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이대로는 안된다

안전계획서 폐지, 운행기록계 디지털 타코메타 전환을

대형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율이 비사업용에 비해 약 5.4배 높아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분야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

1. 운수업체로 하여금 매년“교통안전계획서”를 작성, 보고토록 하고는 있으나, 일선 운수업체에서는 교통안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라는 목소리가 많다.

이 제도(교통안전법 제7, 동법시행령 제6조)를 계속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폐지하면 어떤가?

2.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고 원인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통계마저 공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사업용 자동차 운행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운행기록계 관리규정(자동차 안전기준 제56조, 도로교통법 제48조1의4항)이 허술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운전자 등 운수업체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떤 개선방안을 구상하고 있는가?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 타코메타를 국내에서도 개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디지털 타코메타 : 작년 7월부터 유럽에서 시행중인 사업용 대형차량 차적을 위한 전산시스템. 이 차량을 가동하면 모든 정보가 자동입력 돼 차량관리및 운전시간, 거리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효율적이다.

< 별 첨 >

□ 법적 근거

• 교통안전법 제7조 1항

차량 등의 사용자는 그 사용하는 차량등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6조2항

교통안전계획에는“차량등의 점검,점비계획, 교통안전 교육훈련계획, 계몽계획

-- 중략 -- 기타 교통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교통안전계획을 제출받은 관할 관청의 장은 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운송사업

조합에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문제점

ㅇ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운수업체 스스로 교통안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나,

- 교통안전계획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 교통안전공단이나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며,

• 운수업체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라는 민원발생의 소지를 갖고 있음

□ 개선방안

ㅇ ‘99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한 “교통안전관리자” 고용 의무를 재도입하여, 사업용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 교통안전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이행을 분석, 평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안전담당 공무원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 교통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후관리 부문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체험식 교육 등 특별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법적 근거

• 자동차 안전기준 제56조(운행기록계)

①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운수사업용 자동차, 고압가스 및 위험물 운송 화물자동차, 쓰레기

운반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 8통 이상의 화물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록계는 운행 시간별 속도 및 주행거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48조의 1 제4항(운전자의 특별 준수사항)

①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반하는 행위

②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행위

- 벌점: 15점 / 범칙금: 승합 및 4톤초과 화물자동차(10만원)

승용 및 4톤이하 화물자동차(9만원)

□ 문제점

ㅇ 운행기록계 관리기준 미비

ㅇ 운행기록 신뢰성 부재 및 활용상의 어려움

ㅇ 운송사업자의 의무 이행규정 미흡

- 관리주체와 행정대상의 이원화

• 관리주체는 사용자이나 처벌기준이 운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부족함

□ 개선방안

ㅇ 운행기록계 검정제 시행

ㅇ 운송사업자 책임 강화

ㅇ 운행기록계 기록보존 및 제출 의무화

ㅇ 제품 표준화 및 자기진단기능 장착

ㅇ 운행기록계 디지털식으로 전환

- 현재 아날로그식 운행기록계는 운전자 조작이 용이하고 향후 IT 기술접목이 어려워 첨단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방안 도입에 지장 초래

- ‘03년 유럽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도입, 국내 실정에 맞는 제품에 대한 표준규격을 제정,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