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제·완주 최규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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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 한국석유공사>      2004. 10. 5 (화)

1. 해외유전개발, 걸음마 수준

- 총투자액,  일본의 1/10 수준·중국의 1/25 수준에 못미쳐

(정부지원액 : 일본의 1/20 수준에도 못미친 상태)

- 해외에너지개발 특정업체 편중도 지나치게 높아

(SK, LG, 서울도시가스, 대성산업 4개사가 해외에너지개발의 80% 차지)

2.유전개발 성공불 융자지원 제도의 차등지원책 필요 !

-성공불 융자액 7억6천만 달러중 상환액은 고작 2,700만 달러(4%)

-사업실패에 따른 감면액은 절반 가까운 3억3천만 달러(43%)

-사업성공에 따른 특별부과금 부담사업,「예멘 마리브광구」하나뿐

3. 국내석유비축분, OECD국가에 못미쳐 석유위기 대응 취약

- 금년 8월말 기준 우리나라 110일분, OECD국가 평균 118일

- 금년도 석유비축유 구입예산 951억원, 구입물량 □ 0 □

■ 해외유전개발, 걸음마 수준

- 총투자액,  일본의 1/10 수준·중국의 1/25 수준에 못미쳐

(정부지원액 : 일본의 1/20 수준에도 못미친 상태)

- 해외에너지개발 특정업체 편중도 지나치게 높아

(SK,LG,서울도시가스, 대성산업이 해외에너지개발 민간투자의 80% 차지)

O 에너지원의 54%를 석유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국제 유가가 치솟을 때마다 거센 풍랑에 휩싸일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석유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가장 현실적인 고유가 대책중의 하나는 바로 해외유전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 하루 220만 배럴의 원유도입량중 자주(自主)개발 원유물량은 65,000배럴로서 자주원유 개발율이 3%(가스 자주개발율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유전개발이 시급한 실정에 있음.

(2003년도 자주개발원유 2,400만 배럴, 원유국내 도입량 8억 배럴의 3% 수준)

- 비산유국인 일본이 일찍이 1958년부터 해외원유개발에 뛰어 들어 지난해 기준 자주원유개발율이 11.5%에 이르고 있고, 프랑스가 80.7%에 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해외유전개발은 일본보다 한참 늦은 1981년에 뛰어들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3%라는 초라한 개발실적을 보이고 있음.

O 이에따라 정부에서 오는 2010년까지 개발률을 단계적으로 늘려 10%선까지 높인다는 구상 아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융자금리를 현행 3.5%에서 2.5%로 낮추고 융자규모도 점차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국내외 해외유전개발 투자금액만을 놓고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투자실적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맴돌고 있다고 봄.

-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1983∼2003년까지 총투자액 45억달러(정부지원액 10억달러, 지원비율 22%)였지만, 일본은 1961∼2001년 501억달러(정부지원액 204억달러, 지원비율 41%)로 우리나라투자액이 일본의 약 1/10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있고 정부지원액은 1/20에도 못미치고 있음.

< 한·일 양국 해외유전개발 투자 및 성과 비교 >

구 분	일본(1961∼2001년)	한국(1983∼2003년)
총 투 자 액 - 정부 지원액	501억 달러 204억 달러	45억 달러 10억 달러
원유 자주개발율	11.5%	3.0%

-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을 비교해 보면, 국영기업인 석유공사의 한 해 투자비가 2억 4,100만 달러 정도이지만 중국의 거대석유회사 CNPC는 이보다 25배 이상 많은 61억 1,8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투자규모에 있어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석유공사와 주요 석유회사 비교(유전개발부문)>

구 분	원유생산량(1일)	매 출 액	투 자 비	직원수
한국석유공사	31천 배럴	15억 달러	241백만 달러	800명
CNPC(중국)	2,350천 배럴	459억 달러	6,118백만 달러	440,000명
세브론텍사코 (미국)	1,897천 배럴	560억 달러	6,283백만 달러	66,000명

O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너지 개발에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줄어들고 특정업체 편중도가 높은 것도 문제임.

- 석유협회에 따르면, 97년 해외석유개발협회의 회원수는 27개사에 달했지만 현재는 13개사로 절반 가까이 축소됐고, 석유개발 참여건수도 97년에 8개사가 총 19곳(생산광구 8곳, 개발 2곳, 탐사 9곳)에서 유전확보에 나섰지만 이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급격히 감소해 98년 3개사가 5곳에서 탐사활동을 했음.(현재 10개국에서 17개 사업 진행중)

- 2003년 다소 상승세를 타고 13개사로 늘어났지만 이중 SK(주), LG정유, 서울도시가스, 대성산업 등 4개 업체가 석유가스 개발의 약 80%를 투자하고 있고, 개발투자액의 60% 이상은 석유공사와 SK의 투자에 의존돼 있음.

- 이들 기업들의 투자규모는 아직까지도 외환위기 직전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지난 97년 6억 3,900만 달러에서 외환위기 이후 투자규모가 급감하여 2000년 4억 4,700만 달러를 기록한 후 다소 상승하여 2003년도에 6억 2,500만 달러를 기록했음.

O 사장 !

- 오는 2010년까지 원유 자주개발율 1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국의 투자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소규모의 투자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 본 위원은 자금마련의 대안의 하나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시중에서 떠도는 유동성 뭉칫돈이 이용한「유전개발펀드」등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 또한 해외 주요 석유메이저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의 덩치를 키우거나 정부지원 하에 정유업계 회사들과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대형 에너지개발회사로 키우는 것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 지금과 같은 소수 민간기업들에 의해 주도되는 해외원유개발을 시정하고 투자회사의 다변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의 □성공불 융자제도□나 세제지원책과 같은 획기적인 투자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정부지원액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성공불 융자제도

성공가능성이 적은 석유탐사분야에 대해 민간기업이 정부지원을 요청하며 경제성과 기술성 등을 평가해 비용의 8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  만일 실패하면 원리금을 감면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에 특별부담금을 더해 정부에 반환하는 제도

■ 유전개발 성공불융자 지원제도의 차등지원책 필요 !

O 국내 대륙붕 석유개발 활성화와 국내기업의 해외유전개발사업의 촉진책의 하나로 지난 □84년부터 석유사업기금, □95년부터 에특회계를 통해 실시중인 금융지원제도인 성공불 융자제도의 보완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석유개발사업은 특성상 초기 투자비가 많고 높은 위험부담과 투자 회임기간이 장기간임에 따라 특별한 투자유인 없이는 국내기업이 투자를 회피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석유탐사사업에 대해 융자금을 빌려주고 석유자원 발견에 실패할 경우 융자금을 탕감해 주고, 성공한 경우엔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성공불 융자제도□는 국내기업들에게 석유개발에 참여토록 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주개발 원유 확보를 유도하는 필요한 제도라고 봄.

- 예를 들어, 성공불 융자지원을 받은 국내대륙붕 6-1광구, 해외 예멘 마리브, 베트남 15-1, 리비아 NC174,  베트남 11-2광구 등에서 대규모 유전과 가스전 개발에 성공한 사례는 성공불 융자제도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음.

O 그러나, 석유공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성공불 융자액 약 7억6천만 달러중 상환액은 약 2,700만 달러에 불과하고, 사업실패에 따른 감면액이 융자액의 절반에 가까운 약 3억3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제까지 사업성공에 따라 특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은 예멘 마리브 광구에 불과한 실정임.

< 성공불 융자 및 상환실적 >

<단위:미화 천불>

구 분	융자액	상환액	감면액	잔 액
성공불융자 -국내(12개) -해외(74개)	759,423 228,459 530,964	26,898 - 26,898	333,971 155,825 178,146	398,554 72,634 325,920

- 본 위원은 향후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성공불 융자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특별부담금 납부실적이 양호한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지원 조건을 유리하게 적용하거나, 아니면 감면액이 지나치게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불리한 융자지원 조건을 적용하는 차등지원책을 적용하는 등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 사장 !

성공불 융자지원 제도 성과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앞으로 개선방안이나 검토중인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석유비축분, OECD국가에 못미쳐 석유위기 대응 취약

- 금년 8월말 기준 우리나라 110일분, OECD국가 평균 118일

- 금년도 석유비축유 구입예산 951억원, 구입물량 □ 0 □

O 고유가 사태의 완충역할을 할 국내 석유비축물량이 8월말 기준 110일분에 해당하는데 국내 소비량 기준으로 볼 때 훨씬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함.

O 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말 기준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금년 8월말기준 정부 보유물량 55일분(7,600만 배럴)과 민간 비축분 55일분(8,300만 배럴)을 합쳐 총 110일분(1억 5,900만 배럴)에 해당함.

※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제1차 석유파동 이후 1976년 산유국 모임인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공급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석유소비국에서 만든 에너지 계획의 실천기관이며 OECD의 산하기관임.  OECD 회원국에 한해 가입자격이 부여되며 한국은 2001년에 가입)

- 이는 IEA 권고기준인 90일을 웃도는 물량이지만 미국 117일분, 일본·독일 116일분, OECD국가 평균비축물량 118일분에 훨씬 떨어지는 물량으로서, IEA는 연료유만 비축물량에 포함하고 납사물량(공업용 원료)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어 납사소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참고자료>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국민경제에서 석유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아 납사소비율이 31%를 차지한데 비해 IEA평균 납사소비율은 5∼6% 수준임.

< IEA 주요회원국 비축현황>

구 분	미 국	일 본	독 일	한 국
비축물량 (백만배럴)	1,568	614	262	159
지속일수(일)	117	116	116	110

- 실제로 작년 민간 및 산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일일 석유소비량(209만 배럴)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76일분(비축분÷소비량; 159,000,000 배럴÷ 2,090,000 배럴)으로 뚝 떨어져 여타 석유수입국에 비해 석유위기시 대응능력이 취약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

- 특히 국내소비 원유의 약 8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고 중동지역에서 산적과 수송기간이 약 40일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중동정세 불안으로 원유공급이 완전히 끊겼다가 재개될 경우의 원유수송기간을 빼게되면 국내 잉여재고 수준은 70여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대해 사장은 알고 있습니까 ?

O 석유공사는 금년도 비축유 구입을 위해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21.5 달러로 총 200만 배럴을 책정했는데 현재 두바이유는 올초보다 급격히 상승하여 약 40달러 안팎(9월말 기준 38달러)으로 치솟자 비축유 구입을 못하고 속수무책인 상황에 처해 있음.

- 지난해 이라크전 발발 이후 중동정세의 불안으로 국제유가의 출렁거림이 지속되고 이에따른 고유가의 장기화가 충분히 예측가능했는데도 안이한 유가예측으로 정부예산(951억원) 확보에도 불구하고 비축유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석유공사의 잘못된 유가예측에 기인된 것으로 국가에너지 전략 수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석유공사의 보다 정확한 정보수집과 유가예측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석유공사의 관련인력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금의 조직구성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한 향후 비축유 구입계획은 ?

O 석유공사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비축시설 용량은 9,900만 배럴로서 오는 2007까지 1억4,600만 배럴 규모의 비축기지를 확보하고 2008년까지 1억4,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한다는 계획임.

- 석유공사는 1억4,100만 배럴중 2,400만 배럴은 국제 공동비축으로 채우고, 나머지 정부 직접비축물량으로 1억1,700만 배럴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있음.

O 사장 !  맞습니까 ?

- 1억1,700만 배럴의 정부비축을 달성하면 일 소비량 기준으로 민간비축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비축일수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2008년 1억4,100만 배럴의 정부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3,500만 배럴의 추가물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예산 약 1조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은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와 석유공사는 그 때가서 또다시 비축계획을 변경하는 무사안일한 대책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실천가능한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