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 통폐합 관련

1. 우리나라 기금제도

● 기금제도의 주요 변천사

- 1961년 12월 종전의 ‘재정법’을 대체, 새로 조제정된 ‘예산회계법’에 의해 처음 도입

-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등 예산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도입.

‘예산회계법’제7조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

- 1991년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 1999년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금관리체계 정립

- 2001년 7개 기금 폐지, 유사ㆍ중복 되는 6개 기금 3개로 통폐합

● 2003년 기금 관련 정책

- 기금정책심의회 심의의무화 : 기금 신설 ㆍ폐지에 대한 관리 강화

- ‘기금존치평가제도’

ㆍ매 3년마다 전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 존치 여부에 대한 평가 실시

ㆍ현재 설치되어 운용 중인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ㆍ기능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존치 여부를 평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제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

ㆍ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에서 매 3년마다 실시, 그 결과        를 국무회의에 보고 후 국회에 제출

● 기금현황

- 1993년 144개 → 1996년 76개 → 2000년 61개 → 2004년 57개 기금 운용

- 2004년 현재 총 운용규모는 285조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 118조원의

2배에 이름.

2. 기획예산처의 기금존치평가 보고서 주요 내용

● 기금의 정책 적합성, 사업의 중복성ㆍ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55개 기금에 대해 평가 실시(단, 현행 57개 기금 중 올해 신설된 복권기금, FTA이행지원지금은 금년도 존치평가에서 제외)

- 57개 정부기금 가운데 8개 폐지 2개 민간으로 전환, 11개는 3개로 통폐합 → 총 39개로 축소

평가결과	기 금 명
폐지 ( 8개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 여성발전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민간전환 ( 2개 )	문화예술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통폐합 ( 11개 → 3개 )	-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육성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 한강수계관리기금+금강수계관리기금+낙동강수계관리기금+영산 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계정별도유지

● 기금정비방안

- 첫째, 일반회계 재원에서 의존하고 사업의 신축적 운용이 필요하지 않은 기금은 폐지하고, 기존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토록 권고.

- 둘째,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사업의 신축적 운용 필요성 낮은 기금 폐지하고, 기존사업은 일반회계ㆍ타기금 등으로 이관토록 권고

-셋째, 정부기금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기금은 민간자금화 하여 간련기관에 관리를 이관토록 권고

- 넷째,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금은 통합하도록 권고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이에 해당

☞ 중복 신용보증 해소, 신용평가 노하우 및 신용정보의 공유, 위험관리 및 구상권 관리기능의 통합 및 효율화, 기금관리비 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3.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평가 내용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관행이 정착될 때 까지는 정부 재원을 기반으로 한 신용보증서비스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 문제점

-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보증료만으로 대위변제에 따른 비용지급을 충당할 수 없어 정부가 매년 거액의 예산출연을 해주지 않으면 존립자체가 어려워 짐. 더구나 기금의 적자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전해 주는 한, 기금관리주체로서는 적자 규모를 적극적으로 축소할 유인이 없음

→ 장기적으로 신보의 생존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정부의 출연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대여금의 회수 없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위험에 따른 보증료율 차등확대, 점진적 신용 보증료율 인상, 피보증기업의 성공시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과연계형 보증제도 도입 등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조속히 수립

ㆍ참고 < 신용보증기금의 기금 조성 현황 >

- 신용보증기금법 제 6조에 정부의 출연금, 금융기관의출연금, 기업 및

기타 출연금, 기타 출연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음

- 기업의 출연은 법규상 명시되어 있지만 출연 사례는 없으며, 금융기관     출연금은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기준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의 0.3%를    보증기관에 출연하며 신보에 0.2% 출연(기보0.1%)

- 출연금 누계액

재원	금액
정부	5조 6,467억원
금융기관	4조 4,818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특별보증용 출연금	2조 7,371억원

- 신용보증 규모의 지속적 확대는 부실기업의 퇴출 등 시자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체질을 오히려 허약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신용대출 관행의 정착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보증심사기관과 중소기업간의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

- 신용보증의 중복 및 편중지원으로 한정된 보증재원의 비효율적 배분 초래 (2003년 기준, 일반보증의 업체수의 11.6%, 금액의 30.6%가 중복)

● 중복보증 현황 및  사고율

-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복보증 업체 비율은 2001년 이후 11.6%→11.5%→11.7%→11.4%로 2002년 이후 감소했다가 2003년 이후 다시 증가

- 중복보증 금액 비율은 33.5%→31.9%→30.6%→30.4%로 다소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30%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보증 현황 >

(단위 : 개,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		2004년3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총보증	272,019	232,672	267,494	256,885	270,886	283,933	267,912	283,814
중복보증	31,664	77,943	30,680	81,959	31,560	86,515	30,668	86,147
구성비	11.6%	33.5%	11.5%	31.9%	11.7%	30.6%	11.4%	30.4%

주)잔액기준, P-CBO 보증 제외

업체수 : 신보와 기술신보를 중복거래하고 있는 기업체수

잔액 : 중복보증 업체의 신보 보증잔액과 중복보증 업체의 기보 보증

잔액의 단순합계

- 기술신보와의 중복보증 순사고율은 8.3%로 일반보증의 순사고율 6.3%에 비해 중복보증이 높은 사고율을 보임.

< 일반보증과 중복보증의 사고율 >

2004.6월 기준

구분	순사고율	순대위변제율
일반보증	6.63%	4.9%
기술신보 중복보증	8.3%	6.5%

주) 재보증, P-CBO 보증 제외

☞ 중복보증은 신청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보증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보증서비스의 질 개선효과는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음.

그러나 운용배수로 인한 보증공급액의 한정 상황에서 특정 우량기업이 보증을 독식함에 따른 대다수 절대적 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적시적ㆍ효과적 보증에 제약이 따름.

또한 보증경쟁으로 인한 고액보증 및 부실보증심사로 인한 사고율 증가

▶ 질의1.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감사원과 재경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다.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등 두 보증기금이 중복 보증 해소 방안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신보의 중복 보증 금액비율이 여전히 30%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2. 일반보증보다 중복보증에 의한 사고 순증률도 높아 결국 신보와 기보의 중복 보증은 한정된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뿐이다. 기술신용보증 담당조직을 신용보증기금 내에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사업부로 유지시킨다면, 중복 보증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4. 기금통합에 관한 신보의 입장

● 긍정적 측면

-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부정적 측면

- 전문성 결여 및 고객에 대한 신용보증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 각 기금의 단순 통합시 동반 부실 초래 우려

- 기금통합에 따른 관리기관간 갈등해소와 조직안정에 상당기간 소요

- 주택금융전문기관이 설립됨에 따른 행정 비효율화 발생

● 기금의 재원 내부조달 확대방안

- 구상채권 회수 증대  : 단계적인 구상채권 회수 목표증액 및 달성

- 신용정보사업 수익성 강화 : CRETOP 등 신용정보 수수료 수입목표 대폭                              증대

- 신용보증료 수입확대 : 보증료율 체계를 10단계에서 20단계로 세분화

- 자금운용수익률 제고 : 자금운용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자금

운용 및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수익률 제고

▶ 질의3. 신보가 새로운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구상채권 회수를 극대화 하고, 신용정보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며 자금운용수익률을 제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문에서의 개선이 기금의 구조적 수지 불균형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구조적 수지 불균형을 극복하고 재원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가?

▶ 질의4. 통합을 반대하는 논리로 보증기금간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정부가 손실 전액을 보전해 주는 체제하에서는 공공 보증기금들의 경쟁은 결국 정부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이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이 될 것이다. 앞으로 상당기간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외면하고 오히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을 지속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질의5. 기술신보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1989년 신보의 한 부서로 있던 신기술사업보증부를 독립시켜 설립되었다. 기술신용보증 담당조직을 신용보증기금 내에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사업부로 유지시킨다면, 보증의 전문성저하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질의6. 신보의 기금 통폐합 반대 이유중의 하나로 ‘전문성 결여 및 고객에 대한 신용보증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를 꼽았다. 그러나 지금 신보의 보증업무는 각 보증상품별로 담당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팀에서 피보증인을 분배 받은 후 보증은 물론, 배당된 회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보증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채 보증 업무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통폐합에 따른 전문성 결여와 고객에 대한 신용보증 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기를 주장하기 보다는 신보 업무조직의 구조적 문제점부터 바로잡아야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