.1%)보다 더 높았으며(표 3 참조), 前者는 2003년도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5.5%를 상회

- 직급별로 비교해도 15개 정부산하기관은 2직급의 경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정부 지침에 충실한 편이었으나, 산자부 산하기관들은 전 직급에 걸쳐 정부지침보다 높은 인상률을 기록

<표 2> 산업자원부 산하 43개 기관의 직급별 임금수준

(단위: 천 원)

주1: 급여는 명칭을 불문하고 각 직급의 직원들이 수령한 모든 유형의 보수(기본급·상여금·수당·체력단련비·휴가비 등을 포함하되, 성과급은 제외)의 평균을 의미함. 성과급은 각 직급의 직원들이 업무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급받은 인센티브성 급여의 평균을 의미함.

주2: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임금상승(하락)율을 의미함.

자료: 박재완의원 산업자원부 산하기관별 요구자료.

직급별	급여		성과급		계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증감율(%)
사장	83,727	86,347 (3.1%)	33,679	42,538 (26.3%)	117,406	128,885	9.8
상임이사	69,567	75,193 (8.1%)	25,203	31,357 (24.4%)	94,770	106,550	12.4
비상임이사	19,920	20,480 (2.8%)	-	-	19,920	20,480	2.8
감사	70,948	76,826 (8.3%)	29,728	45,930 (54.5%)	100,676	122,756	21.9
비상임감사	14,400	14,400 (-)	-	-	14,400	14,400	-
1급	60,355	64,263 (6.5%)	6,307	8,043 (27.5%)	66,662	72,306	8.4
2급	52,422	55,907 (6.6%)	5,333	7,014 (31.5%)	57,755	62,921	8.9
3급	44,030	46,861 (6.4%)	4,609	5,947 (29.0%)	48,639	52,808	8.6
4급	35,007	37,704 (7.7%)	3,721	4,792 (28.8%)	38,728	42,496	9.7
5급	27,382	28,928 (5.6%)	3,031	3,654 (20.6%)	30,413	32,582	7.1
6급	26,301	28,213 (7.3%)	2,955	3,696 (25.1%)	29,256	31,909	9.1

<표 3> 정부산하기관과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의 임금상승률 비교

(단위: %)

임금인상률(%)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정부산하기관	5.7	7.7	□0.5	6.0	6.2	5.5	5.1
산자부 산하기관	6.5	6.6	6.4	7.7	5.6	7.3	6.2
정부임금인상가이드라인	5.5(예산편성 시), 6.5(조정수당 반영 시)

<표 4> 15개 정부산하기관의 평균 임금수준

(단위: 천 원)

주: 임원급의 경우 자료제출 미비로 대상에서 제외.

자료: 박재완의원 산업자원부 산하기관별 요구자료.

직급별	급여		성과급		계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증감율(%)
1급	57,232	60,487 (5.7%)	9,730	12,222 (25.6%)	66,962	72,709	8.6
2급	49,194	52,982 (7.7%)	8,355	10,457 (25.2%)	57,549	63,439	10.2
3급	40,785	40,569 (□0.52%)	5,902	7,504 (27.1%)	46,687	48,073	3.0
4급	32,733	34,710 (6.0%)	4,387	5,897 (34.4%)	37,120	40,607	9.4
5급	24,738	26,266 (6.2%)	3,785	4,701 (24.2%)	28,523	30,967	8.6
6급	24,833	26,189 (5.5%)	3,755	4,517 (20.3%)	28,588	30,706	7.4

< 인센티브 부여 및 경쟁 유도의 취지를 무시한 채,

□제2의 고정급여□로 변질된 성과급제도 >

□ 성과급제도의 취지는 직원들에게 경쟁을 촉진하고 적정한 직무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임. 따라서 성과급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와 달리 철저하게 능력과 성과 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

□ 산자부 산하 43개 기관 중 성과급을 시행하는 기관은 총 37개(87%)이며, 일반적으로 연간 1회(연말)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43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성과급이 당초 취지와 달리 근속연수와 직급에 비례하여 가파르게 상승하는 양상을 확인하였음.

□ 2002년 대비 2003년 직급별 성과급 인상률 역시 43개 산업자원부 산하기관들이 다른 부처 산하의 15개 기관보다 훨씬 높음.

- 정부산하기관의 성과급 평균인상률은 26.3%인 반면에, 산자부 산하기관의 성과급 평균인상률은 무려 33.5%에 이름: <표 5> 참조

□ 성과급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직급별로도 모두 증가했다는 사실 자체가 성과급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일종의 ‘나눠먹기 방식’으로 안배되고 있음을 암시함.

- 더욱이 이처럼 성과급이 □제2의 고정급여□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은 최근에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요컨대 거의 모든 직급에 걸쳐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어기면서 급여를 인상하고, 성과급도 놀라운 속도로 늘리고 있는 산자부 산하기관들의 행태는 지금의 어려운 국민경제여건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움.

<표 5> 정부산하기관과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의 성과급 인상률 비교

(단위: %)

성과급 인상률(%)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정부산하기관	25.6	25.2	27.1	34.4	24.2	20.3	26.3
산자부 산하기관	27.5	31.5	29.0	28.8	20.6	25.1	33.5
정부임금인상가이드라인	5.5(예산편성 시), 6.5(조정수당 반영 시)

□ 한편 200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민간□공기업, 중소□대기업 포함)의 대졸초임 평균연봉은 2,100만원이며,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일수록, 그리고 대기업일수록 평균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비교하면, 산업자원부 43개 산하기관들의 직급별 임금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평균임금수준을 상회하며, 30대 대기업 임금수준에 거의 육박함(표 6 참조).

□ 사원(5직급 이하)과 부장(2급 이상)의 경우 산자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급여가 오히려 대기업의 평균임금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간계층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6> 30대 대기업(2003년 기준)의 직급별 연봉 수준 및

산자부 산하기관과의 비교

(단위: 만원)

주 1: 중소기업의 경우 어느 곳에서도 직급별 평균임금 수준을 발견할 수 없어,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여 얻은 2002년 신산업분류코드에 따른 전체 중소기업(업종별) 평균임금을 적용.

주 2: 민간기업의 직급체계(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와 공기업의 직급체계(1∼6급 등)를 명확하게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통례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원은 5급, 대리는 4급, 과장은 3급으로 간주하였음.

자료. 박재완 의원 산업자원부 산하기관별 요구자료.

	대졸초임 (6급)	대리 (5급)	과장 (4급)	차장 (3급)	부장 (2급)
전체 기업	2,106.00	2,878.80	3,349.20	3,934.80	4,624.80
전체기업 (연봉제 실시기업)	2,434.70	3,062.80	3,712.10	4,409.10	5,259.10
중소기업	직급별 평균임금 파악불가 - 노동부 및 중소기업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평균임금은 2,287.05
30대 대기업	2,612.15	3,284.46	4,115.68	4,775.63	5,570.00
산자부 산하기관	2,821.30	2,892.90	3,770.40	4,686.10	5,590.70

붙임: 산자부 산하 43개 기관별 임금수준과 추이

자료: 박재완 의원 산업자원부 산하기관별 요구자료

<붙임 1> 산업자원부 산하 43개 기관별 임금수준과 추이 (단위: 천 원)
기관명	2002년 평균 (단위: 천원)		2003년 평균 (단위: 천원)		2002~2003년 증감비율
	급여	성과급	급여	성과급	급여	성과급
대한광업진흥공사	35,292	3,870	38,805	7,615	10%	97%
대한상공회의소	42,294	1,000	43,673	700	3%	□30%
대한석탄공사	36,090	3,234	39,266	5,498	9%	70%
산업기술시험원	43,969	496	44,588	930	1%	88%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35,985	0	41,713	0	16%	□
(주)안산도시개발	45,844	3,927	49,454	4,575	8%	16%
에너지관리공단	41,190	5,630	43,120	5,579	5%	□1%
한국가스공사	41,530	5,635	43,611	5,915	5%	5%
(주)한국가스기술공업	46,424	0	49,302	0	6%	□
한국가스안전공사	36,934	4,820	39,149	6,132	6%	27%
㏇한국남동발전	59,194	8,026	63,110	7,880	7%	□2%
㏇한국남부발전	66,296	6,121	67,947	9,387	2%	53%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59,298	8,074	63,110	9,755	6%	21%
한국디자인진흥원	38,244	2,213	40,435	3,682	6%	66%
한국산업기술평가원	39,840	3,416	39,840	0	0%	□
한국산업단지공단	41,492	3,834	43,529	5,032	5%	31%
한국생산성본부	30,610	3,168	41,213	3,814	35%	20%
(주)한국서부발전	59,298	8,074	63,110	9,755	6%	21%

기관명	2002년 평균 (단위: 천원)		2003년 평균 (단위: 천원)		2002~2003년 증감비율
	급여	성과급	급여	성과급	급여	성과급
한국석유공사	35,420	5,407	37,763	9,566	7%	77%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57,641	7,680	60,580	7,334	5%	□5%
한국수출보험공사	42,199	3,623	43,454	3,731	3%	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35,350	1,223	38,633	913	9%	□25%
한국전기안전공사	34,721	4,643	37,609	7,024	8%	51%
한국전력거래소	37,256	6,303	38,883	6,578	4%	4%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45,816	7,181	50,530	7,426	10%	3%
한국전자거래진흥원	35,486	1,546	38,415	1,814	8%	17%
한국중부발전	60,387	6,259	63,038	8,980	4%	43%
한국지역난방공사	42,576	4,982	44,730	9,821	5%	97%
(주)한전KDN	46,648	5,877	49,803	7,903	7%	34%
한전기공주식회사	50,457	6,885	53,829	8,320	6%	21%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46,674	6,154	51,002	7,078	9%	1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42,098	0	44,361	0	5%	□
중소기업진흥공단	41,206	1,890	43,331	1,044	5%	□45%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33,159	0	35,148	0	6%	□
(재)한국원자력문화재단	41,723	0	43,573	5,431	4%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44,222	0	48,844	0	10%	□
한국특허정보원	33,225	660	35,829	898	7%	36%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28,990	2,793	46,776	0	61%	□
(재)한국석유품질검사소	31,529	1,313	33,923	5,653	8%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