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정기국회 통일부 국정감사

■ 위기의 한반도, 후퇴하는 남북관계

■ 무엇이 “Made in 개성”을 가로막는가?

감사기관 : 통 일 부

2004. 10. 4  10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임 종 석

<통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위기의 한반도, 후퇴하는 남북관계!

1. 위기의 한반도, 후퇴하는 남북관계 - 마지막 카드는 남북정상회담!

▶ 한반도 위기관리 시스템 붕괴 - 6자회담 기능마비, 북미․남북관계 악화

▶ 한반도 군사적 긴장 최고조, 전쟁발발 가능성까지 거론

▶ 남북관계 경색, 남북회담 중단의 핵심요인은 햇볕정책 후퇴, 남북관계와 대북지원에 대한 핵 연계정책

▶ 남북관계 모멘텀 상실, 마지막 카드는 대규모 대북지원과 평화체제 구축을 의제로 남북정상회담 추진하는 것

2. 인권법은 미국의 대북 강경책 증거 - plan A에서 plan B로 전환!

▶ 미국의 대북전략의 기조 봉쇄와 압박, 대결과 제재, 현상유지를 넘어 고립과 붕괴의 유도로 정책전환 분석.

▶ 북한 인권법은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탈레반 반민주법], [이라크 해방법]의 연장선, 대량탈북 유도를 통한 북한 고사전략

▶ ‘우방국인 미국 의회에서 취한 자체 입법활동인 만큼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은 대미종속적인 남북관계 포기 발상

3. 탈북자 기획, 대량입국 - 인권문제 아닌 저강도 전쟁전략의 일환!

▶ 탈북자 기획, 대량입국은 인권의 문제가 아닌 북한의 붕괴공작에 편승한 저강도 전쟁전략의 일환이자 남북관계 악화의 주요 요인

▶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인력매매로 전락 : 정착지원금 3,750만원중 7-800만원, 많게는 1,000-1,500만원.

▶ 탈북사태의 근본적 해결은 북 경제의 자생력 복원을 위한 지원으로 탈북자를 줄이는 것

“경협의 메카,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

무엇이 “Made in 개성”을 가로막는가?

■ 정부, 개성공단 개발 의지 의심스럽다!

□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 퇴색

□ 전략물자 반출입 통제, 美 EAR에 스스로 갇혀버린 외교부․통일부

□ 전력․통신 협상 난항, 인프라 구축 협상지연에 통일부가 나서라.

□ 재경부, 남북경협기업 자금 지원 대책 부족

□ 정부, 전략물자 판정 시스템․능력 부재

□ 토공, 설계 완료 후 공사착공 원칙 고수. 사업지연

■ 개성공단을 APEC, ASEM 의제로

□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입 대미협상으로 先 해결

□ 개성공단 1단계 2006년 완공. 목표 조기 다성

□ 개성공단 ‘국제 경제특구’ 만이 방법. APEC, ASEM 의제로!

* 별첨 : 주요 통계

위기의 한반도, 후퇴하는 남북관계,

- 모멘텀 상실한 남북관계의 마지막 카드는 남북정상회담 -

□ 한반도 위기관리 시스템 붕괴와 군사적 긴장고조

○ 한반도의 위기관리 시스템 공백과 탈북자 대량입국, 북한 인권법 통과, 남한 핵실험 의혹 등 잇따른 악재의 발생으로 한반도 긴장고조, 10년간 한반도에 작동해왔던 북미제네바합의가 무력화되고, 2차 북핵문제 해결의 징검다리인 6자회담마저 기능마비, 북미관계 악화, 한미관계 답보, 남북관계 경색, 미중간 군사적 경쟁강화.

○ 북한 전문가 고든 플레이크(맨스필드 재단 소장)의 전쟁발발 가능성 주장 : 북핵사태로 1년 이내 전쟁위기 맞을 것

○ 일본의 월간지 [센타구] 6월호 <미군의 영변 선제공격 계획부상>이라는 제목의 한반도전쟁 시나리오 게재

○ 미의회 산하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의 북한 내 지하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방안 건의 “북한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면서 동시에 북한 내 주요 핵시설에 대한 타격을 가하는 방안이 가능해졌다”

○ 세계 최대의 핵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 한반도 인근에 배치, 12월까지 괌에 북한 대비한 공격형 핵잠수함 휴스턴호 추가배치, 미 7함대 구축함 수척 동해 배치, 스텔스 전폭기 대대 11월까지 남한에 머물며 전술훈련 예정, 최신형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16기를 광주에 배치,  북한 두만강 국경지대에 중국 인민해방군 15 만명 전진배치.

○ 미7함대 사령관 조너선 그리너드 소장은 ‘우리는 불량국가를 엄중 감사하고 있다’며 북한을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고 있음

□ 남북관계의 경색

○ 7월 이산가족 상봉을 마지막으로 남북 당국자간 회담 중단

○ 핵 연계론(대규모 대북경제지원, 정상회담 등)으로 대북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

○ 북한 핵문제의 본질은 핵 보유가 아닌 체제위기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벼랑 끝 전술, 따라서 [핵포기-보상]의 선후 문제라기보다는 신뢰와 중재가 핵문제 해결에서 무엇보다 중요

○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협상력은 남북핫라인에서 나오고, 남북관계에서의 한국의 협상력은 한미핫라인에서 나옴. 현재 남북간에는 어떤 라인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철저히 배제되는 핵심 요인임.

□ 정부의 안이한 시각이 문제

○ 정상회담추진의 북핵연계, 대북지원의 북핵연계 등에서 드러나듯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에서 후퇴, 사실상 핵연계론으로 회귀하고 있으며, 이것이 남북관계 교착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

○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조급해하지 않을 것이며,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물질적 지원 등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

□ 남북관계 모멘텀 상실, 마지막 카드는 정상회담

○ 북미관계의 악화와 남북관계 모멘텀 상실 등 한반도 상황악화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남북 정상회담이며, 정상회담의 기본의제는 대북 경제지원과 평화협정

○ 한반도의 상황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되는 굴욕과 불행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됨 - 1904년 카스라테프트밀약, 1945년 해방, 1950년 한국전쟁, 1972년 미중수교와 한반도 데탕트, 1990년 탈냉전, 2001년 9/11테러에 의한 한반도 긴장

북한 인권법 통과와 군사적 압박 강화

- 미국 plan A에서 plan B로! -

□ plan A(외교적 대화)에서 plan B(압박과 제재)로 전환

○ 미국의 대북 직접대화거부와 압박과 제재 강화, 북한의 6자회담 거부에 유엔 안보리회부로 강경대응은 일방주의와 단독주의적 대북 강경책의 증거

○ 미국의 대북전략의 기조는 봉쇄의 지속, 압박의 강화, 소모적 대결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교적 대화를 통한 해결(plan A)을 넘어 압박과 제재를 을 동원하는(plan B)로 전환함으로써 북한의 고립과 붕괴의 유도로 해석될 수 있음.

□ 북한 인권법은 북한 붕괴유도법 우려

○ 북한 인권법은 한반도정세의 먹구름, 대량 탈북유도 및 지원으로 이어져 탈북자의 급속한 증가와 북한의 강한 반발에 따른 긴장의 격화 내지 기존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이 보다 악화될 가능성 농후.

○ 북한은 인권법을 아프카니스탄 침략 전 [탈레반 반민주법] 제정, 이라크 침략 전 [이라크 해방법]제정의 연장선에서 북한 붕괴유도법 내지 체제전복법으로 인식하고 강력 반발

□ 정부의 외교적 대응의 무력과 무지

○ 정부는 ‘우방국인 미국 의회에서 취한 자체 입법활동인 만큼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며,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는데 어느 정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느냐는 각 나라의 입장이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음. 이러한 시각은 남북관계를 위해서나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 초기엔 인권법 통과가 안 될 것으로 분석했고, 통과 후엔 핵심조항이 빠져 괜찮다고 했다가 시행과정에서 미국과 긴밀 협력할 것이라는 식으로 혼란스러운 상태. 이는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남북관계의 접근, 주장이 있는 외교전략 빈곤의 단적인 표현.

탈북자 기획 ․ 대량입국

- 인권문제 아닌 저강도 전쟁전략의 일환 -

□ 탈북자 기획, 대량입국 실체

○ 현재의 탈북자 문제는 탈북 1세대(94년 이전의 정치적 망명), 탈북2세대(94년부터 2000년까지의 경제적 난민)에 이어 탈북3세대로 장길수가족 입국에서 시작된 인권문제와 차원이 다른 대량탈북과 기획입국의 문제임.

○ 기획입국․ 대량입국은 인권의 문제가 아닌 고립, 제재, 압박에 북한 내부의 분열과 대립 유도를 통한 붕괴유도라는 저강도 전쟁전략의 일환이자 남북관계 악화의 핵심 요인

○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인력매매로 전락 : 정착지원금 3,750만원중 7-800만원, 많게는 1,000-1,500만원. 현재 탈북자 기획입국 주도단체는 우익 종교단체, 북 체제 전복을 노리는 국내외세력, 브로커등 악덕 상업자 등

○ 중국 거주 탈북자의 대부분 식량 확보를 위한 일시적 탈북으로 다시 북으로 돌아가려하고 있으며, 중국 정착 내지 한국행이나 제3국행은 소수, 현재 탈북자수는 중국정부와 한국정부는 2-3만 명으로 유엔 고등판무관은 10만 명, 기획입국 추진단체들 주장은 30만 명임.

□ 정부대응 부적절

○ 통일부의 베트남을 경유한 468여명의 탈북자 대량입국은 탈북자 문제의 성격과 휘발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치 못한 오류, 정부가 준비 중인 [북한이탈주민 종합대책안]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

○ 탈북자 문제의 대량화, 조직화 서막이 올랐다. 실제로 인권법안 처리 직후 베이징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44명의 탈북자가 들어갔고 9명의 탈북자가 상하이 미국 국제학교에 들어갔다가 중국 공안에 넘겨지기도 했음.

○ 이미 탈북자 입국이 5,000명을 넘어섬, 한국사회의 탈북자 수용여력과 북한의 반발을 고려할 때 탈북자 입국 규모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실제로 탈북자가 늘어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의 몫일 수밖에 없음.

□ 탈북사태의 근본적 해결은 북한의 자생력 회복위한 지원

○ 탈북자는 유도하고 늘려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북의 자생력을 키워  극복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 대북경제지원은 필수. 대북경제지원이나 대북투자는 퍼주기가 아니라 통일비용의 분산투자이자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인식하야 함.

○ 서독은 동독에 73년부터 90년까지 480억달러 이상을 지원하여 동독주민의 이탈과 자연붕괴를 막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였음.

“정부, 개성공단 개발 의지 의심스럽다”

□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 퇴색

○ 2000년 8월 현대-북측 합의 이후 4년 만에 실질적 사업 단계 돌입.    2001년 남북관계 경색․2002년 북핵문제 재발 등의 영향으로 개성공단 사업추진도 중단되면서 3년간 방치.

□ 전략물자 반출입 통제, 미국 EAR에 스스로 갇혀버린 외교부, 통일부

○ 미국 수출규정(EAR)이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의 허가 하에 개성공단 추진을 주장한 외교부. 사실상 전략물자 반출입 판정의 최종결정권자가 미국이 되고 미국에게 개성공단의 마스터 키를 상납.

□ 전력․통신 협상 난항, 인프라 구축 협상지연에 통일부가 나서라.

○ 기반시설 지원 결정 소극적 행동 보인 통일부

- 시범단지 전력․통신 협상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있음.

- 시범단지는 인프라 미비한 실험단지. ‘06 하반기 1단계 인프라 완비될 때까지 인프라 미비 불가피.

- 1단계 100만평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04.9.8. 협력기금은 아직 집행되고 있지 않음.

□ 정부, 남북경협 참여 기업 자금 지원 대책 부족

○ 기업들의 가장 큰 요구는 자금지원대책. 시중은행은 대북투자 기업에게 대출 자체를 회피하고 있음.

○ 국내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100여개, 2조 3천억 규모의 정책자금. 하지만 대북투자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남북협력기금이 유일

○ 재경부, 대북투자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정책자금 지원 미비

□ 정부, 전략물자 판정 시스템․능력 부재

○ 정부 내 전력물자 판정 능력 갖춘 전문 인력 전무. 美 상무성은 523명 전담인력 확보. 美․日․EU 등은 청 단위․ 국 단위 규모가 수출통제 담당

○ 산자부 전략물자관리과 담당.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에서 아웃소싱

□ 토공, 설계 완료 후 공사착공 원칙 고수. 사업지연

○ 토공은 개성공단 1단계 개발 계획은 최초 2003년 완공보다 4년 지연된 2007년으로 계획하고 있음.

○ ‘03.6.30 이후 현대 측이 Fast-Track 공법 도입 등 검토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설계 완료 후 착공’ 원칙 고수하며 ‘04.4 되어서야 사실상 착공. 현재까지 13만평 부지조성 외에 진척이 없음.

“개성공단을 APEC, ASEM 의제로”

□ 성공전략 1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입 대미협상으로 先 해결

○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 先 해결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불완전.

○ 정부 내 전략물자 판정 시스템 보완 필요.

○ 대미 협상 통해 “정부 책임 하에 전략물자 판정하고 미국과 사후 협의” 案 관철해야

□ 성공전략 2 개성공단 1단계 2006년 완공. 목표 조기 달성

○ 국내외 기업들은 개성공단 시범단지 수익 내는 시점만 바라보고 있음.

○ Fast-Track 공법 등 검토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여 개성공단 1단계 개발사업 공기를 단축해야 함. 2006년 1단계 완공으로 목표를 조기 달성해야 함.

□ 성공전략 3 개성공단 ‘국제 경제특구’ 만이 방법.

APEC, ASEM 의제로!

○ 외자유치를 통한 자본 확보, 해외기업 유치 등을 통해 정치․군사적 자유지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 판로확보방안 마련도 시급함. 이를 위한 국제적 홍보 활동 필요함.

○ APEC, ASEM 의제로 설정하고 국제 홍보 통해 개성을 브랜드화

- 특히 2005년 부산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서 개성공단을 의제로 설정하고 국제적 협조를 끌어내어 “Made in 개성" 을 브랜드화 하는 방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APEC 개최시 열리는 각종 Sub-Meeting에서 해외 유명 기업 CEO 들과 함께 개성을 육로로 방문하고 시범단지 및 1단계 사업의 진행상황등을 홍보하여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해야 할 것임.

[ 별 첨 ] 남북경제교류협력 관련 주요 통계

1.남북 경제교류협력 현황

	시작년도/규모	2003년	2004년 8월
교역액	‘89/1,872만 $	7억 2,400만 $	4억 3,298만 $
위탁가공규모	‘92/84만$	1억 8,500만 $	1억 $
위탁가공업체수	‘92/4 개	109	83
경제협력사업자승인	‘92/1 개	57	73
경제협력사업승인	'95/1 개	27	44
민간 경제협력사업투자액	2억 $ (금강산 관광포함) / 5,400 만$ (민간 경제협력사업만)

2. 대북투자 진도율 - 남북경협 성공모델이 없다. 대북투자 진도율 17% 불과

투자유형	승인액(투자예정액)	실제투자액	진도율
민간경협사업	31,154.4	5,369.1	17.2%
금강산관광사업	23,368	15,351.4	65.7%
경협사업 소계	54,522.4	20,720.5	38%
경수로사업	408,014.0	103,980.9	25.5%
합 계	462,536.4	124,701.4	26.9%

(기준일:2004년 8월, 단위: 만 달러)

3. 대북 사업 추진기업 설문조사

흑자상태	손익분기점 상태	적자상태
16.7%	20.0%	63.3%

<대북 사업 수익성 측면>

완전 성공	거의 성공	약간 성공	보통	약간 실패	거의 실패	완전 실패
10%	3.4%	33.3%	16.6%	20%	13.3%	3.4%
	(46.7%)				(36.7%)

<대북사업 성공과 실패 여부에 대한 평가>

확대할 계획	현상유지할 계획	축소할 계획	포기할 계획
53.3 %	30.0 %	13.3 %	3.4 %

<대북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통일연구원 김영윤 교수, 남북경협의 현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