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 라 당 양 산 시	報道資料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김 양 수
	( 2004. 10. 6 )
우)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784-5087, 788-2805 전송 02)788-3602

< 6일 신용보증기금 국감질의 >

제목 : 중소기업 갈수록 힘들어져

금융권 신규여신 억제에 신용보증기금마저 중소기업 보증 감소로 설상가상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감소해 중소기업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음.

□... 은행, 중소기업 대출 감소에 이어 신규여신 억제

- 2004년 상반기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11조 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6조 6,000억원)에 비해 58.2% 감소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3 상반기	2004년 상반기
은행대출	370,954	350,257	266,316	111,447(-58.3%)

자료출처 : 한국은행

□... 재경부의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권이 중소기업의 경영상태 악화를 더 비관적으로 인식

- 상반기 재경부가 실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채산성 악화로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봉착하자 은행들은 부실여신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신규여신을 억제하고 있음.

-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태도 조사 결과 2003년 상반기 대비, 대출태도를 강화했다는 비중이 73%에 달함. (소폭강화 54%, 대폭강화 19%, 변화없음 16%, 소폭완화 9%, 대폭완화 2% 순)

-  2001년말 이후 경영상태 변화를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의 61%가 악화(크게 악화 25.8%, 약간 악화 35.4%)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같은 질문에 대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92%가(크게 악화 34.8%, 약간 악화 57.4%) 중소기업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 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보다 상황을 비관적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

□...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 보증  감소

- 신용보증기금의 기업규모별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이후 대기업에 대한 보증이 꾸준히 감소하다, 2004년 6월 현재 대기업에 대한 보증이 증가.

- 대기업의 보증업체수는 2001년 51개□2002년 49개□2003년 41개 업체로 그 수가 점점 줄어 듦.

- 보증지원금액도 2001년 2,289억□2002년 2,104억□2003년 1,569억원으로 줄어듦.

- 그러나 2004년 6월 현재 대기업 보증지원이 56개 업체에 1,956억원으로, 이미 2003년 41개 업체의 1,569억원의 보증지원을 넘어선 상태.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별 보증현황 >

( 단위 : 개,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중소 기업	업체수	271,968	99.98	267,445	99.98	270,845	99.98	264,943	99.98
	금액	230.383	99.02	254,781	99.18	282,364	99.45	299,444	99.35
대기업	업체수	51	0.02	49	0.02	41	0.02	56	0.02
	금액	2,289	0.98	2,104	0.82	1,569	0.55	1,956	0.65

□... 이와 관련 재경부 소속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마저 감소해 중소기업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신보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