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이 명 규 (한나라당 대구 북구갑)	소방검정공사 200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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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품검사 불합격율 증가세, 찾아가는 기술지도 서비스 절실

□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사전제품검사 대상품목의 전체 불합격율은 2003년 3.5%에서 금년 8월 현재 4.1%로 0.6% 증가했으며, 이중 12개 품목의 불합격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 불합격율이 높은 품목을 보면 수동식소화기가 2.0%에서 9.2%로 증가한 것을 비롯, 유도등은 전년도의 14.2%에 이어 금년에도 12.6%의 높은 불합격율을 보여

□ 또한 금년 7월까지의 방염성능검사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난연물품중 합성수지류가 16.8%의 높은 불합격율을 보인 것은 물론, 방염물품중 일반가정에 많이 쓰이는 커텐의 경우 2003년 22.4%, 2004년 10.6%의 불합격율을 나타내

□ 그러나 지난 5년간 공사가 시행한 업체지원실적은 간담회 11회, 실무자회의 3회 개최 및 기술자료 10여종과 계간 ‘소방검정’지를 배포하는 정도

□ 공사는 검정, 평가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해 대부분이 영세한 형편인제조업체들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 ‘고객중심 서비스’를 실시해야

소방검정공사 대구이전 적극 검토할 의향은 ?

□ 지방분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가 당초에는 금년 8월 결정될 것으로 보였으나 내년초로 해를 넘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 소방검정공사 역시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남부지방으로의 이전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 대구시는 두 번에 걸친 지하철 참사로 안전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고, 안전문화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방재거점도시 육성계획을 추진중

□ 방재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방재산업연구소를 건립하고 지역내 3개 대학 방재관련 연구소와의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어 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 소방검정공사등 재난방재 및 안전관련 기관이 입지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판단

□ 참사의 아픈 상처를 씻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대구시민의 열망을 십분 감안해서 향후 관계기관과 이전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13대까지 사장중 공사내부출신 단 한명도 없어

□ 소방검정공사의 역대 기관장 현황 자료를 보면 초대부터 현재 13대 사장에 이르기까지 내부 출신 인사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 초대는 경찰대학장 출신이고 그 뒤로 내무부 공보관, 육군 7사단장, 중앙소방학교장, 시도 부단체장, 행자부 소방국장등 온통 외부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 주요간부 현황을 봐도 감사는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출신이고 관리이사는 행자부 구조구급과장을 역임

□ 유일하게 기술이사만 공사출신인데 정관 제8조에 임원은 3년 임기에 연임할 수 없으나 기술이사만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주로 기술직으로 구성돼 있는 공사내부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내부인사로는 최고위직인 기술이사 연임을 보장한 것으로 판단

□ 공사정관 제6조에서는 사장을 소방방재청장이 임면하고 감사, 관리이사는 사장의 제청을 받아 역시 소방방재청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낙하산 인사가 구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어

□ 공사의 핵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임직원들이 나도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원천봉쇄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은 불가능할 것

□ 사장은 1년 남짓 남아있는 임기중에 설립 27년을 맞은 공사 내부인사가 다음 임기 기관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소방검정공사 역사를 다시 쓰는 업적을 남기시기 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