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0 4 년 국 정 감 사	政 策 質 疑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4년 10월 5일
對 중 앙 선 관 위		국회의원 홍 미 영

브리핑자료

제주 선관위 공채 분리 관련

지역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우려되는 제주지역 응시자의 불이익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함.

1. 현행 선관위의 공채는 광역시도별이 아닌, 권역별 모집을 실시하고 있음. 권역은 △서울·경기·인천 △강원 △대전·충남북 △전북 △광주·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의 7개 권역.

(1) 선관위 공채는 권역별로 시행하되, 2002년과 같이 결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분리하여 선발함. 고정된 선발시행 사항은 없음.

(2) 그 중 광주·전남·제주의 경우 지난 2001년에 제정된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 취업지원자로서 10%의 가산점을 받는 경우 발생이 예상 됨.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 비해, 제주지역 응시자들의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우려됨.

(3) 현재 2002년, 2003년 시험에서는 광주·전남에서 광주민주화관련 유공자 혹은 가족으로서 합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

(4)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의 취업혜택은 취업보호자로 분류되며,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자(내년 시행예정) 등은 취업지원자로 분류되며 보훈코드로 구분 가능함. 취업보호자와 취업지원자는 혜택내용이 동일함.

2. 제주대학교 행정학 민기 교수의 지적(한겨레/경향 04.7.21)

(1) “광주·전남·제주권역의 경우 취업보호 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혜택 때문에 제주지역 응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2) “제주지역의 경우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가산점을 받는 응시자가 없고, 합격자 평균점수가 높은 상태에서 가산점을 받는 일부 광주·전남 응시자와 경쟁해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3) “광주·전남·제주권역을 대상으로 9월에 선발하는 공개채용 시험부터 제주도를 강원이나 전북처럼 독립권역으로 분류해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하거나, 수도권 지역 등과 함께 묶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3. 선관위의 반박 보도자료

(1) “중앙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광주·전남·제주 필기시험 합격자 7명 중 5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10% 가산점을 받은 것은 사실, 그러나 합격자들은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로 가산 특전을 받은 것.”

(2) 제주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결원발생이 적으므로, 분리할 경우 오히려 응시기회가 적을 수 있다. 현재 제주에서 결원이 없더라도 권역별로 선발하여 전남·광주에 배치근무 이후 발령.

4. 현행 5·18민주화 유공자 취업지원내용

취업지원 내 용	자녀 3인(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부모 제외)에 대하여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 ※ 다만 자녀는 만 35세까지 취업지원 채용시험 시 10%가점 혜택(인원은 무제한)	담당부서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

※ 독립유공자는 손자까지 적용.

ㅇ 채용시험 시 시험만점의 10%를 가산

ㅇ 가점대상 직급

- 공무원 :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행정고시, 사법고시, 자격증 시험에는 가산점이 없음)

- 회사원 : 업체 등의 신규채용사원의 모든 직급

ㅇ 가점대상시험 :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5. 광주 유공자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대학생이 다수로 18세 ~ 30세였던 대상자들이, 2004년 현재 42세 ~ 54세에 이를 것으로 추정.

(1) 대상자의 자녀들의 연령은 대부분 현재 12 ~ 24세의 학생들로 예상됨. 2004년 선관위의 공채에서는 적용대상자들의 숫자가 적거나 없었지만, 향후 10년 이상 가산점 적용 응시자들의 지속적인 발생이 예상.

(2) 2003년 선관위 공채 합격점수를 보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한 상황. 가산점이 없는 응시자는 합격 경쟁력을 가지지 못함.

<2002년 최종합격자 가산점별 통계>

지역	인원	자격증	취업보호·지원(유공자)	자격증+보호지원
전국	103	62	9	21
광주·전남	9	6	1	2
제주	5	5	-	-

<2003년 최종합격자 가산점별 통계>

지역	인원	자격증	취업보호·지원(유공자)	자격증+보호지원
전국	67	40	8	10
광주·전남·제주	5	1	2	-

<2004년 공채 응시 현황>

지역	선발인원	츨원자	경쟁률
전국	115	57,559	500.5:1
서울·경기·인천	27	19,506	722.4:1
강원	14	3,271	233.6:1
대전·충북·충남	20	6,866	343.3:1
전북	9	3,544	393.8:1
광주·전남·제주	19	6,119	322.1:1
대구·경북	15	7,027	468.5:1
부산·울산·경남	11	11,227	1020.6:1

<2003년 합격 커트라인>

	서울·인천·경기	강원	대전·충북·충남	전북	광주·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장애인
100만점 중	91.50	86.00	91.00	91.00	91.00	90.00	91.50	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