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협의회 2004.10.19(화)	보도자료	국회문광위원 정 청 래
www.mapopower.or.kr Tel : 02-788-2481 Fax : 02-788-3306 희망찬 젊음의 힘 정청래
보도자료(도기천)-생활체육협의회.hwp ‘세계한민족축전’, 지난 6년간 한 번도 북한 초대하지 않아 사회주의권 참가자 20명 불과 … 행사내용도 과거 답습 수준 세계 각 국 재외동포들을 초청해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주최로 열리고 있는 ‘세계한민족축전’에 지난 6년 동안 북한을 아예 초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1999년부터 축전 방식이 수혜자 부담(1인당 20만원)으로 바뀌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낀 중국, 러시아 지역 동포들의 참가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의원은 19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민족축전의 취지를 민족화합, 민족공동체 형성, 민족의 평화통일모색이라고 표방하면서 북한 초청은 시도조차 안 한 사실은 대회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며 “615공동선언으로 달라진 남북관계에 맞게 향후 북한동포 초청업무를 재개함과 아울러 남북한 공동축전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이 요청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41개국 623명의 참가자 중 사회주의권 국가는 5개국 20명(구소련 지역 13명, 중국 6명, 캄보디아 1명), 지난해에는 42개국 601명 참가자 중 사회주의권 국가는 5개국 17명(구소련 지역 15명, 중국 2명)에 불과했다. 구소련 지역 고려인이 50여만명, 중국 거주동포가 190여만명에 이르지만 한민족축제 참가자는 매년 15명∼2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현재 수혜자 일부 부담원칙에 따라 해외동포들이 축전 참가비를 내고 참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국 조선족, 러시아 고려인 등 사회주의권 소외지역 동포들이 참여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정부는 소수민족 정책과 관련, 조선족의 축전참여를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정부에 초청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행사내용 부실 … 문화관광이 행사의 대부분 차지 한편 행사내용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사 프로그램이 제주도, 한국민속촌 등 문화관광단지를 둘러보고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행사 참여를 위해 고국을 찾은 해외동포의 수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천여명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6백여명 규모로 축소된 상태다. 정청래 의원은 “고구려사 왜곡문제, 독도문제, 정신대문제, 친일청산문제 등 산적한 민족문제들에 대해 남과북, 해외동포들이 함께 심포지엄을 열고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남북공동 문화예술분야 세미나를 열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며 “경제곤란국 및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혜자 부담원칙을 나라별 사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지원과 비자발급 간소화 등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 자료 1. 세계한민족축전 <현황> ▲ 세계한민족 현황 - 133개 국가, 700여만명으로 추산 ▲ 축전의 성격 - 세계한민족축전은 지난 1989년부터 올해까지 14회째 치뤄지고 있으며, 세계 각 국 재외동포들이 축전참여를 통해 한민족으로써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한편 남북한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있음. ▲ 세계한민족대회 참가규모 - 2003년 42개국 601명 참가, 2004년 41개국 623명 참가 * 행사참가비 : 1인당 20만원 ▲ 2004세계한민족축전 행사개요 ㅇ 행사기간 : 2004. 9.17(금) ∼ 9.23(목) ㅇ 장 소 : 서울, 경기 및 제주일원 ㅇ 참가인원 : 41개국 623명(재외동포 및 현지인) ㅇ 주 최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ㅇ 후 원 :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주도, 아리랑 TV ㅇ 주요행사 : 전통문화체험, 생활체육, 문화탐방, 민속문화축제 등 <문제점> 1) 북한동포 초청 전무(全無) --> 한민족축전의 취지가 민족화합, 민족공동체 형성, 민족의 평화통일모색이라고 표방하면서 북한 초청은 시도조차 안 함. 1999년부터 축전 방식이 수혜자 부담(1인당 20만원)으로바뀌면서 초청인원 축소됨에 따라 1998년부터 북한동포 초청하지 않고 있음. --> 615공동선언으로 달라진 남북관계에 맞게 향후 북한동포 초청업무를 재개함과 아울러 남북한 공동축전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6.15 남북공동선언 5개항 요지(2000.6.15)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권 국가 참여저조 * 2003년 : 42개국 601명 참가자 중 사회주의권 국가는 5개국 17명(구소련 지역 15명, 중국 2명) * 2004년 : 41개국 623명 참가자 중 사회주의권 국가는 5개국 20명(구소련 지역 13명, 중국 6명, 캄보디아 1명) -->구소련 지역 고려인이 50여만명, 중국 거주동포가 190여만명에 이르지만 한민족축제 참가자는 매년 15명∼20명에 불과. -->현재 수혜자 일부 부담원칙에 따라 해외동포들이 축전 참가비를 내고 참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국 조선족, 러시아 고려인 등 사회주의권 소외지역 동포들이 참여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중국정부는 소수민족 정책과 관련, 조선족의 축전참여를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정부에 초청자제를 요청함. -->경제곤란국 및 사회주의권 국가(쿠바, 베트남, CIS(독립국가연합) 등)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혜자 부담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 예산지원과 비자발급 간소화 등 범정부적 차원의 방안 수립 요망 ※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USSR)이 소멸되면서 구성공화국 중 11개국이 결성한 정치공동체. 3) 행사프로그램 부실 및 참가규모 축소 - 행사내용이 제주도, 한국민속촌 등 문화관광단지를 둘러보고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 과거에는 학술행사와 민속공연 등이 포함됐으나 이나마도 중단된 상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천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6백명 규모로 축소된 상태(※도표 참조) --> 1999년부터 축전 방식이 수혜자 부담(1인당 20만원)으로 바뀌면서 초청인원 축소됨 - 고구려사 왜곡문제, 독도문제, 정신대문제, 친일청산문제 등 산적한 민족문제들에 대해 남과북, 해외동포들이 함께 심포지엄을 열고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남북공동 문화예술분야 세미나를 열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함.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외동포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나가는 쪽으로 행사 내용이 개선돼야 할것임. ※ 뒷장 도표 참조 - 1.역대 세계한민족축전 개최 현황 2. 북한의 국제규모 축전현황 ※ 도표 - 1.역대 세계한민족축전 개최 현황 2. 북한의 국제규모 축전현황 <질의> 세계한민족축전에 관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세계한민족축전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주최로 지난 1989년부터 올해까지 14회째 열리고 있으며, 올해에는 41개국 623명 참가해 서울과 제주도에서 일주일간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 행사와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한민족축전'은 말그대로 지구촌 곳곳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북한에는 매년 170여개국 2만여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는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비롯, 아리랑축전, 815통일대축전 등 세계한민족축전에 견줄만한 여러 국제규모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는 이것 하나 뿐입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규모와 내용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세계한민족축전은 지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천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수준이었으나, 1999년부터 행사 성격이 수혜자 부담으로 바뀌면서 현재는 6백여명 규모로 축소된 상태며, 행사 예산도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6억원에 불과합니다.(판넬 제시) 수혜자 부담 원칙이란 행사 참가비를 내고 참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1인당 참가비를 20만원씩 받고 있죠? 국가에 관계없이 다 똑같이 받고 있죠? (답변)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권 소외지역 동포들이 참여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가비 20만원은 이들 나라에서는 적잖은 금액입니다. 올해 41개국 623명 참가자 중 사회주의권 국가는 5개국 20명(구소련 지역 13명, 중국 6명, 캄보디아 1명)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지역 거주동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동포가 남북한을 합쳐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 구소련 지역 고려인이 50여만명, 중국 거주동포가 190여만명에 이르지만 한민족축제 참가자는 매년 15명∼2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중국정부는 조선족의 축전참여를 자신들의 소수민족 정책에 맞지 않다고 보고 우리정부에 초청자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중국정부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러시아, 중국, 쿠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혜자 부담원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6억원에 불과한 행사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각국 정부에 이 행사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비자발급을 간소화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 전세계 7백만 해외동포가 함께 어울어지는 한민족축제로서의 위상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동포를 아예 초청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9년부터 축전 방식이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바뀌면서 북한동포를 초청하지 않고 있지요? 한민족축전의 취지를 민족화합, 민족공동체 형성, 민족의 평화통일 모색이라고 표방하면서도 북한 초청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민족축전'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5개항 중 네 번째 항목에는 "남과 북은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으로 달라진 남북관계에 맞게 향후 북한동포 초청업무를 재개함과 아울러 남북한 공동축전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행사프로그램에 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학술행사와 민속공연 등이 포함됐으나 이나마도 중단된 상태며, 현재는 제주도, 한국민속촌 등 문화관광단지를 둘러보고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구려사 왜곡문제, 독도문제, 정신대문제, 친일청산문제 등 산적한 민족문제들에 대해 남과북, 해외동포들이 함께 심포지엄과 학술토론회를 열고, 세계 각국의 NGO 단체를 초청해 조언도 구하고, 남북공동으로 문화예술 행사를 여는 등 우리민족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남북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해외동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회 위상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일한 민족행사인 '세계한민족축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공동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체육단체로서의 한계가 있다면 축전 자체를 정부차원 행사로 승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발맞춰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과거의 낡은 틀을 벗어 던지고,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문화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 바랍니다.

희망찬 젊음의 힘   정 청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