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전북 익산시갑 국회의원 한 병 도
	산업자원위원회

서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606호 TEL:(02)784-2644,788-2168

익산 : 전북 익산·시 모현동 1가 186-19번지 모현빌딩 2층 TEL:(063)853-7851

홈페이지 : www. hbd.or.kr    2004. 10. 18. (월). 15:00

<중소기업진흥공단>

1. 전국별 1인당 중소기업 지원금액 현황.

경남1위 ,경북2, 전북14, 전남15, 강원16위 최하위

2. 2004년 예산집행 저조.

지방중소기업 육성 31.2%달성. 자산유동화지원 33.0%,

산업기반자금 39%

3. 중소기업 대출

금년 전년동기 대비 부동산담보 대출

금액 252%폭증. 건수 196%증가

1. 전국별 1인당 중소기업 지원금액 현황.

경남1,경북2위, 전북14, 전남15, 강원16위 최하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역본부별 자금지원실적에서 2004년에 총지원자금을 인구수로 나누었을때 이를 비교해보면 총 16개 광역시와 도 가운데  가장많은 자금을 지원 받은곳은 경남으로서 1위(전년도3위), 경북 1위(전년2위), 대구3위(전년 4위), 울산4위(전년 1위), 충남 5위(전년 7위), 등이며, 강원은 전년에 이어 16위로 최하위, 전남15위(전년 11위), 전북14위(전년13위) 순이다.

<첨부자료 참고: 뒷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능을 보면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장기시설투자, 창업지원, 수출금융 등 정책자금지원 , 구조고도화 컨설팅 등입니다.

본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구조개선, 창업자금 등 향후대책을 보니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중소기업이 편재하여 수도권 집중화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지방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에 중점지원코자 지방과 수도권 비율을 6 : 4로 계획하여 운영중임.

․사업성타당성 평가시에도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가점(1점)을 부여하여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있음.

- 향후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예산배정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가고 해당 지자체들과 연계한 사업설명회와 개별상담 등을 통하여 수요를 발굴, 지방중소기업의 정책자금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음.

본의원은 위에서 본 것처럼 중소기업지원자금에서 1인당 인구에 따른 지원금과 산업화율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는 것과 향후 방향에 대하여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지역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장님도 이점에 유념하여 열심히 해 주십시요.

지역본부별 자금지원실절(공장기준, 1인당 지원실적)

구 분	총인구(C) (2003년)
		2003년(E)	2004년 8월(F)	2004년 8월(F/C)	순위
경남	3,162,190	227,333	221,057	69,906	1
경북	2,742,123	210,780	174,804	63,748	2
대구	2,544,811	179,817	159,843	62,811	3
울산	1,078,926	85,659	65,813	60,999	4
충남	1,930,132	104,708	111,897	57,974	5
경기	10,361,638	572,331	500,653	48,318	6
인천	2,601,278	134,366	110,842	42,611	7
부산	3,711,268	173,604	149,001	40,148	8
광주	1,400,683	75,738	54,105	38,628	9
충북	1,500,558	86,927	54,579	36,372	10
대전	1,438,778	48,696	27,585	19,173	11
제주	553,864	15,351	10,303	18,602	12
서울	10,276,968	231,008	177,998	17,320	13
전북	1,962,867	56,392	27,958	14,243	14
전남	2,024,422	77,794	21,993	10,864	15
강원	1,533,331	29,886	13,783	8,989	16
계	48,823,837	2,310,390	1,882,214	38,551

2. 2004년 예산집행 저조.

지방중소기업 육성 31.2%달성. 자산유동화 지원33.0%, 산업기반자금 39%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예산집행율 실적을 보면 지금이 9월임에도 불구하고 50%미만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예산액 3050억원중 지금까지 겨우 872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3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지원은 33.0%, 산업기반자금 39.0%, 창업투자조합출자 49.6%, 창업보육등 인프라구축 39.5%입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합니다.

이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 지방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

(단위 : 백만원, %)

년 도	예산액(A)	실집행액(B)	이월액(C)	불용액(D)	집행률(B/A)
2000	366,244	366,244	-	-	100.0
2001	366,200	366,200	-	-	100.0
2002	380,700	380,700	-	-	100.0
2003	375,000	372,200	-	2,800	99.3
2004.9월	305,000	87,200	-	(217,800)	31.1

※ 2004년도 불용액의 ( )안은 불용액이 아닌 9월말현재 집행잔액임

○ 자산유동화지원

(단위 : 백만원, %)

년 도	예산액(A)	실집행액(B)	이월액(C)	불용액(D)	집행률(B/A)
2000	30,000	27,501	-	2,499	91.7
2001	105,000	104,912	-	88	99.9
2002	85,000	83,521	1,479	-	98.3
2003	50,000	16,521	33,000	479	33.0
2004.9월	50,000	-	-	(50,000)	-

※ 2004년도 불용액의 ( )안은 불용액이 아닌 9월말현재 집행잔액임

○ 산업기반자금

(단위 : 백만원, %)

년 도	예산액(A)	실집행액(B)	이월액(C)	불용액(D)	집행률(B/A)
2000	-	-	-	-	-
2001	-	-	-	-	-
2002	334,700	334,700	-	-	100.0
2003	363,100	208,770	76,682	77,648	100.0
2004.9월	317,000	123,645	-	(193,355)	39.0

※ 2004년도 불용액의 ( )안은 불용액이 아닌 9월말현재 집행잔액임

○ 창업투자조합출자

(단위 : 백만원, %)

년 도	예산액(A)	실집행액(B)	이월액(C)	불용액(D)	집행률(B/A)
2000	275,000	274,600	-	400	99.9
2001	122,000	122,000	-	-	100.0
2002	150,000	131,450	-	18,550	87.6
2003	140,000	83,850	56,150	-	59.9
2004.9월	100,000	49,550	-	(50,450)	49.6

※ 2004년도 불용액의 ( )안은 불용액이 아닌 9월말현재 집행잔액임

○ 창업보육등 인프라구축

(단위 : 백만원, %)

년 도	예산액(A)	실집행액(B)	이월액(C)	불용액(D)	집행률(B/A)
2000	55,930	29,221	24,760	1,949	55.2
2001	39,969	24,945	13,687	1,337	62.4
2002	39,573	26,128	12,810	635	66.0
2003	33,393	23,756	9,294	343
2004.9월	42,088	16,638	-	(25,450)	39.5

※ 2004년도 불용액의 ( )안은 불용액이 아닌 9월말현재 집행잔액임

□ 부진사유 및 대책

사 업 명	부진사유 및 대책
◦ 자산유동화지원	◦사업 특성상 1건추진에 최소 4개월 정도 장기간이 소요되어 자금집행이 특정시기에 집중 ◦현재 9차발행이 완료되고, 8차, 10차 발행이 진행중에 있어 연내 예산집행에는 무리가 없음 - 9차 원화 P-CBO : 43개업체, 935억원 지원완료 (후순위 165억원) - 8차 엔화 P-CBO : 업체선정이 완료되었으나 일본측 신용보강기관인 국제협력은행의 세부조건 확정이 다소 지체되어 11월 발행예정 * 68개업체 132억엔(후순위 인수규모 약 200억원) - 10차 달러화 P-CBO : 11월초까지 대상업체 선정완료, 12월초에 자금지원 일정으로 추진중
◦ 지방중소기업육성	◦지자체의 자금수요가 감소하였고 ’04년 종료사업으로 지자체로의 추가집행은 없으며, 잔여예산은 소상공인지원자금으로 활용예정
◦ 산업기반지원	◦융자사업계획의 공고지연과 전년도 이월예산의 우선집행으로 금년도 예산집행에 부정적인 영향(767억원 이월) ◦8개기관을 통해 분산집행됨에 따른 집행효율성 저하 ◦집행율 제고를 위해 일부사업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예산대비 융자추천비율확대, 대상산업확대, 집행부진사업의 융취급기관을 변경 및 추가 조치
◦ 산업기반지원	◦조합결성계획승인 후 중진공 이외에 일반출자자 모집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조합결성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현재 결성추진중인 조합의 경우 결성시한을 명시하여 상반기 승인조합의 경우 10월까지, 하반기 승인조합의 경우 12월까지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자금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

3. 중소기업 대출

금년 전년동기 대비 부동산담보 대출

금액 252%폭증. 건수 196%증가

“중소기업진흥및 산업기반기금”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가운데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전체 대출가운데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중이 전년동기 보다 252%폭증하였다.

2003년 6월말 기준으로 중기청의 직접대출중 부동산담보 대출은 26개 업체, 50억원, 신용보증서 302개 업체 687억원, 순수신용 907개 2373억원이었다.

(* 참조: 뒷면 있음)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건수로는 전년도 동기 26개 대비 51개 늘어난 77개 업체이며 이는 196%가 증가한 것이다 금액으로는 전년 동기 51억원에서 금년에는 128억 늘어난 179억원으로 무려 252%가 오른것이다.

신용보증서 대출은 업체수가 2003년 6월말 302개에서 2004년 6월말에는 전년동기보다 69개 줄어든 233개 -23% 감소, 금액도 전년 동기 687억원에서 323억 줄어든 364억원으로 무려 47%나 감소했다.

순수신용은 업체수가 전년도 907개에서 111개 줄어든 796개 로 12% 감소했고 금액도 전년도 2373억원에서 금년에는 702억원 줄어든 1,671억원으로 -30% 감소했다.

이는 2001년 이후 2003년 12월말까지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2001년 4.7%,2002년 3.2%, 2003년에는 2.5%였으나 경제상황이 어려운 금년도에 오히려 신용대출 비중은 낮추고 부동산담보 대출비율이 8.1%로 올린 것이다.

본의원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먼저 부동산담보에 의한 대출을 낮추고, 순수신용이나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증가시켜 주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부동산 담보대출이 늘어난 이유를 알아보니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축소로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대출신청이 늘어 담보비율이 늘어난 것이다”고 답변하였음.

이사장님 맞습니까? 예 아니오 만 답해주십시오.

답(예)

특히 금년에는 경영안정자금 1,287억원이 줄어서 신용대출이 줄어들고 부동산담보 대출일 늘어났다고 얘기하지만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보증서 그리고 순수신용의 비율은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측면에서 본다면 부동산 담보비율이 예년에 비해 3.24배 늘어난 것은 틀림이 없습비율이 늘어난 것은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이 어려워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찾았다면 최대한 신용보증서를 포함한 순수신용을 늘일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본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 대출가운데 부동산자금 대출은 늘어난 반면 신용대출은 위에서처럼 줄어든 이유를 알아보니 2003년에는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 운영자금)으로 총 4,500억원을 예산배정 받았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2003년에 4500억원중 총 1,287억원을 중소기업에게 직접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시중유동성 풍부로 중소기업들이 직접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지원 계획중 예산지원을 삭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중소기업이 경영안정 자금(운영자금) 등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려면 시중에 아무리 유동성이 풍부하더라도 담보력이 없으면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본의원도 산자위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검토할테니 이사장님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십시요.

이사장님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담보 대출을 줄이고 신용대출을 늘이자는 본의원 생각에 동의 하십니까?

이사장님의 견해와 향후 방향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은 “어려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을 포함한 중진공 전직원도 중소기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요.”

<참조> 벤처․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

- 기보, 신보, 산자부, 중기청 포함 정책자금

- 담보와 인보증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입장

- 신용과 기술보증에 의한 대출내역

□ 기보, 신보, 산자부, 중기청 포함 정책자금과 정부자금중 담보없은 대출과 담보설정 대출비교(금액, 출원형태별 구분, 비율)

ㅇ 신보

(단위 : 억원)

구 분	‘01	‘02	‘03	‘04 1～6월
보증잔액	232,672	256,885	283,933	301,391
보증공급	245,656	266,770	287,865	171,628
보증사고 (사고율)	10,718 (4.6%)	10,745 (4.2%)	18,087 (6.4%)	8,981 (6.0%)
기본재산	27,834	26,669	25,676	26,575
운용배수	8.4배	9.6배	11.1배	11.3배

ㅇ 기보

(단위 : 억원)

구 분	‘01	‘02	‘03	‘04. 1～6월
보증잔액	137,448	141,263	144,190	137,540
보증공급	138,067	133,759	134,006	63,145
보증사고 (사고율)	7,458 (5.4%)	6,876 (4.9%)	14,260 (9.9%)	6,668 (9.6%)
기본재산	13,933	14,359	11,956	12,314
운용배수	9.9	9.8	12.1	11.2

ㅇ 중기청(중산기금내 중진공을 통한 직접대출부문)

- 2001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동산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구조개선지원	15	4,519	18.8%	16	4,841	20.1%	44	14,730	61.1%	75	24,090
경영안정지원	31	6,162	5.8%	58	14,314	13.4%	373	86,270	80.8%	462	106,746
수출금융지원	-	-	0.0%	32	9,514	19.0%	80	40,486	81.0%	112	50,000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	-	0.0%	-	-	0.0%	384	56,991	100.0%	384	56,991
중소․벤처기업창업지원	6	695	23.0%	28	2,222	73.6%	1	100	3.3%	35	3,017
계	52	11,376	4.7%	134	30,891	12.8%	882	198,577	82.5%	1,068	240,844

- 2002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동산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구조개선지원	11	3,610	33.0%	5	1,281	11.7%	33	6,051	55.3%	49	10,942
경영안정지원	23	4,383	5.0%	44	10,634	12.2%	354	72,246	82.8%	421	87,263
지식기반서비스지원	1	100	1.4%	7	1,080	15.2%	42	5,925	83.4%	50	7,105
수출금융지원	-	-	0.0%	28	6,281	12.6%	99	43,719	87.4%	127	50,000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	-	0.0%	-	-	0.0%	334	49,643	100.0%	334	49,643
중소․벤처기업창업지원	4	982	1.2%	423	69,968	85.5%	85	10,884	13.3%	512	81,834
계	39	9,075	3.2%	507	89,244	31.1%	947	188,468	65.7%	1,493	286,787

- 200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동산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구조개선지원	28	9,152	43.0%	11	3,756	17.7%	41	8,352	39.3%	80	21,260
경영안정지원	19	2,955	1.3%	105	25,152	11.1%	932	197,943	87.6%	1,056	226,050
지식기반서비스지원	-	-	0.0%	7	555	7.7%	52	6,614	92.3%	59	7,169
수출금융지원	-	-	0.0%	24	9,804	8.5%	133	105,196	91.5%	157	115,000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	-	0.0%	-	-	0.0%	306	54,876	100.0%	306	54,876
중소․벤처기업창업지원	9	1,775	1.5%	497	80,436	66.1%	335	39,479	32.4%	841	121,690
계	56	13,882	2.5%	644	119,703	21.9%	1,799	412,460	75.5%	2,499	546,045

-2003년 6월말

구 분	부동산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구조개선지원	12	3,531	52.8%	4	634	9.5%	17	2,520	33.7%	33	6,685
경영안정지원	12	1,425	1.1%	74	18,986	14.7%	423	108,333	84.1%	509	128,744
지식기반서비스지원	-	-	0.0%	7	555	8.4%	45	6,080	91.6%	52	6,635
수출금융지원	-	-	0.0%	16	4,748	7.4%	83	59,680	92.6%	99	64,428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	-	0.0%	-	-	0.0%	179	32,398	100.0%	179	32,398
중소․벤처기업창업지원	2	140	0.2%	201	43.794	60.6%	160	28,346	39.2%	363	72,280
계	26	5,096	1.6%	302	68,717	22.1%	907	237,357	76.3%	1,235	311,170

- 2004년 6월말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동산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구조개선지원	40	13,694	12.2%	82	12,899	11.5%	486	85,955	76.4%	608	112,548
수출금융지원	-	-	0.0%	14	4,909	7.6%	135	60,091	92.4%	149	65,000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	-	0.0%	11	1,647	13.7%	68	10,376	86.3%	79	12,023
중소․벤처기업창업지원	37	4,230	13.2%	126	16,988	53.2%	107	10,715	33.6%	270	31,933
계	77	17,924	8.1%	233	36,443	16.5%	796	167,137	75.5%	1,106	221,504

□ 담보설정시 배우자에 대한 인보증을 세우는 것은 재기불능과 가정파탄에 이르게 한다. 이처럼 담보와 인보증은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 입장은?

ㅇ 개요

- 신용보증 약정체결시 기업경영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대표자, 경영실권자 등의 책임경영과 보증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한 연대보증인 입보

- 입보 대상자

개인기업	◦공동경영자 및 경영실권자 ◦대표자(공동경영자 및 경영실권자 포함)의 배우자 ◦대표자(공동경영자 및 경영실권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자
법인기업	◦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 ◦과점 주주인 이사 및 무한책임사원 ◦경영실권자 ◦위의 직계 존․비속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자

ㅇ 폐지시 문제점

- 보증제도 운영상 문제점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증가로 이어져 보증건전성 악화 및 부실 확대로 연결

․구상채권 회수규모 저하로 보증재산 축소 불가피

- 기업 경영․퇴출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증가

․경영난 발생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 저하로 사업포기 및 의도적 사업 중단 증가 우려

․고의부도, 기업자금 도피 등으로 사회문제 확대 우려

ㅇ  향후 연대보증 운영방향

- 연대보증제도 폐지문제는 금융기관이 공통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로

․보증이용기업의 편의와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