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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4 국정감사 정책 리포트 - 15
대 상	기초ㆍ공공ㆍ산업 기술연구회
문 의	정병주 비서관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자	10.15

한국의 미래는 에너지 자주권으로 결정된다

● 핵개발의혹, 평화적 목적의 핵주기완성으로 대처하라!

● ‘차세대 에너지 국가위원회’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라!

1. 핵개발의혹, 적극적인 핵주기완성으로 대처하라.

국 회 의 원  고 진 화

○ 최근 IAEA에 의해 밝혀진 금속우라늄 150kg 미신고 및 0.2g의 우라늄 분리실험이 알려지면서‘한국 길들이기’라는 여론이 높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우라늄 실험 미신고에 대해 강도 높은 우려와 정밀 사찰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주변국의 반응은 적반하장일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에너지 자주권을 포기하는 일이다.

○ 일본은 52개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미 45t의 플루토늄을 저장하고 있다. 기폭장치만 개발하면 핵무기를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는 단계이다. 또한 고속증식로를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플루토늄을 재처리할 수 있는 핵주기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중국은 약 100여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핵실험을 통해 핵전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마찬가지로 핵주기 기술을 완성시킨 바 있다.

한국은 1992년의 비핵화 선언으로 플루토늄 농축과 재처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핵물질의 수입과 반출도 금지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점은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핵에너지 개발 및 연구도 그에 상응하여 제한이 되어있다는 점이다. 이번 IAEA의 지적에 대해 우리 내부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 핵용어 사용을 엄격히 구분지어 필요 없는 오해를 막아야 한다.

한국원자력발전소의 우라늄 분리실험, 플루토늄 추출실험 등, 정확한 개념을 적용시키고 대국민/대외 홍보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표-1참고).

<표-1> 원자력 관련 용어사용 비교표

잘못된 용어사용	올바른 용어사용
핵실험 : 기폭장치를 통한 핵탄두 폭발실험	핵물질 실험 및 연구
우라늄 농축실험 : 핵탄두 제작을 위해 임계량까지 우라늄을 농축하는 과정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실험
재처리 실험 : 핵발전이 목적이 아닌 핵탄두용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실험	플루토늄 추출실험
핵개발	핵연료 주기 개발

(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 현행 핵관련 연구기관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핵관련 연구는 핵융합, 핵연료주기기술, 신형원자로개발, 액체금속로 개발 등 막대한 예산을 이용한 국책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핵기술 개발에 있어 연구소/원 별로 업부가 중복되거나 이원화 되어 있어 효율적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다.

<표-2>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 업무중첩 및 분산현황

기관명	연구주제	비고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신형핵연료 신형원자로 핵융합발전 원자력기반 원자력안전 방사선연구	한국과학기술원과 업무 중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대학교 등	신형원자로 방사선연구 원자력안전 양자공학	교육과정 특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핵융합발전 동위원소연구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업무중복

(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특히 핵융합기술과 핵연료주기기술은 향후 한국의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책연구과제로써 연구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각 연구소 업무구성 및 조직/예산 관련 자료에서는 이들 기관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초연의 KSTAR 개발로 활용빈도가 거의 떨어진 원자력연구소의 KT-1의 활용도 문제 등 연구기관의 업무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업무를 통폐합하거나 효율적인 조직기구개편을 통해 핵연료기술 개발 및 에너지 자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 핵연료 주기기술 완성은 외교적 노력부터.

핵연료주기란 우라늄 원광에서부터 정련, 변환, 농축공정을 거쳐 핵연료를 생산하고, 이를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다음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관리 및 재활용 과정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이나 오염된 원자력 시설의 제염·해체 업무까지 핵연료주기의 연구업무 범주에 속한다.

한국에서 추진 중인 핵주기 연구업무는 경수로형 원전(고리, 영광, 울진)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중수로형 원전(월성)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고준위의 장수명 핵종을 단수명 핵종으로 변환시키는 연구, 사용후 핵연료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연구, 각종 특수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방사화재질의 특성이나 사용후 핵연료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 오염 원자력시설의 제염 및 해체 연구,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 등 지극히 평화적인 목적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 외교적 노력과 국내연구진들의 투명성 확보가 급선무

우리는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으로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핵연료 주기기술을 완성시키지 못할 운명에 처해있다. 일본은 30여년간의 외교적 노력으로 재처리기술까지 완성을 짓고 현재 고속증식로 건설 등 에너지 자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도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핵연료 주기를 완성시켜야 한다.

핵기술 연구시 연구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하고, 한·미 간의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에서는 국제적으로 강대국 우선의 정책이 지배하므로 협력과 외교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투명한 원자력 발전의 운영, 공개는 물론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 인 폐기물 저장 부지 문제도 하루빨리 마무리지어야 한다

외교적 노력은 핵관련 실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8월에 IAEA에서 제기한 한국의 핵실험 의혹은 국제사회가 현재 한국의 핵투명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과기부 이외에 외통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체계 -한국 원자력연구 대외협력부- 등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2. 고갈위기의 화석연료,

대체에너지 개발 수준은 아직도 답보상태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차세대 에너지 없이 가능한가?

정부는 지난해 10월 `10대 차세대 성장산업`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4월 20일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주도할 기구로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10대 차세대 성장산업에는 △디지털 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ㆍ소프트웨어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ㆍ장기 등 의 분야가 포함되며 2004년 한해동안 40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나 차세대 에너지 개발에 해당되는 분야는 소규모 전력공급이 가능한 차세대 전지(수소/연료전지)로 차세대 에너지 개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율이 4%로 나머지 96%는 우라늄,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와 핵연료로 구성되어 있다. 96%에 해당하는 전통적 에너지도 다음세기에는 거의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표3참고).

<표-3> 기존 에너지 예상 고갈전망

자원 구분	예상 잠재량	비고
석유	45년
석탄	219년
천연가스	65년	채굴기술 개발 등 반세기 연장 가능 전망
우라늄	43년	재처리를 통한 연장 가능 전망

(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 中)

에너지 자급율 중 대부분은 폐기물을 연소시켜 나온 열에너지로써,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자급율은 1%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에너지 수급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 국가가 통합하라

현재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을 받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조력, 핵융합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분야와 가스하이드레이트, 천연가스 개발 등 자원개발분야로 분류 할 수 있다.

<표-4> 차세대에너지 연구기관 업무중첩 및 분산현황

자원구분	연구기관
태양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력연구원
풍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조력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핵융합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수소/연료전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가스하이드레이트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천연가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구가스공사

(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그러나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 연구기관이 분산되어 있고 예산배정 및 연구주제가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정부출연연 등 연구기관의 업무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업무분산 및 예산분산으로 인해 88년 대체에너지기술촉진법이 시행되면서부터 2003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2991억원, 보급 사업에 4588억원을 각각 투자했지만 대체에너지 보급률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15년 동안 핵심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따른 보급도 개인주 택이나 연구소 등 시범단계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일본이나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의 대체에너지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기초가 허약한 상황에서 정부가 05년 예산에 대체에너지를 위해 2387억원을 반영했지만 여론을 의식한 '벼락치기' 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 전문 연구기관은 많지만 이를 통합할 정부 부처의 역할은 미약하다.

산업자원부는 2006년까지 대체에너지 공급목표를 3%로 예상하고 있으나 88년, 2000년, 03년에도 공급목표는 3%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0에도 3%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2011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요량 중 5%를 대체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해 예산 9조1000억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03년 352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04년 예산은 고작 1964억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산자부 내 담당은 소수인원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제 겨우 과 승급을 검토하는 수준이다. 89년 에너지관리공단 산하에 만들어진 대체에너지개발센터도 네 차례나 간판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부침을 겪은 후 2002년 12월에 다시 조직됐다. 그나마 33명이 연구관리, 보급사업, 정책집행 등 막대한 예산집행을 관할하고 있는 처지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우수한 연구기관이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휘부가 허약한 구조이다. 지휘부가 허약하기 때문에 예산배정, 업무추진 감독 등 일련의 관리시스템에 비효율적인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차세대동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대체에너지 조기개발로 인한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포괄적인 에너지정책 추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예산배정, 연구감독, 산학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차세대 에너지 국가위원회”와 같은 협력기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