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질의자료
2004. 10. 19(화)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교육용 콘텐츠 활용 지표 개발해야

•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된 수많은 교육용 콘텐츠들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는 쓰이고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교육용 콘텐츠 개발 현황을 보면, 총 1,453종의 콘텐츠가 개발 활용되고 있는데, 이의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총 243억6,800만원에 다다름.

•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든 교육용 콘텐츠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현재의 활용도 파악 방법>

• 탑재된 콘텐츠 중 조회수가 많은 자료를 활용도가 높은 자료로 선정.

여기에 개개 콘텐츠별 활용 可否를 묻는 것이 아니라, 종류별(멀티미디어 교육자료/교수용 SW/ICT 활용 교수학습과정안/ICT활용 학습자료 등) 활용 可否에 대한 설문과 종류별 활용 효과에 대한 설문을 참고할 뿐임.

<현재의 활용도 파악의 문제점>

• 조회수 자체로는 그 콘텐츠가 실제로 활용되는지는 알 수 없음.

• 개개의 콘텐츠별 설문조사가 아닌 종류별 설문조사로서는 개개의 콘텐츠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없음.

<질의>

•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된 각종 교수∙학습 자료는 전국 교육정보 공유체제를 통해 전국에 보급, 서비스 되고 있음.

그러나, 막상 이러한 콘텐츠들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가지고 조사하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의 콘텐츠가 효과적인지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효과적인 콘텐츠를 보급․개발하는 데도 유익할 것으로 보는데, 평가지표를 개발할 의향은?

사이버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 콘텐츠 확보 방안 필요

• 최근 사이버대학들의 등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이버대학의 특성과는 다르게 일반 오프라인 대학내에 설립된 사이버대학이 더 선호되는 등 사이버대학에 대한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2001년 출범한 사이버대가 위기를 맞고 있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2004년의 경우,  입학정원의 절반을 채운 사이버대학이 17곳 중 5곳에 불과할 정도로 등록률미달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음.  또한, 정부는 교육의 질이 높은 일부 사이버대에만 대학원 설립허용을 검토하고 있어 사이버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임.

•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4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사이버대학 총정원 6만3천5백50명 가운데 3만4천7백61명만이 등록, 편제정원(1~4학년 정원) 대비 등록률이 54.7%에 그쳤음.

신입생등록률은, 2001년 84.2%, 2002년 59.4%, 2003년 46.1%, 2004년엔 더욱 낮아져 44.0%(2만3천8백명중 1만4백59명 등록)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음.

특히, 2004년의 경우 신입생등록률은 사이버대학 17개중 5곳만이 50%를 겨우 넘긴 상태임.

<질의>

•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의 하나로 좀 더 활성화되어 함. 사이버대학들이 일반 대학들과 경쟁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일이 시급함.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수요자인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이버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하고, 우수 컨텐츠를 확보․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직원 현황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총 현원 129명중 여직원 비율이 26.4%인 34명.

• 장애인 고용은 총 129명 중 2명(1.55%)

<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구 분	총 현 원	여 직 원	여직원 비율
원 장	1	-	-
수석위원급	11	1	9.1%
위 원 급	30	6	20.0%
선 임 급	39	9	23.1%
원 급	46	18	39.1%
조원급	2	-	-
계	129	34	26.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산하 위원회 총 4개, 위원 37명 중 여성위원은 18.9%인 7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산하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위 원 수	여성위원수	여성위원 비율 (%)
인사위원회	7	3	42.8
사업관리심의위원회	14	2	14.3
규정관리심의위원회	8	1	12.5
노사협의회	8	1	12.5
합 계	37	7	18.9 %

직원들의 잦은 면직

• 지난 5년간(2000년~2004. 8. 30) 퇴사자 현황을 보면, 총 31명으로 이는 전체 직원 24%가 교체된 것임.

• 면직사유를 보면, 2000년에서 2001년의 경우는 벤처 창업을 위한 퇴직이 주종을 이루고, 2002년~2004년의 경우는 대학교수나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이 주종임.

<문제점>

• 개인발전을 위해, 이직하는 개인적 성향은 어쩔 수가 없으나, 한국학술정보원의 입장에서는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음.

• 인터넷에 상시채용 인력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퇴사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21개월 정도인 것을 보면, 업무를 파악하고 제대로 일할 즈음 이직하게 되어 인력 손실 및 재교육 비용이 큼.

<질 의>

• 살펴본 바와 같이, 직원들의 잦은 퇴직은 여러 가지 업무효율 면에서 손실이 크다고 봄.

따라서, 대학 때부터 장학금 등의 혜택을 주고, 일정기간 의무근무기간을 두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