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 국정감사	산업자원위원회 서면질의서
2004년 10월 21일 (목)

산업자원부

■ 산업자원부내 ‘에너지자원본부(차관급)’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청와대 에너지자원보좌관 신설 및 에너지자원정보센터 설립도 긴요

■ 원자력 이용 및 원전수거물 부지선정 정책결정 주체, 정부인가? 특정시민단체인가?

◦가교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이용 불가피성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공론화기구 추진해야

■ 발전자회사 LNG 직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전사 적극 추진 조짐, 가스공사 존립기반 흔들

■ 경기도 용인시 공동집배송 유통산업단지 관련 불법거래 의혹

◦ 토지수용 후 14년이 지나도록 사업추진 지연, 불법투기장화 의혹

국회의원 맹형규 (孟亨奎)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에너지자원행정조직 개편 관련>

■ 에너지자원의 원활한 수급은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에너지자원을 해외에 의존함으로써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 에너지 수급에 이상이 생길 경우 국가시스템 전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근 고유가 행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기업과 서민경제 모두 깊은 주름살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분야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세계 10위의 에너지다소비국가이면서 동시에 에너지원의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에너지자원 빈국입니다. 국제유가가 40달러를 넘어 50달러를 넘나드는 고유가 시대를 맡아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문제가 국가안전보장 차원의 개념과 의제로 다뤄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국가는 물론 국민 각자의 생명줄인 에너지문제를 지나치게 소홀히 다뤄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예를 들 것도 없이 에너지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정부조직 현황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교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조직 및 기능 강화가 이루어진 반면, 정작 중요한 에너지자원분야는 그나마 있던 동력자원부마저 없애고 현재 산업자원부내 일개 실 차원에서 총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안전보장과 에너지주권 및 에너지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자원 정책업무를 통합․조정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위기에 대비한 비상기구조차 사실상 전무한 상황을 감안하면, 자원자립도가 높은 선진국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정책 관련 조직과 기능은 너무나 취약합니다.

◦ 주요국 에너지행정조직 비교

구분	조직	행정조직
한국	1실(2국 1단) 1사무국	◦ 자원정책실(산업자원부 내) - 자원정책심의관 (4과 1팀), 에너지산업심의관 (4과) - 원자력사업지원단(1과 2팀) ※ 전기위원회 사무국 (4과)
미국	1부(15국) 4청 1센터 13개 지부	◦ 에너지부 - 에너지․과학․환경 담당차관(9국) - 핵안전 담당차관(6국) - 국가핵안전청, 행정지원청, 에너지정보청, 에너 지마케팅청, 국립실험실 및 기술센터 - 에너지부 산하 전국 13개 지부
러시아	2부(19국) 2청(23국)	◦ 산업에너지부 - 차관 2, 12국 - 연방원자력청(차장 4, 16국) - 연방에너지청(차장 4, 7국) ◦ 천연자원부(차관2, 7국)
중국	2부(17국) 2청	◦ 국무원 소속 내각 장관부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6국) - 국토자원부(부부장 4, 11국) ※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산하 국가원자력기구 ◦ 국무원직속사업단위 : 국가전력감독위원회
일본	1청(4국) 1원	◦ 자원에너지청(경제산업성의 외청) - 장관관방 (2과) - 신에너지부 (3과) - 자원․연료부 (7과) - 전력․가스부 (6과) - 원자력안전․보안원 (14과)

◦ 대한민국 에너지행정조직의 ‘거꾸로’ 변천사

- 우리나라의 에너지행정조직은 1948년 11월 4일 상공부가 신설되면서 2국(광무국, 전기국) 8과로 출발, 지난 반세기동안 30여회의 개편을 거듭한 끝에 현재 산업자원부 내 ‘2국 1단 1사무국(9과 3팀)’ 체제에 이르고 있음.

- 1973년과 78년 제1?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1973년 자원차관보 신설 ▲1976년 원자력발전과 신설 ▲1977년 12월 동력자원부 신설 ▲1981년 대체에너지과 신설 ▲1991년 원전입지과 신설 ▲1992년 원자력연료과 및 해저자원과 신설 등을 통해 1992년 ‘2실 4국(27과)’ 총 455명의 규모까지 기능을 강화한 바 있음.

- 그런데 1993년 문민정부 이후 갈수록 에너지 부문의 영역과 업무는 급속도로 증가한데 반해, 에너지행정조직은 그 위상과 역할이 축소되기 시작함.

- 1993년 정부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 상공자원부로 개편하면서 4국 22과로 줄어든 후, 2004년 9월 현재 ꡐ2국 1사업지원단 1사무국ꡑ 체제로 기능이 강화되기는커녕 더욱 작아진 상태에 머물고 있음.

- 90년 걸프사태 이후 10불대에서 안정을 취하던 유가가 2000년 이후 20달러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올 들어서는 30달러 선을 훌쩍 뛰어넘어 40달러를 넘나들고, 선진국들의 환경규제는 갈수록 심해짐에도 에너지 기구의 위상과 기능은 세계의 흐름과 정반대로 축소에 축소를 거듭해온 셈임.

◦ 에너지정책 전담인력의 전문성 부족

- 왜소한 조직도 문제지만 부처 내 잦은 인사 교체로 인한 전문성 부족도 우려할만한 수준임.

☞ 2000년부터 2004년 8월 현재 에너지정책 전담부서인 자원정책실 에서 근무했던 331명에 대해 전공, 직전경력, 평균 재직기간 등을 조사한 결과 각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에너지자원 정책의 특성상 부처 독립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평균 재직기간 15개월, 실무책임자(국장)인 자원정책심의관․에너지산업심의관 12명 평균재직기간 7개월

구분	자원정책실장	심의관(국장)	과장	직원	총계
평균재직기간	15개월	7개월	19개월	20개월	15개월
총인원	3명	12명	33명	283명	331명

☞ 이공계출신 : 전체 36%, 실무책임자인 국장 8%, 과장 9%

구분	자원 정책실장	심의관 (국장)	과장	직원	총계
이공계	1(33%)	1(8%)	3(9%)	114(40%)	119(36%)
상경계	1(33%)	4(33%)	13(39%)	57(20%)	75(23%)
법정계	1(33%)	7(59%)	6(18%)	53(19%)	67(20%)
인문 등	0	0	11(33%)	59(21%)	70(21%)
총인원	3명	12명	33명	283명	331명

☞ 경력자 : 전체 38%, 실무책임자인 국장 25%

구분	자원 정책실장	심의관 (국장)	과장	직원	총계
경력자	2(67%)	3(25%)	17(51%)	104(37%)	126(38%)
총인원	3명	12명	33명	283명	331명

☞ 현재 에너지자원부서 근무자 : 전체 44%, 실무책임자인 과장 33%

구분	자원 정책실장	심의관 (국장)	과장	직원	총계
경력자	2(67%)	3(25%)	17(51%)	104(37%)	126(38%)
총인원	3명	12명	33명	283명	331명

◦ 우리는 그동안 냉전체제하 미국 안보 우산 속에서 무임승차하며 별다른 노력 없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왔지만, 이제 공짜 점심의 시대는 끝났음. 고갈과 오염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가교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안전한 사용, 에너지주권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에너지자원개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준수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전략, 대북 에너지 지원 등 통일대비 에너지기반 조성, 중국․일본․러시아 등과의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축을 위한 에너지대화 등 모두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임.

-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에너지는 곧 국가 존립의 근간이자 국민 개개인의 생명선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에너지안보, 전략적 자원외교, 기술혁신 등은 모두 정부의 몫일 수밖에 없다. 에너지 행정조직 개편이 불가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질의 1) 현재 산업자원부 내의 자원정책실 하나로 관리 운영되는 우리 에너지 행정조직으로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복잡하게 움직이는 에너지 현안들을 감당하기에는 그 전문적 역량을 떠나 우선 일차적으로 규모나 위상면에서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현존하는 에너지 불안과 다가올 에너지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행정조직 개편은 에너지주권과 에너지기본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국정우선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기바랍니다.

(질의 2) 본 의원은 지난 9월 정책자료집을 통해, 차관급 에너지자원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에너지자원행정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산원자원부내 에너지자원본부(정무직 차관급) 신설 ▲대통령 에너지자원 보좌관 신설 ▲국제금융센터 수준의 에너지정보센터 설치 ▲에너지자원 문제의 국가안전보장회의 핵심의제화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이에 대해 청와대 등과 협의하여 본격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 1993년 동력자원부가 사라진 후 지난 10여 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에너지대란도 없이 잘 버텨온 것은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의 에너지행정조직은 모든 면에서 열악한 것이 현실임. 두말 할 나위 없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애써온 공무원들과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일 것임.

- 오늘날 국제사회는 우리 모두의 땀과 열정만 가지고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하고 또 변해가고 있음. 조직과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은 잘 알고 있지만, 그동안 뒷전으로 밀려났던 에너지 분야 행정조직 개편만큼은 이번 기회에 100년을 넘어 천년을 예비하는 밑그림을 그린다는 차원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물론 전국민이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질의 3) 이제 에너지를 경제와 환경의 종속변수로 보는 것은 낡은 패러다임입니다. 이제는 에너지 그 자체가 곧 경제요 환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에너지 선진국이 곧 경제선진국, 환경선진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세계사적 흐름을 인식하고 에너지행정조직 확대․개편을 그 대장정의 출발점으로 삼기를 촉구하며, 새로 개편되는 에너지자원행정조직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직과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에너지자원본부장									<주요업무> ↓
		에너지자원 정책총괄조정관			자원개발국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의 국내외개발 및 수입․유통․비축 등에 관한 업무 총괄
		에너지자원정책 및 본부 업무 총괄부서			전력가스 사업국				전기, 가스, 열 공급 관련 사업 총괄. 전력시장 및 가스시장 총괄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국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생태․에너지환경 관리. 에너지효율 및 에너지절약 관련 업무 총괄
					기후변화총괄국				기후변화협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 총괄
					원자력안전센터				원자력 이용 및 안전관리 등 원자력 관련 업무 총괄
					에너지자원정보센터				세계에너지시장 동향 분석 통한 정보제공 에너지 위기 예보

(질의 4) 지난 10월 16일 본의원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산자부의 검토 의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너지분야 행정조직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면서 정부조직관리 원칙 등 정부 전체적인 시각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해온 바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제3항에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자원담당보조기관으로 본부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자부 내 에너지자원본부 신설’개정 방향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산자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기바랍니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방폐장) 부지 선정 관련>

■ 지난 9월 15일 예비신청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중 단 한 곳도 예비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절차상 유일하게 예비신청 단계로 남게된 전북 부안의 경우, 주민투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사실상 백지화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책추진 의지가 결여된 채 반핵 시민단체에게 휘둘린 현 정부의 태도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봅니다.

◦ 정부는 2004년 2월 새로운 부지선정방식을 공고하여 부안을 포함하여 유치추진을 하면서, 동시에 4월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을 운영함으로써 반핵국민행동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의 반대로 인해 부지선정작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음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음.

◦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목적은 좋으나, 참여 당사자들이 원자력 이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단체들의 대표만으로 구성된 이상, 처음부터 공감대형성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였음.

- 6월 22일 시민환경단체들이 방폐장 및 원전관련 공론화논의 전제조건으로 ‘방폐장 부지선정에 대한 先일정 중단’, 원전시규건설중단, 부안 예비신청 백지화 등을 요구하면서 ‘에너지정책 민관합동 포럼’을 탈퇴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형성은 물 건너 감.

◦ 이런 상황에서 7월 14일부터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의 주도로 공론화기구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이 9월 2일까지 총 5차례 개최되었고, 환경단체가 주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 도출에 실패함.

- 9월 10일, 열린우리당 국민통합실천위에서 방폐장 추진일정 先중단이라는 시민단체측 주장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기에 이름.

(질의 1) 2월 새로운 부지선정방식 공고를 낸 후, 반핵국민행동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과 사회적 합의기구를 동시에 운영한 것은 결국 부지선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의사가 없음을 보인 것이며, 부안 사태 및 부지선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질의 2) 소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취지에서 구성된 합의기구에 원자력 사용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시민단체 대표들만 참여시킨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방폐장을 비롯한 원자력이용 문제는 대한민국 전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항임을 감안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정부와 입장이 같음으로 반대하는 측만 참여시켰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국민 모두와 직결되는 문제가 일부 시민단체대표들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권마저 일부 시민단체에게 주는 것은 정부이기를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폐장 및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밝히고, 그에 따른 정책추진 지연과 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질의 3) 지난 2003년 3월25일, 대통령은 산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분명히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므로 산자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동년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는 ‘주민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설득노력에 나서야 하고 산자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지원사업 개발 등 함께 나서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러다 금년 2월 국정과제회의에서 ‘에너지정책, 원전수거물․폐기물처리대책 등 갈등 유발가능 과제들을 미리 선정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당초 입장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원자력이용과 원전수거물 관련한 정책입안실무기구, 정책결정기구, 정책추진기구 등이 각각 어디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협의 관련  보고서, 공문, 협의내용 등 서류일체<원본대조필>)

(질의 4) 지난 7월부터 여당의원들과 청와대 비서관이 참여하는 공론화기구 준비모임을 운영한 바 있는데, 소위 공론화기구라는 것의 성격이 무엇이며,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0일 여당 국민통합실천위에서 제안한 중재안에 대한 산자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질의 5) 만약 공론화기구가 구성했는데 논의 결과 원전 추가건설 중단 등 원자력사용에 대한 규제 등 이용 반대결정이 내려질 경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라며, 공론화기구 구성시 어떤 국민대표들을 참여시킬 생각인지도 아울러 답변하기 바랍니다.

(질의 6) 가교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이용의 불가피성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원자력의 안전 이용’에 관한 논의기구가 아니라면 어떤 공론화기구도 그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전 및 원전수거물 관련 공론화기구는 원자력 이용 중단 등 근본적인 정책방향까지 의제로 삼아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원자력을 사용하되 보다 안전하게, 가급적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범국민적 논의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 정부는 출범당시 적극적 추진의사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원전수거물 부지선정에 대해 그 책임을 시민단체 등에 미루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는데, 정부의 원자력에너지 이용에 관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질의 7) 2003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추진현황 및 지원종합계획 1차시안’에 따르면 부안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총 2조 1600억원을 결정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감정대립에 의한 갈등 등 부안군민과 그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이렇다 할 사과와 위로의 뜻을 표한 바가 없습니다. 부안군과 그 주변 지자체 주민들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별도의 위문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한전 발전자회사 LNG직도입 관련>

■ 5개 발전자회사가 ‘발전용 LNG 직도입 경제성분석’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공동 연구 용역한 결과, 상당한 비용절감(100만톤 기준 797억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 발전자회사들이 LNG 직도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0월 4일 발전자회사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각 발전사들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5개사 모두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5개 발전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LNG 직도입을 적극 희망하고 있음.

① 발전단가에서 차지하는 연료비 비중이 높고, 연료비의 상당부분을 LNG가 차지하는 만큼,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LNG 직도입을 통한 비용절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

☞ 남부발전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04년 추정매출액 2조 7천억원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8%로 1조 8,300억원이며, 연료비 중 LNG비용이 1조 2,000억원으로 66% 수준임

② 발전원가절감을 통해 전기요금 안정화에 기여

③ POSCO, SK, LG 등 민간발전사업자에게는 허용한 상황에서 발전용 직도입 제한은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상경쟁 저해

④ 가스공사와의 장기계약은 유가에 80%이상 연동되는 것으로 고유가 지속시 발전자회사 부담 급증

(질의) 전력거래시장이 발전비용, 즉 연료비를 기준으로 한 거래체제이고, 정부가 발전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효율성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든 상황에서 발전사들의 비용절감에 절대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 LNG 직도입을 막을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산자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LNG 직도입 허용시 가스공사의 도입분 40%가 줄어드는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시 공동집배송 유통산업단지 조성 관련>

■ 정부는 지난 1990년 8월 (주)대한물류센터를 수도권 집배송단지 사업추진 주체로 선정,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동천리 4만 5천평을 유통구조개선과 소비자와 생산자보호 등을 위해 정부정책으로 공동집배송단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4년째 동 사업이 표류 중이며, 그 와중에 무자격자들이 사업주체로 참여하여 부동산투기장화 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해야할 주무부처와 용인시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현재 토지수용법 상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용한 토지는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임의 매매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89년 사업결정당시 정부가 그 사업참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규정은 변화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법인은 물론, 건설업체, 부동산업자 등 개인까지 개입하여 매매는 물론, 담보 대출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토지수용법 상 토지 수용 후 5년이 경과되도록 수용한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5년이 3번이 지나도록 아직 사업에 이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사업허가 취소조치를 내리지 않고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임.

(질의) 14년이나 흘러간 일이기는 하나 엄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고 있고, 해당사업에 대한 최종 관리감독기관이 산업자원부인 만큼, 용인시 집배송단지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인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장관은 주무부처 최고책임자로서 이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동사업의 시작부터 현재 진행 상황에 이르기까지 소상하게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 용인시 공동집배송단지 사업 관련 요구 자료

1. 1982년 가공배송센터 설치계획수립부터 2004년 10월 현재까지 경위

- 1988년 통상산업부가 수립한 공산품 집배송단지 건립 5개년 계획서 사본(원본대조필)

- 관련 주요 공문 사본(원본대조필, 붙임 및 별첨자료 포함)

☞ 수도권집배송단지 건립과 관련하여 1988년 1월 1일 이후 정부기관(경기도, 용인시 포함), 법인(주식회사, 단체 등), 개인 등과 주고받은 공문 일체

☞ 1988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집배송단지 건립 관련 정부고시(경기도, 용인시 포함) 및 규정(경기도, 용인시 포함) 일체(규정이나 지침의 경우 개정시 개정사유 명시)

- 1990년 2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동사업 관련 기업진단 실시 사유 및 결과(관련 서류 및 결과보고서 사본)

☞ 당시 결정한 대한물류센터 주주요건 내용 및 현재까지 변화된 사항

- 동사업과 관련한 상공부, 통상산업부, 산자부의 권한과 역할

☞ 관련 법령 및 규정 포함

-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 집배송단지 및 물류센터 건립 추진 현황 및  결과

2. (주)대한물류센터 관련

- 1990년 2월 설립된 (주)대한물류센터와 수도권집배송단지 사업과의 관계

- 설립부터 현재까지 주주 변동사항

☞ 지분, 금액

☞ 개인의 경우 인적사항 및 학․경력사항, 재산보유현황(금융기관 채무 별도 표시)

☞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 학․경력사항, 재무상황(금융기관 채무 현황 별도 표시)

- 설립부터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원본대조필)

- 설립부터 현재까지 이사 변동사항(인적사항, 학․경력)

- 설립부터 현재까지 대한물류센터가 집배송단지 건립을 위해 한 역할

- 참여 주주 중 유자격자와 무자격자 구분(무자격자 참여경위 및 근거 별첨)

☞ 서용석, 신농유통, 서울물류, 아이팩, 하남유통, 대산유통, 한국도자기 등이 주주로 참여하게 된 경위 및 근거 별도 명시

- 동사업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이사 및 직원에 대한 사건개요 및 결과

3. 토지수용 관련

-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동천리 동사업 관련 토지수용 경위

- 동사업 토지수용 관련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문 서류일체(사본, 원본대조필). 토지수용 및 보상 결정 관련 서류

- 토지수용 당시 소요 예산(토지 평당 가격 및 건물 등 부대시설 보상가격 별도 명시)

- 토지수용당시 시가 및 현재 시가 비교(평당가격)

4. 토지불법 매매 관련

- 용인시 집배송단지 토지 실소유자 현황

(인적사항, 경력, 평수, 매입시기, 매입평당가격)

- 2002년 2월과 9월에 3명의 개인에게 매매된 것으로 알려진 5천5백평 관련 토지거래 내역(경위 조사 등 활동 여부 및 결과보고서 첨부)

- (주)늘푸른주택, (주)신우종합건설, (주) 이한종합, 신농유통, 백강산업 등의 집배송단지내 토지보유 현황 및 매매 관련 내역

(매매시기, 평수, 평당가격)

5. 동사업 관련 각종 진정 및 민원 관련

- 관련 서류 일체(사본, 원본대조필)

- 대상 : 정부기관, 경기도,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